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30대학생 통일토론대회

.../ 「논제2.」 독일 통일에 비춰본 남북의 이상적인 통일 방안은? 남북통일,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 개선.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단어들이다. 지난해 4월 27일, 11년여 간 중단됐던 남북정상 회담이 열렸다. 평화의 기로로 접어든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했다. 같은 해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 담이 열려 남북통일의 가능성은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 회담이 결렬된 이후,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가 결의한 인도적 지원을 거부할 뿐 아니라 동해상으로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남북 관계 개선이 교착상태에 있음을 알렸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재의 국면에 서 우리가 추진해야...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밝히고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 회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3차에 걸친 남북정상 회담이 개최되어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 선언」과 「판문점선언군사분야이행합의서」를 채택했다. 북미 간에는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정상 회담이 열렸고 4개 조항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의 하노이 회담에서는 양측이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에 수차의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북한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하노이 회담 직전에 미국은 동시병행 조치의 수용 가능성을 암시하여 양측 입장이 다소 접근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해체...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수단으로 간주될 때만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첫 국정연설에 북한인권의 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한국에서 온 탈북민을 초청하고, 연설 내용의 상당부분을 북한인권 문제에 할애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이 끝난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달라졌다. 2019년 1월 국정연설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같은 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마땅히 북한인권을 비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침묵했다. 2020년 미 국무부가 매년 발행하는 국가별 인권보고서 주요 연설자로 나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중국, 코바, 이란, 베네수엘라의...

[학술논문] ‘신고전현실주의 이론’을 통해서 본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 싱가포르와 하노이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을 중심으로

...dilemma)와 같은 구조적 압력이 국가행위 및 외교정책에 끼친 영향을 ‘국가지도자의 인식’을 매개로 설명하는 신고전현실주의(neoclassical realism) 접근법을 사용한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는 북미 양국 지도자들의 안보환경 인식을 바꾸는 데 성공하여 싱가포르 회담에 이르게 만들었지만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논의되었던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는 체제수준의 구조적 압력이 북미 양국 지도자가 협상을 개시하는 시점보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등장하였고, 정직한 중재자나 대화촉진자의 역할만으로는 북미 또는 남북 간 안보딜레마를 완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향후 한반도의...

[학술논문] 비핵화를 위한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에 나타난 인지부조화 현상에 관한 연구

...하고, 2019년 하노이 정상 회담이 결렬되면서 비핵화를 위한 정상외교는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다. 하노이 정상 회담 이후 미북 간에는 상호 제시한 비핵화 해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수용할 것을 강요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서 파생하는지를 살펴보고, 새로운 비핵화 협상의 방향을 제시해 보려는 것이다. 먼저, 비핵화 정상외교가 실패한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남북 및 미북 협상 당사국 간의 인지부조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들 수 있다. 예컨대 미북 간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최초의 협상안이 등장하였으나, 이는 상호 협상 당사자들 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인지부조화를 보여준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시작한 비핵화 협상은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방력 강화 전망: 군부통제 및 경제 상황을 중심으로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이를 실전에 배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무기로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여 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를 투발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진력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행위는 UN의 제재를 불러왔으며 특히, 2018년과 2019년에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연이어 성사된 북미 정상 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현재 그 압박의 수위는 더욱 증가되었다. 지난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의 군부는 존재가치의 하락과 더불어 그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는 가운데,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핵개발과 더불어 재래식 무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시신을 운구했던 군부의 주요 인사들은 현재 권력이 표면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학술논문]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비교분석과 시사점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대북정책으로 채택했다. 행정부 첫해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강압정책을 추진했다. 2018년 들어 ‘관여’라는 유연한 정책으로 전환해서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3차례 미북 정상 회담을 가졌으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동결에도 실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대북정책을 채택하고 조건 없는 대화를 북한에 반복하여 제안했으나, 북한의 거부로 의미 있는 관계를 갖지 못하고 사실상 북한을 방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학술논문] 유원능이 또는 근교원교: 중형국가의 국제관계

...찾았다. 2018년 9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남북 북미 화해 시대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는 제목의 『프레시안』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린 바, 나는 ｢남북연합과 동아시아공동체｣라는 제목의 발제로 참여했다. 이때는 판문점 남북정상 회담(2018.4.27)에 이어 싱가포르 제1차 북미정상 회담(2018.6.12)의 성공으로, 오랜만에 한반도에 평화가 물결치던 문재인정부(2017~22) 초였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 회담(2019.2.27~28)의 결렬 이후 남북 및 동아시아가 함께 위기에 함몰한 것은 우리가 이미 목격했거니와, 지금 그때의 문건을 다시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남북 화해에 기초한 동아시아의 평화는 굴곡이야 없지 않겠지만 결국 대세다.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