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장마당과 선군정치

...사회에 대한 외부의 선입견에 맞서, 북한 역시 여느 나라처럼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방식으로 분석 가능한 나라임을 보여준다. 특히 저자는 1990년대 100만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기근(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중요한 정치·경제·사회적 발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런 변화는 정권에서 행하는 ‘위로부터의 군사통치’와 대비되는 민간 중심의 ‘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2000년대 이후 현재 북한 사회를 이끄는 실질적인 동력은 북한 주민들에게 있다는 분석이다. 2015년 케임브리지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한 North Korea: Markets and Military Rule을 김재오 영남대 교수가 우리말로 옮겼다.

[사회/문화] 김정은시대의 문화

...생기고 있다. 이제 북한의 일상문화는 당국의 통제 영역을 넘어서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정책적 혁신을 단행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문화적 개방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내야 하는 이중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책은 이처럼 북한 사회에서 급격히 진행 중인 시장화와 정보화 추세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사고방식, 취향 등 삶의 영역 전반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고 본다. 현재 진행 중인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당국의 미온적인 혁신의 속도를 앞서 나갈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으며, 주민의 변화 욕구는 김정은정권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김정은시대 사회문화 전반의 현실을 살펴봄으로써 요즈음 북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다고...

[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중심으로」(정병욱)는 북한 기근의 기원을 1945년 해방/분단 이전부터 존재한 북한의 농업생산체제로 보고, 비교적 상세한 자료가 남아있는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함경도 지방의 식량사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기근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7·1경제관리 개선조치와 북한의 시장화」(양문수)는 현 시점에서 7·1조치를 재평가하되 7·1조치의 성과와 한계, 파급효과를 다루는 구성과 상이하게 북한의 시장화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적인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제1부의 마지막 글인 「강제된 속전속결의 북한 3 대 세습」(김갑식)은 김정일과 북한체제가 김정은 권력승계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갔는지에 대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하기’...

[학술논문]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내면화와 문화적 관습: ‘미신문화’의 변화와 확산 과정을 중심으로

...통해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신의 확산은 장마당 체제 이후 등장한 사회 현상이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은밀하게 전승된 생활문화로서 설명할 수 있다. 곧 사회주의 생활양식이라는 강력한 규범이 미신문화와 같은 과거의 문화적 관습을 이데올로기적 질서 안으로 소멸시키도록 시도했지만 일상의 영역에서 은폐된 형식과 다양한 문화적 변형을 통해 연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전통 명절의 부활과 함께 조상숭배 문화가 확산되면서 과거 세대에서 전승된 생활문화가 장마당 체제와 함께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마당의 성장과 함께 시장화 현상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이 그들의 기복적 요구들과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문화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위논문] 통일대비 북한 개혁·개방정책에 관한 연구 : - 중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연구결과로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전략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수반한 개혁·개방정책의 추진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것을 제시하였다. 최고지도자가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 아래로부터의 시장화’를 ‘위로 부터의 시장화’로 전환시켜 개혁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시킴은 물론 잠재 투자자들에게 북한이라는 투자처에 대한 신뢰감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북한사회의 사고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비롯된 ‘모두의 것’은 ‘누구의 것도 아닌 것’이라는...

[학위논문] 북한 공동주거의 형성요인과 변화과정 : 모더니즘, 사회주의, 통치의 도시계획의 균형과 균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소한 주택 공급력을 시장을 통해 메우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변화는 주택 공급의 주체를 다양화시키며 민간의 시장경제 체제로 힘의 중심이 나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평양시는 수도로서, 또 이를 넘어서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인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 체제의 ‘사회주의 문명국’의 기치 아래 고층화한 대규모의 공동주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할 것이다. 더욱이 사회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가 병존하는 상황에서, 같은 층 세대수가 적은 타워형 공동주거는 사유적 실천을 보호해주는 역할로서 선호되어 이와 같은 초고층 공동주거 정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사회주의의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모더니즘, 통치의 도시계획과 시장경제의 도시계획이...

[학위논문] The Extractive Institutionalization of North Korean Marketization: Dual Market Dynamics and Regional Disparities

...경제 관리 방법'과 같은 정책적 대응(개혁)의 내용을 분석하여 파편화된 경제 지형과 지속적인 불균형성을 밝혔다. 4장에서는 3장의 이중적 시장화에 대한 인식적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경제에서 자력갱생 형태로 시작된 시장화를 논증 하였다. 구체적으로 계획의 방임, 지방 인민의 경제활동, 가격 개혁, 공급과 수요에 따른 시장화, 내수경제 형성, 자본 축적의 시장적 요소의 성장과 태동을 분석하였다. 5장에서는 이러한 지방경제의 아래로부터 시장화 활동이 확대될수록, 특권경제 권의 위로부터 시장화에 의해 이들의 시장활동과 잉여가 약탈되는 지대추구적 경향 을 논증하였다. 주요 분석 초점은 특권 핵심부가 어떻게 제도적 위계를 활용해 지방 경제에서 생성된 잉여가치를...

[학위논문] 김정은시대 법제 연구 : 인민대중제일주의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세습으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 총비서 앞에 놓인 북한은 대내적으로 시장화와 외부사조의 확산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대외적으로도 비정상국가라는 낙인 속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개방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정권이 인민들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지향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노동당 유일영도체계 아래 통치이념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수단으로는 법치를 통해 당 우선의 정상국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말하는 법치는 사회주의법치를 의미하며, 당의 영도 아래 제·개정한 사회주의법을 기본수단으로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것이다. 법을 정치의 한 표현형식으로 인식하는 북한에서 당의 입법영도는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이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