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 시점에서 2030 세대의 생각을 자세히 들여 다보고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남북관계, 통일, 이념 등은 전통적으로 중장년과 노년층들이 주도해 온 주 제이다. 1970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사람들까지는 남한과 북한은 뿌리가 같은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 하고 또는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반면, 198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통일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확신 이 없다면 굳이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강원택 외, 2013; 박영득·이재묵, 2016). 그래도 통일이 한반도에 가져올 파급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의 견을 개진하는 경우는 다행인 편이다. 많은 기존 연구들은 현재 2030세대가...

[북한] "북한서 2020년대 들어 신념·표현권 침해 사건 발생률 늘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 중 '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침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권] 같은 하늘 아래서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 말했다 서울에 온 북한 배경 청소년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만나 직접 쓴 가족, 우정, 신념, 사랑 이야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잊었던, 외면했던, 우리들 안의 또 다른 목소리, 북소리. …… 하나의 세상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귀를 열고, 우리 안의 북소리를 맞이하자. - 정수윤(작가·《파도의 아이들》 저자)

[사회/문화] 북한문화, 닮은 듯 낯선 모습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요구되는 곳, 수령의 문풍을 닮아서 말하고 글 쓰는 것까지 수령을 닮기를 요구하는 곳, 이곳이 바로 북한이란 곳이다.”라고 축약하며, 북한은 주체와 민족을 두 줄기로 해서 버티고 있는데 주체는 내용이고 민족은 형식으로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누가 지적했듯이 주체사상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종교 신념처럼 내면화돼버린 곳, 이런 곳이 바로 북한이고 북한 주민들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같은 동포로 여겨야 하는가? 그쪽에서는 ‘우리는 하나’라고 줄기차게 외치고 있으나 일상의 삶에서 보면 같거나 닮은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많은 모습을 보노라면 “함께 살아야 하는 당위성은 있는가를 떠올리게 된다.”라고 솔직한...

[정치/군사]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국제정치학 박사이자 오랫동안 군사안보 분야를 취재해 온 저자가 공격우위신화와 핵을 앞세운 북한의 가스라이팅 전략문화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인간 본성에 있다면 국가도 형성될 때부터 지닌 독특한 본성이 있다. 본성과 신념이 쌓인 국가는 신화를 창조하고 이 신화는 전설이 되어 쉽게 변하지 않는 전략문화를 형성한다. 북한은 신화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끊임없는 도발 끝에 최종 병기인 핵무기를 꺼내들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질적인 전략문화를 극복하기 어렵다면, 30여 년의 핵 가스라이팅이 교착상태에 다다른 바로 지금이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일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낼...

[법/인권] 외쳐!

『외쳐!』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저자가 거리에서 보낸 100일간의 기록이자 자유통일을 향한 내디딤의 시작이다. 릴레이 1인 시위와 ‘사진서명’이란 형태로 진행된 ‘북한인권법 캠페인’에서 401명의 참여자들이 북한인권법을 촉구하는 푯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 이 401명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자유통일의 그 날이 오는 날, 기억될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다. 저자와 401명의 참여자 모두가 100일간 신념과 사랑으로 써내려간 기록이 바로 이 책이다.

[사회/문화] 북한 이주민과 미시환경

...중요한지를 살폈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청년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조건을 살펴보고, 탈북청년들이 선호하는 부모 스타일은 어떠한지, 그들에게 친구란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에 관해 증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빛누리재단 프로젝트였던 부모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주민들의 일상과 의식, 신념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한편, 프로젝트의 사례와 행복 연구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문화적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회통합의 길이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남한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이 속한 사회를 이해함으로써, 남북인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일상 문화를 찾아가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학술논문] ‘도시 산책자’에서 ‘광장의 투사’로 ― 남북한문학사에서 박팔양 시의 위상과 가치

...사회주의 이념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들이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된 현대조선문학선집의 편찬 과정에서 해방 이전의 시가 대거 수록된다. 이 문학적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59년과 1992년에 발행된 박팔양 시선집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두 시선집 모두 해방 전~1950년대 시를 수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1992년의 박팔양 시선집은 서시와 결시를 김일성주의와 김정일 지도체제에 대한 찬양이라는 ‘정치의 예술화’로 확연히 경도되고 있다. 문제는 서시와 결시가 박팔양 사후에 ‘유고시’ 형태로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두 시가 박팔양의 창작이라면, 해방 이전 시편을 복권시키기 위해...

[현안분석] 남북경제협력의 부침

남북경제협력의 부침에 대한 지금까지의 주된 설명은 정치지도자들의 신념이었다. 진보대통령들은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지도부의 외부 환경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고 북한 외교정책을 순화시킬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경제관계를 유지하려한 반면, 보수 정권의 경우 남북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안보적 관점의 이유로 회의적이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치지도자의 신념이 중요한 변수이긴 하지만 남북경제협력의 부침을 설명하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라고 지적한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의 남북경제협력을 살펴보면서 본 논문은 정치지도자의 신념뿐 아니라 북한이 남한으로부터의 경제협력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미국이 남한의 대북경제협력에 대해 우호적이었는지 역시 매우 중요한 변수였다고...

[학위논문] 노태우 정부 북방정책과 통일전략 연구

...이 논문은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의 당면목표로 설정된 북한개방을 위해 전례 없는 혁혁한 성과를 도출하고도 왜 북한개방을 달성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개방의 실패에 대한 원인 규명이다. 노태우 정부의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북방정책은 ‘북한개방이 곧 통일의 시작’이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신념과 강력한 의지로 추진된 대통령 프로젝트였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라는 슬로건이 말해주듯 노태우 정부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통하면 북한을 개방하여 통일의 문을 열어젖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방위적 북방외교의 성공으로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찍고 이에 더해 분단 이후 첫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전례 없이 방대하고 정교한 통일...

[학술논문] 북한헌법상 자유권적 기본권의 체계와 특징에 관한 고찰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처음부터 국가에 대한 방어적 성질, 또는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권리를 상정하지 않는다. 더욱이 당이 국가에 우선하는 사회주의 북한에서 조선노동당은 이념과 정책을 책임지고, 국가(국가기관)가 그 실천을 담당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과 국가는 개인들의 행동이 당의 목표에 맞추어지도록 계획할 뿐만 아니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는 신념에 따라 사회전체를 통제한다. 따라서 개인의 수단화를 통해 정치적 이탈자에 대한 박해 또는 공민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가 이러한 통제 대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글은 북한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자유권이 우리 기본권 체계와는 매우 상이한 이론적 구조를 가지고 출발 하고 있으며, 집단주의 체제에서 실질적인 북한주민의 자유권 보장의 한계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학술논문] 6·25전쟁 시 중공군의 강원지역 전투참전과 세계사적 의미

6·25전쟁 시 중공군은 북한을 돕는다는 명분외에 자국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국내반동세력을 제거하고 모택동의 혁명적 신념과 중공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기위한 수단으로 전쟁개입을 결정했다. 특히 다섯 차례 공세 중에 3차부터는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전투가 전개되었다. 이에 중공군은 1950년 10월 2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국제 전쟁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고군비경쟁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확대 및 군사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미국과 중공 간의 우호가 회복될 어떠한 희망도 무기한 사라지게 되었다. 동시에 북한과중공 양국은 6·25전쟁을 계기로 형제적 혈맹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6·25전쟁은 중국이 전장에서 성공적으로 서방 군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