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scope="col"수행내용 인원 시기 및 장소 공감한반도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9.3 공감정책제언보고에서 박철희 교수(서울대)가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 아베 총리의 사임발표 이후 일본의 정치상황과 한일관계의 미래”의 제목으로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 발송(발송번호: 공감한반도 no.22-200910) 2,000여 명 2020.9.11.(금) 공감한반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기능을 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주한미군을 대북한 용도를 넘어서서 중국과의 대결 전략의 큰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또 트럼프는 김정은에 아직도 호감을 갖고 있어 북미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반영하려 할지가 대단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뉴욕에 찾아갔었지요. 우리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트럼프 및 캠프 주요 인사들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학술논문] 일본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

향후 일본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본고는 2차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선언 이후 남북미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부터다. 아베 정권은 거시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틀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남북관계 진전 정도를 관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교정상화,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세 이슈가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즉,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가 포괄적으로...

[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와 日本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관한 小考 －미·중·일 간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2017년 10월 일본 총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학원스캔들 문제를 무난히 넘겼고 2018년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이어서 2020년 동경올림픽을 거치면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아베 정권 장기화가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아베 정권의 우익 민족주의 성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긴장이 조성된 한반도 주변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중 패권구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에서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격돌할 것이고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근거로 강력히 미국을 지원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국군은 북한 진출과 함께 연이어...

[현안분석]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반도 차원: ▲분단에 따른 남북 간 전통적인 정치군사적 충돌구조의 악화, ▲북한 핵무장으로 인한 남북 간 군사균형의 급변과 군비경쟁 발생,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과 과도한 공격성, ▲군사적 긴장고조로 군사적 충돌과 확전 가능성 증가 등 동북아 차원: ▲동아시아에서 미중 간 강대국 안보경쟁 심화, ▲트럼프 신행정부의 반중 성향과 예측불가성,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증가와 이중적 대북 정책, ▲일본 아베 정부의 과거사 강경론 및 보통국가화 급진전 등 세계 차원: ▲탈냉전기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축과 국가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추세 증가, ...

[학술논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일본의 대응전략 분석

...일본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재제에 참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국의 독자적인 재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외교안보 역량 및 군사력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도 초기 단계에서부터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6자회담에서도 일본은 외부자와 같은 존재였다. 이는 아베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납치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규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6자회담에 임했다. 6자회담 결렬 이후도 일본은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했다. 최근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이 한국을...

[현안분석] 트럼프 신정부의 대일 정책 및 미·일 관계 전망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공화당 내의 ‘비주류’에 의한 정권 교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자유무역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동맹을 토대로 구축해 온 세계질서는 물론,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가 추진해 온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냉전 이후 미·일 관계는 미국의 아·태 지역 전략, 특히 대중국 정책과 긴밀하게 연동되어 전개되어 왔다. ‘오바마- 아베 신조(安倍晋三)’ 시기에 ▲미일동맹의 재편·강화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추진을 양대 축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