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scope="col"수행내용 인원 시기 및 장소 공감한반도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 9.3 공감정책제언보고에서 박철희 교수(서울대)가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한 내용을 “ 아베 총리의 사임발표 이후 일본의 정치상황과 한일관계의 미래”의 제목으로 정책제언보고(뉴스레터)를 제작하여 국내외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 발송(발송번호: 공감한반도 no.22-200910) 2,000여 명 2020.9.11.(금) 공감한반도...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조정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주한미군을 대북한 용도를 넘어서서 중국과의 대결 전략의 큰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또 트럼프는 김정은에 아직도 호감을 갖고 있어 북미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반영하려 할지가 대단히 중요해질 것입니다. 트럼프는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2016년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뉴욕에 찾아갔었지요. 우리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트럼프 및 캠프 주요 인사들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학술논문] 북한 급변사태와 日本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관한 小考 －미·중·일 간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2017년 10월 일본 총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학원스캔들 문제를 무난히 넘겼고 2018년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이어서 2020년 동경올림픽을 거치면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아베정권 장기화가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아베정권의 우익 민족주의 성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긴장이 조성된 한반도 주변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중 패권구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에서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격돌할 것이고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근거로 강력히 미국을 지원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국군은 북한 진출과 함께 연이어...

[학술논문] 한반도 비핵ㆍ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전의 일본 정치세력과 달리 보통국가론 혹은 내셔널리스트의 입장을 강하게 보이면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여 일본의 대외정책 및 안보정책을 수정해나가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아베 총리는 2018년 이후 북미관계의 변화, 북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직면하여,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북일정상회담 추진 등을 정책 어젠다로 제기하고 있다. 이 같은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는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게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한일 간에는 위안부 합의 문제나 강제징용공 판결 문제 등으로 관계 악화의 악재들이 누적되고 있으나,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우호적인 대외조건의 하나로서 아베 정부의 대북 정책을 활용해야...

[현안분석] 한·일·러 협력의 비전과 우리의 대응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동 번영을 주도할 수 있는 지역협력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다자주의에 기반한 협력은 아주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수년간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은 국가적 아젠다인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위하여 신(新)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아베(Shinzo Abe) 총리는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력에 매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신(新)북방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바, 한·일·러 간 접점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임.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일·러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현안분석] 아베 정부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시사점

...능력 향상에 두고 있는 만큼 한반도 및 아시아 역내 안보위험 요소도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내에 개정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해지고 향후 미일안보조약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9월 16일 출범한 스가 정부는 아베 정부를 계승한다고 표방하고 있다. 또, 모테기 외무상이 유임되었고, 아베 전 총리의 동생인 기시 노부오가 방위상으로 기용되었다. 이렇게 볼 때, 아베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이 무리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일본 방위정책의 전환점을 이루는 군사독트린이 될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더욱이...

[현안분석] 러·일 관계의 현황과 전망

.../ 2013년 일본 총리로서는 10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한 아베 신조(Abe Shinzo) 총리는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종전 후 반세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위한 교섭을 가속하기로 함. 이후 양국 정상은 잦은 만남을 통해 인간적인 신뢰를 쌓아가면서 북방 영토 문제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맞이하여 관계 증진의 속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음. 그러나 최근 아베 총리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새로운 대러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