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있는 평양행... 그러나 서울살이는 현실이다. 깨져버린 환상 위에 현실적인 조건과 기대를 부여잡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세계여행은 목표다. 적어도 40개국 이상의 나라를 여행하는 것이 나중에 이루고 싶은 하나의 버킷 리스트이다. 개인적으로 준비가 된다면 나 홀로 혹은 동생과 함께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며 자유와 여유를 만끽하고 싶다. 그리고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한반도를 오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나의 세계일주 목록에 평양도 당당히 포함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결정적인 외교적 역할을 한 주체인 미국을 대표하는 킹 특사는 이와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과 정치적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유엔, 유럽연합, 기타 국가 간은 물론 북한인권을 다루는 비정부기구들과의 협의와 토론, 북한인권 보호 향상을 위한 전략 검토,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2004/13 이행을 지원하는 행동계획을 발전시키는 등 북한인권 문제 해소를 위해 개입한 경험을 나누며 통찰을 제공한다. 북한인권 탄압 및 침해는 북한 주민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가 저지르는 공개 처형, 고문, 강제 이전, 사상·표현·종교의 자유 침해, 차별,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노예화 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일본 등 국적을 가진 외국인...

[학술논문] 신남철과 아고니아(agonia)의 주체

월북한 신남철은 남한 출신 지식인으로 비판받아 숙청되었다. 북한에서 신남철에게 붙여진 낙인은 ‘ 자유주의’였다. 남한에서 신남철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이다. 친일 비평가라고 비판하기도 하며 마르크스주의자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는 구체적인 신남철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지 못한다. 모두 한편으로 치우친 낙인일 뿐이다. 본 논문은 정체성의 문제를 그가 주장하는 주체의 문제와 함께 논의할 것이다. 신남철이 말하는 아고니아(agonia)의 인간형을 핵심적 주체론으로 논의하려고 한다. 아고니아의 인간은 조선인 되기, 동양인 되기, 일본 제국인 되기를 넘어 세계인 되기를 먼저 지향한다. 세계시민으로서 코스모폴리탄적 의식을 지니며 비극적인 역사를 명랑성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아고니아의...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분석을 통한 국내 인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건에서의 적법절차, 인권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인권침해사례를 새롭게 분석하고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향후 통일에 대비한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관련 국내 입국 후 조사단계에서 침해될 수 있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형사사건에서의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이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적응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현 우리나라 인권제도의 문제점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의식 및 통일 대비 북한주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학술논문] 신상옥·최은희의 북한영화 다시 읽기—<소금>(1985) 속 방언과 문화어 재현 문제를 중심으로

... 납북시킨 후 적극 후원함으로써 북한영화의 세계화와 산업화 이후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과 공명할 수 있는 영화제작을 요구했고, 두 영화인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다종한 시도를 행할 수 있었다. 소금 속 방언 재현 역시 그 궤도에서 가능했는데, 신상옥과 최은희는 소금에서 ‘리얼’함을 살려 북한 내 관객을 겨냥하기 위한 장치로 방언을 사용했다. 최은희의 신체 위에 ‘각성하는 (조선)여성의 생활력’을 새겨 넣음으로써 남북이 아닌 ‘(조선)민족’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고통 속에 사는 인민의 삶을 대유하는 언어로는 방언이, 각성 이후의 앎을 표상하는 것이 문화어로 제시되면서 방언은 지역성 혹은 민족성보다...

[학술논문] 강제송환금지원칙과 제3국 탈북 아동의 인권보호

...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협약 당사국으로 지켜야 할 의무로서 제3국에 있는 탈북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을 고려하여 이행되어야 하며 북한에서 탈출 원인이 중단되었거나 위험을 일으키는 특정 상황이 재반복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명확하고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송환은 금지된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탈북 아동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인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인 후견인이자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원칙의 이행에 있어서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인 중국과 라오스는 탈북 아동의 ‘아동기’부터 전 생애 발달을 고려한 항구적 해결책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맞춰 ‘기본적 인권’ 및 ‘인간의 존엄성’...

[학술논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상의 전단등살포금지 조항 대한 고찰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적대적 반응과 그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생각할 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 신체의 보호라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인하긴 어려우며,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원칙의 관점에서 남북간의 합의의 정신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민간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 역시 어느 정도 규제될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 제4조에서도 단순히 평화통일이 아닌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고 규정하여 통일 정책 추진과정에서 우리 헌법상 지켜져야 할 ‘목적적·가치적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남북 당국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