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한반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남북한 법적 협력 방안 - 남북한 통합 해양오염관리법제를 중심으로 -
...3단계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북한의 규제 수준을 남한의 해양오염 규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뿐 아니라, 한반도 해양생태계 보전을 목표로
실효성을 보완하고, 남북한 해양오염 규제 현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해양환경평가는 남한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을 확장 적용하고, 북한의 해양환경실태 데이터 공백 해소를 위해 남북한의 협력 연구가 이뤄지도록 한다. 미세플라스틱 관련 구체적 규정을 따로 마련하며, 체계적 법안 실행을 위해 별도의 ‘해양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구체적 논의는 해양환경관리계획을 통해 진행하며,
실효성을 위해 해양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연구협력 및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력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