[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논제1.」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인 남북교류 방법은?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되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는 유럽 대륙 내의 전쟁 재발 방지라는 목적 하에 설립되었다. 이는 국가 간 상호의존적인 경제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전쟁 발발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도록 한 것으로, 이와 같은 경제적 교류는 유럽 통합에 있어 막대한 기여를 했다. 서독(독일)은 이러한 지역통합의 기관차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를 성장시키고 민족통일에 다가갔다. 동서독의 평화교류 과정 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서독의 동방정책이다. 1969년부터 시작된 동방정책은 그 전 까지 서독정부가 동독을 승인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할슈타일 원칙을 포기하고 동독을 인정하기 시작한다. 또한 1987년까지...

[외교안보] 미 당국자 “북, 손실 병력만큼 추가 러 파병”

미 국방부 당국자가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추가 파병 규모는 북한군 사상자를 보충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우크라 파병 북한군 빠르게 적응 중…"세계에 위협될 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이 초기에는 막대한 전력 손실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현대전 경험을 쌓으면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70여년 간 실전 경험이 전무했던 북한군이 드론 등 첨단무기가 투입된 우크라이나전에서 직접 전투 경험을 쌓고 있는데 이는 향후 한반도는 물론 국제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일과미래] 전례 없는 세계 기후 재앙, 北 체제붕괴 촉발할 수도

'급격한 기후변화의 여파로 뉴욕 한복판에 있는 대형 도서관에 해일이 들이닥치고, 순식간에 도시 전체는 물바다가 되었다. LA도 마찬가지였다. 초대형 토네이도가 온 도시를 초토화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대형 차량도 무기력하게 토네이도에 휩쓸려 날려 간다. 태평양 건너 일본 도쿄도 이를 피해가진 못했다. 농구공보다 큰 우박이 시내 전역에 쏟아져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차량들은 우박을 피하느라 이리저리 달리다 연쇄적으로 충돌했다. 일본의 수도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통일과미래] "중국 벗어난 다각적 대외무역이 살길" VS "정치적 손실주는 나라와 교역은 안돼"

북한 내부에서 2015년경부터 붕괴 직전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립' '폐쇄'경제를 벗어나 중국에 의존하는 대외관계를 다각적인 대외무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때 세를 얻었다가 2019년 3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정치적 측면조건을 제기하는 국가와 경제거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보수강경론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김정은, 日 기시다 총리 ‘각하’라 칭하며 지진 피해 위로 전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다. 김 위원장이 일본 총리에 전문을 보낸 것은 이례적이다. 김 위원장은 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5일자 위문 전문에서 기시다 총리를 ‘각하’라 호칭하며 “일본에서 불행하게도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많은 인명 피해와 물질적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신과 당신을 통해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말했다.

[사회/문화] 영적 성장 시리즈 5 매서운 바람, 한국전쟁을 기억하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한 여인의 투쟁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불신앙적인 가족을 돌보는 일 사이에서 힘겨운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책은 비극적인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인내와 불굴의 정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 정신의 승리를 담고 있습니다. _전 미국 해병대 편집인, 마즈 레이븐우드 (Marz Ravenwood) 이 책은 가혹한 환경과 많은 손실,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력한 간증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당신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할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본보기가 됩니다.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_교도소 친교 자원봉사자, 파멜라 허조그 (Pamela Hertzog)

[정치/군사] 북한 핵무장의 감춰진 진실

오늘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및 북한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의 핵무장을 허용해줌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손실과 비교하여 저지하는 과정에서 더 큰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였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이 핵무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의 적국이 이들 국가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저지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이들 국가에 첨단 재래식 전력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이었다. 영국과 프랑스가 핵무장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 미국은 인도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적어도 묵인해 주었다.

[현안분석] 연평도 기습의 지정학적 함의: 북한이 전략적으로 잃은 것

...잣대로는 북한을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튼 우리는 운명적으로 공산주의 삼대 세습을 감행한 희한한 집단과 마주보고 있고, 또한 잊을 만하면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외형적으로는 연평도 민간인과 군인이 피해를 입었고, 반면 북한은 직접적인 타격을 모면했으므로 북한이 희희낙락할 것 같지만, 눈에는 잘 안 보이는 북한의 손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의 기습 공격에 대해 현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에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론이 없는 것 같다. 민간인을 살상시킨 무차별 공격에 충분히 보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왕 일은 벌어졌으니 다음을 위해 이해득실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우선 북한의 만행으로 국내여론은...

[현안분석]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한반도 위기사태와 미국의 역할: 미일동맹의 시사점

북한의 제 3 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전쟁위험의 수준까지 고조되면서 국제사회가 놀라고 있다.이러한 한반도 위기상황은 안보위기를 넘어서 경제위기로 전이되고있으며, 장기화되는 경우 한반도의 총체적 위기로 국가이익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게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외교활동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북핵문제와 한반도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국제사회의 평가와 지원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국제사회의 중심에 서있는 미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북미대화와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고 해결안을도출해 내는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미동맹의 신뢰관계가 조금도흔들리지...

[학술논문]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 분석: 식량지원 중단을 중심으로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으로 북핵문제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났다. 총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UN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경제제재와 개별 국가들이 경제적 지원과 무역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연구는 식량지원 중단을 경제제재의 하나로 파악하고, 그 영향을 경제적 손실부과 단계와 정치적 행동변화 단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식량수급면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원인을 북한체제와 관련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압력문제, 그리고 제재국과 북한의 관계와 관련된 북한 지도부의 비용-편익 계산을 분석함으로써 밝혀내고 있다.

[학술논문] 숙적국가 간 손실 인식과 장기지속갈등 문제: 남북숙적관계에 대한 함의

남과 북은 탈냉전이라는 국제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과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구조화 되었고, 구조 속 갈등은 군사화 된 형태를 띠며 재생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양립할 수 없는 유ㆍ무형의 특정 목표 및 이익을 둘러싼 충돌을 의미하며, 이는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양립 불가능한 목표를 둘러싸고 확대 재생산 및 장기 지속되면, 갈등의 본질은 확대ㆍ왜곡되고, 대립은 첨예화된다. 남북한 간 양립 불가능한 유ㆍ무형 가치를 둘러싼 갈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이념ㆍ영토 등 궁극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처럼 남북한 간 장기지속 된 갈등은 숙적관계로서 구조화되었다.

[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지난 60년간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 아래 끊임없는 공격행위를 자행하였으며, 그 양상은 3차례의 NLL 무력화 시도 작전인 서해 해전 강현욱,『북 비대칭 전력 대응방안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2012, p. 4 ① 1999년 6월 1차 연평해전(한국 승, 아측 피해 : 함정 2척 손실, 약간의 인명부상, 북한 피해 : 9명 사망, 함정 6척 대파) ②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대한민국 승, 아측피해 : 함정 1척 손실, 6명 전사, 18명 부상, 북한 피해 : 경비정 1척 대파, 13명 사망, 25명 부상) ③ 2009년 11월 대청해전(대한민국 승, 아측피해 : 없음, 북한 피해 : 함정 1척 완파, 인명피해 다수 추정) 의 패전을 계기로 점차 수단적인 측면에서 다양화ㆍ확장ㆍ복합적ㆍ새로운 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