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 시장화에 따른 계급·계층구조의 분화가 정치변동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시작 전에 세웠던 목표 시장화 확산의 수준과 범위를 분석하고 사회변동이 정치변동을 추동하는 과정을 면밀히 검증함으로써 우리의 대북정책과 남북한 교류 협력에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생산적 가치창출의 도구로 사용 연구진 중심의 구성과 최근에 탈북한 인터뷰대상자 40

[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개인 및 지역 간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고 ‘돈주’ 등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면서 계층 분화 및 소득 불평등이 발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사회에 시장화가 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공식 소득의 개인 및 지역 간 차이를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 실태를 진단하는 데 있다. 북한에서 소득 격차가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은 시장 기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시장화 진전이 북한의 소득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고자 한다. (임을출, “북한지역 간 빈부격차 양태와 결정요인 분석”, 통일문제연구, 2016, 91쪽.) 시장화 진전이라는 독립변수와 소득불평등이라는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북한의 농민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주민들의 소득 불평등을 분석할 때...

[경제/과학] 계획과 시장의 공존

사유와 없는 북한의 시장화, '계획과 시장의 공존'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 시장화’가 북한의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시장의 확산은 북한의 고유한 체제를 변질시키는 위협요인이지만, 동시에 붕괴의 기로에 서있는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경제적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추적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북한 경제...

[학술논문] 북한 시장화의 정치학: 김정은 시대, 경제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은 시대에 경제적 변화의 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십년동안 시장화는 더욱더 확산되고 심화되었다. 그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잉여의 성격 변화이다. 4차 핵실험 이후 고강도 대북제재가 지속되면서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s)는 감소하고 국내시장에서 발생하는 내연적 렌트(internal rents)는 가장 중요한 권력자원이면서 동시에 시장화 확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둘째, 경제조정양식의 변화이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계획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권력기관과 기업소는 시장에 나온 렌트에 의존해서 작동하고 있다. 돈주들은 생산물 시장 외에도 사금융, 사적 고용, 사적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서...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 확산과정과 시장화율 추정에 관한 연구: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시장화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생활 양식과 의식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사회의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정책변화는 남북 경협과 교류의 확대를 통해서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추이’를 살펴보고 ‘시장화율’을 추정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즉 시장화율의...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와 경제구조전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북한의 시장화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삶의 형태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화의 확산에 따른 시장과 계획 간의 관계변화를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시장화 확산이 주민들의 삶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에도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중점과제들은 첫째,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확산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북한의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본연구의 중점과제인 북한의 시장화가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과 계획의 관계변화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그 주요내용이 된다. 본 연구는...

[학술논문]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 변화와 한국교회 대북지원에 대한 함의

이 글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사회의 시장의 확산에 따른 시장화 전개 과정을 계획과 시장의 ‘혼종’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시장화 현상이 북한사회를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화에 따른 북한사회의 변화 양상이 한국교회의 인도주의적 대북지원 수행에 있어 어떤 함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2020년부터 강대강 정면승부 투쟁원칙에 따라 공세를 강화하고 한미 양국은 강경한 대북압박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국제사회가 2017년 이후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제제재를 실행 중인 상황에서,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비상방역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국경을 봉쇄한 북한은...

[학술논문]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고찰

본 연구는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을 공식화하였을 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은 현재 생산물시장만을 허용하고 있고, 생산요소시장인 노동시장은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돈주, 개인수공업 중심의 사경제업자들이 권력층과 유착해 만들어내는 비공식 노동시장이 아래로부터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비공식 노동시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되었을 때의 북한 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했다. 분석방법은 북한경제 현실을 반영한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모형 기반의 경제모형을 구축하고, 북한이 현재의 비공식 노동시장을 공식화 하였을 때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여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했다. 분석결과 북한당국이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