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Demonstrating Normative Power Europe: Principles, Actions, and Impacts of EU Human Rights Promotion in North Korea
북한문제는 세계정치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수수께끼로 여겨지며, 국제사회의 많은 행위자들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북한과의 협상은 풀기 큰 도전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다양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의 노력의 범주 안 에서, EU의 국제정치의 고유한 역량인 규범적 권력에 주목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EU의 인권증진사례들에 초점을 맞추고, EU의 규범적 권력을 평가하였다. Manners가 제시한 규범적 권력의 3요소(원칙(principles), 조치(actions) 그리고 영향력(impacts))를 바탕으로 EU의 규범적 권력을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는 EU의 규범적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역할론 의 장애요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규범적 권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