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트럼프 “북한이 핵보유국 됐지만 김정은 나의 귀환 반길 것” 국내전문가“초기 북한문제 집중 않고 실무회담부터 추진할 것” 北 우라늄 1600kg이면 동결 가능성, 미-북 거래 막기 어려워

나는 김정은과 매우 친했고 서로를 좋아했다. 지금은 북한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이 됐지만 우리는 잘 지냈다. 그도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다.” “북한은 해안선이 길어 김정은은 상당한 콘도(건설)역량을 가지고 있다”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비록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tough cookie)이다”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 20일 취임식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의 대화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과의 통화에서

[현안분석] 최근 북한의 대미·대남 압박 의도와 대응방향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 어렵게 열린 북미 실무 회담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되었다. 스웨덴 정부가 제안한 2주내 회담 재개 시한이 하릴없이 지나면서 연내 북미협상 재개 여부가 다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랐다. 과거 서너번의 백두산 방문 이후 매번 중대한 결정을 내렸던 터라,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정이 스스로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둔 중대결심의 계기가 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다. 백두산 등정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을 찾았는데, 여기에서 김위원장은 더 이상 남한에 의존하는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이후 북한은 매우 빠르게 금강산 지구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현안분석] 북한의 IAEA 사찰 수용 필요성

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북미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미가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정상회담의 진행은 예상보다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당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실무 회담을 개최하여 회담의 시기와 장소, 비핵화 및 상응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개시되지 않고 있다. 실무 회담의 지연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10월 15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0월 7일 4번째 방북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핵사찰을 제안하였다고...

[현안분석]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판문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회동한지 4개월 여 만인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 회담이 개최되었다. 회담 결과에 대한 북미 양측의 평가는 상반된다. 미국은 이 회담을 성과가 있는 첫 만남으로 보는 반면 북한은 결렬로 규정하고 있다. 회담 재개에 관해서도 미국 측은 “한 번의 협상으로 오랜 적대를 극복할 수 없다”며 2주 내에 스톡홀름에서 다시 회담을 열자는 스웨덴의 제안을 수락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2주 내에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을 가져올 리 만무하다면서 “미국이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완전하고도 되돌릴수 없게 철회하기...

[현안분석] 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상호 불가침 약속

양측 정부 인사들의 상대방을 향한 거친 언사와 북한 대표단의 실무회담 불참석으로 인해 한때 파국 위기에 놓였던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은 뉴욕, 싱가폴, 판문점 채널을 가동하여 재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5월 26일 북한의 요청으로 판문점 북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만나 향후 비핵화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현안분석] 북미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과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듯 했던 북미 핵협상이 다시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미 실무 회담은 물론이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논의되는 등 핵협상의 동력이 살아나고 있지만, 협상 성과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노이에서 보였던 북미 양자의 이견이 해소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핵협상의 쟁점과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노이에서 북미가 보여준 이견과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비핵화의 범위 혹은 개념에 대한 것이다. 북한은 영변 시설 폐기를 우선 논의하고 싶어 했지만,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전반에 대한 폐기를 원했다. 이른바 스몰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