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위해 ‘직권’으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재산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친족인 재산관리인보다 전문가 재산관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 셋째, 대만과 같이 私人이 아닌 행정기관(
신탁청)이 북한주민의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할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북한주민의 재산관리를 효과적이고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산관리인에게 처분이나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신탁제도는 수탁자인 금융기관의 전문성 및 수탁재산의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므로, 북한주민 재산을 장기간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재산관리인의 사임과 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종료 사유에 대해서도 북한주민 재산관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