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파편화된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미래

...논의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공감세미나의 경우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이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공감아카데미수료자 등으로 구성된 신진학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외교 안보통일분야의 젊은 전문가를 육성하여 미래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분단과 한반도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비전과 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들과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분단상태를 극복하고 통일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 확산을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감나눔집중토론회를 개최 - 공감한반도연구회는 본 사업기간 동안 3회의 국제웨비나와 1회의 대면/비대면 병행의 집중토론회를 개최 - 2020. 10. 15. 웨비나는 신기욱 미국 스탠포드대 교수 발제로 “미국 대선과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에 주는 함의”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외교안보] 외교안보 전문가들 "한반도 안보 불확실성 여전…한미동맹 중요"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한국과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최근 급변하는 외교 정세 속 북핵 위기 대응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향후 미국의 대북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양국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외교안보] 日 방위백서 초안 “北-中-러 군사행동 확대 新위기의 시대”

일본 정부가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평가하며 올해 7월 발간되는 방위백서에 방위력 증가 필요성과 안보 협력 확대 의지를 담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방위성이 제작하는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이에 대한 일본의 대처를 설명한 자료로 매년 7월 각의에서 배포·공표한다.

[외교안보] 동맹보다 '돈'… "트럼프식 접근법, 한국 등 아시아 동맹에도 위기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방위비 청구서' 성격의 5,000억 달러(약 714조 원) 규모 광물 협정 체결을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근심'에 빠졌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오로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미국의 동맹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 요소는 다름 아닌 트럼프 행정부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외교안보] 트럼프 안보라인 대북접근 변화… ‘비핵화’ 대신 ‘위기관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안보라인 주요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관련 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접근법의 변화를 시사했다. 14~15일(현지시간) 진행된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는 모두 ‘북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北·러 밀착하는 김정은, 트럼프와 '핵담판 지렛대'로 활용할 것"

“김정은 북한 정권은 더 큰 위험에 언제든 손을 댈 수 있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죠. 차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외교 안보 관련 현안 논의를 탄핵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로 미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군사]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

.../ 투키디데스부터 칸트, 클라우제비츠, 알렉산더 웬트까지 전쟁론 · 군사학 · 국제정치학 대가들의 이론으로 풀어낸 지정학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 신 안보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하마스-이스라엘 전쟁까지 담았다 2025년 최신 자료로 냉철하게 바라본 대한민국 전쟁 가능성 시나리오 “ 안보 문제는 일상의 문제다” 감성적 · 정치적 진영 간 안보 논쟁을 넘어서는 미 · 중 · 일 · 러 사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인 위험한...

[통일/남북관계]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비전, 평화·통일·통합》을 내놓으며... 한반도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는 30여년 전 냉전해체 이래로 갈등과 충돌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남북한은 2019년 북미간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고, 미중간의 경제적, 군사적 마찰 또한 역내 안보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 지역의 평화·통일·통합의 길은 멀고도 험난하기만 하다. 실마리를 풀 지점은 없을까? 소련 견제라는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70년대 치열한 냉전의 한가운데서 미중은 극적으로 만났고 수교하였다. 그 뒤를 일본이 따랐고, 남북한은 최초의 합의문서인 ‘7.4공동성명’을 내놓았다. 그때를...

[정치/군사]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과연 지정학적 재앙인가, 축복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불러올 위기, 결코 한반도와도 무관하지 않다! 단극 체제 붕괴로 혼란스러운 탈냉전의 흐름 속 구소련 지역에서 10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해 온 송금영 저자의 국제질서를 향한 매서운 진단!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는 우리가 맞이한 세계의 변혁 앞에서 빠르게 전후 사정을 파헤치는 동시에 국제질서에 대한 여러 화두를 제시한다. 주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대사관 등 구소련 지역과 주탄자니아 대사로 근무해 온 저자답게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황, 경제성장률과 무역 규모 등 최신 통계 자료를 반영하여 국제 정치경제에 대한 이해를...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을 강화하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자국이 배 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 핵심 광물 자원의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위기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미리 분석,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만해협 위기 또는 충돌 시, 일부 주한미군의 차출이 한반도의 평화‧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긴밀한 협의‧대비가 필요하다. 여섯째,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등 남북 접경에서의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 하고, 양안 관계의 위기가 한반도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비, 대응 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식량 접근성 변화와 최근 양곡 유통 정책의 시사점

식량부족 국가인 북한에 있어 양곡 유통 체계는 식량 안보(food security)의구성요소인 식량 접근성(access)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2020년이후 북한당국은 농장법, 양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양정체계를 강화하고, 양곡판매소라는 새로운 유통 경로를 도입하였다. 이는 선별적 배급제와 시장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기존 북한의 양곡 유통 체계에 양곡판매소라는 새로운 경로가 추가된 것으로, 선별적 배급제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일반 노동자, 사무원 계층을 국가양정체계 내로 포섭하려는 식량정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식량 위기 이후 북한의 농민, 노동자, 사무원 직종의식량 접근성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국가양정체계 강화 정책의 파급효과와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식량안보 위기와 대내외 구조적 지속요인 분석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기간(2012-2024년) 동안 북한이 농업부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량 안보 위기가 지속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대내외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내외적 요인들은 단순히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강화하는 복합적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악순환 구조를 노정하고 있다. 국가재정 제약으로 인한 농업투자 부족은 대외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국제시장 가격변동과 공급 불안정성에 따른 추가적 재정 압박을 가하며, 이러한 대외 취약성은 긴급 수입이나 임기응변적 대응을 위한 자원 배분을 우선시하게 만들어 장기적 농업 인프라 투자와 생산성 향상 기회를 제약하는 구조적 딜레마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각 요인의 변화가 다른...

[학술논문] 북한 핵교리와 한국 핵무장 담론 간 동학

...2022년 북한이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문화하면서, 한국 사회는 단지 안보 위기라는 감각을 넘어, 전략적 주체로서의 선택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었다. 한국 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핵무장 담론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반사적 대응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담론은 북한의 핵교리 강화와 상호작용하며 진화하고 있는, 전략적 상호반응의 결과로 해석되어야 한다. 특히 여론조사, 정치권의 발언, 언론과 학계의 논의 등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한국 사회 내부의 안보 정체성과 자율성 인식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담론은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혹은 ‘핵...

[학술논문]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신흥안보 위협과 대응 모색

최근의 신흥 안보 위협을 내버려 두면 전통 안보 분야의 위기까지 촉발할 정도로 안보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러시아식 하이브리드전경험과 기술을 익히게 된다면 전통적 안보 위협과연계되어 한국에게는 실체적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파병 이후 북한의 위협과 도발 양상을예측해보고, 국가 차원에서 단계별로 군사적 수단과비군사적 수단의 주도적인 대응 모색이 필요한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위협 형태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강압 위협과 도발 위협의 개념적 차이를 중심으로

...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기가 확전(escalation)되는 과정과 외교적 협상을 통한 위기가 해소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은 핵 위기의 발생뿐만 아니라 위기의 고조와 해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핵위협 사용의 동기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fear), 분노(anger), 자긍심(pride) 등 감정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심리적 행위자 모델(psychological actor model)이 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틀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대안적 관점에서 볼 때, 강압적 핵위협과 도발적 핵위협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핵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억지력 강화 정책을 넘어서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안보에 대한 재확신(reassurance)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