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대표/출처=통일과미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북한과 중국 간 무역이 격감했다. 의약품 수입 차단으로 결핵약, 마취제, 항생제 등이 부족해지며 가벼운 병에도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2021년 후반부터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람과 물건의 이동이 더 강하게 통제됐다. 식량 수입이 차단되고 북한 내 중국 제품이 고갈됐다. 이에 물품 가격이 폭등하고 장사가 부진하게 되어 도시에 사는 주민들의 현금 수입이 급감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2년 양강도에 사는 아시아프레스의 취재 협력자는 “북한에는 PCR 검사도...

[통일/남북관계]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 이행방안: 민생협력과 그린 데탕트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 취약집단 대상 식량 지원 사업, 공중보건 중심의 보건의료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반도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라크 석유- 식량 교환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례 검토 결과와 북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원- 식량 교환 프로그램 운영 시 제재 대상 품목 중 일부에 대해서도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사전에 유엔 결의를 통해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와 관련해 포괄적인 제재 면제를 인정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형태로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다. 취약집단 대상 식량 지원 사업과...

[현안분석] ‘쌀의 정치경제’로 추적해 본 북한의 식량난

본 전략보고는 북한 내 존재하는 식량수급의 구조, 즉 자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식량이 북한주민에게 배분·전달되는 과정을 재구성하였다. 기존 논의에서는 북한 ‘기근’의 원인을 주로 공급( 식량 가용량 감소)의 문제 또는 접근성( 식량 획득력 감소)의 문제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해당 보고는 신기근 학파에 의해 논의되어온 ‘양정(food politics)’이라는 제3의 관점에서 북한 정권의 식량 통제 구조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북한 식량 위기의 제도적 원인과 전개 양상에 대한 보완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했다. 특히, 북한 당국의 ‘쌀’ 통제가 북한주민의 식량접근성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해, 북한에서 나타나는 ‘쌀의 정치경제’의...

[현안분석] 북한의 경제난 및 사회불안 극복전략과 한계: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 이후를 중심으로

...건설 및 농업 부문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였다. 경제난에 따른 범죄 확산 및 사회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당원을 포함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지속하였다. 그럼에도 식량 부족을 비롯한 북한의 경제난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불안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고수, 고급·고층주택 건설에 치중된 과시형 건설사업, 급격한 밀재배 확대, 값싼 옥수수 대신 쌀과 밀가루 수입에 치중하는 곡물 수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객관적 조건을 무시한 채 사상적 각성과 규율 및 감시·처벌의 강화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현안분석] 포스트 코로나 시기 북한의 식량난 현황과 전망

...동안 북한이 중국을 통해 쌀과 밀가루를 대량 수입하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부지런히 해외로부터 식량을 확보하는 한편, 북한 당국은 국내적으로도 식량 통제의 고삐를 강하게 조일 태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당국이 배급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암시장을 일부 합법화시킨 이후, 식량 문제는 개인 생존의 영역이자 시장을 견인하는 주요 부문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식량을 다시 국가 영역으로 가지고 가려는 몇 차례 시도가 있었고, 코로나 통제로 무역과 시장이 쪼그라들자 비로소 국영 식량 유통 제도의 강화 여지가 일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 삼아 올해 북한 당국은 시장 내 식량거래는 막고, 아직 반쪽짜리 식량배급 시스템인 양곡판매소를 활용해 식량 통치, 즉 양정의 부활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북한 양곡전매제 복원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

최근 북한 당국이 양곡전매제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선별배급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거래를 양곡판매소 거래로 대체하려는 목적이다. 문제는 물량부족이다. 현재 양곡판매소는 직장 출근자에 한해 세대당 월 5kg만 판매하는데, 이는 최소 소요량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당국은 협동농장 수매량을 늘려 물량을 확충하고자 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수입·지원 등 외부 도입량을 대폭 늘릴 수밖에 없는데, 외화부족으로 이마저도 대안이 되기 어렵다. 따라서 당국의 시장거래 제한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시장이 다시 확산하고 양곡전매제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경영하고 생산물의 처분권을 각 농가에 부여하는 영농제도이다. 넷째, 북한의 국영기업에 대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기업 합법화, 국영기업 구조조정, 주식회사제도의 도입 순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개혁해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북한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하여 재정과 기업을 분리하고, 예산제도를 경성화하며, 재정 수입은 세금제도로 전환이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외지향적 성장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미국과의 국교수립과 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정상무역관계(NTR) 지위를 부여 받아 북한기업의 수출 확대는 물론 외국투자기업의 대미 우회수출기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