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8기 통일준비차세대리더양성아카데미

...현실적 이해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 등을 배양하여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고자 함 ○ 우리나라 헌법에는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청년세대에 있어서 통일인식과 통일의지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임 ○ 통일 관련 이슈에 관한 회의론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1) 남북관계의 특수성, (2) 통일문 제와 통일준비라는 두 가지 주요 사안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청년 세대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해 나가는 노력이 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이러한 과정은...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신냉전과 통일한반도’에 대한 공감 프로젝트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통일에 관한 국민 관심은 사실상 약화 되고 있음. 핵무기 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같은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또한 북한을 보는 시각은 정치적 이 념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최근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화되고 미중 패권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 시대의 도래를 말함. 신냉전이 초래하는 한반도전략환경, 특히 통일문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 신냉전 시대의 통일담론을 형성, 국민적·국제 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이를 위해 공감한반도연구회는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담론의...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오피니언 리더의 우호 인식 형성을 위한 한중 학술 포럼 및 전략대화 개최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2018년과 2019년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8년 82.8% → 52.3%). 1년 만에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이들은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는 중국의 대외정책 변화를 비롯하여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변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코로나 팬데믹 등 복잡한 대내외 환경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중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대 한반도 인식을 확인하는...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IT 기술현황과 남북 협력방안 웹 세미나 개최

○ 시사점 - 남북 교류에 대한 이슈가 많이 약화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IT 기술현황과 남북 협력방안에 대한 7개 주제발표와 토론 동영상 평균 조회 수가 95회로 상당이 높아 웹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평가됨 ・ 동영상 조회 수가 많게는 310회, 적게는 25회임 - 북한 ICT를 내용으로 하는 동영상을 장기간 게시 사례의 선례를 세움 ・ 북한 ICT를 내용으로 발표하는 경우 그 자료의 정확성 담보가 어렵고 시비의 소지가 있어 동영상을 장기간 게시하는 사례가 적음 - 발표자, 토론자 및 시나리오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녹화 및 질의응답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함 ○ 한계점 ...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비핵·평화의 통일 한반도 만들기

사업배경 및 계획목표 ◯ ‘비핵·평화의 통일한반도 만들기’ - 국민의 90%이상이 분단이후 세대로, 통일에 관한 국민 관심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사실상 약화되고 있음. 핵무기개발, 도발, 세습, 폭정, 공포정치 등 북한의 부정적 이미지는 젊은 세대의 통일 관심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음. 국민들에게 혼란스런 통일과정보다는 안정적 분단을 원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을 보는 시각은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있으며, 대북정책은 비핵 대립의 핵심대상이 되고 있음. 국민적 컨센서스 없는 대북정책은 성공할 수 없음. -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개최로...

[외교안보] 유엔대사 "우크라 전쟁 부분휴전에도 북·러 군사협력 강화"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8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부분적인 휴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이 약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외교안보] 미 재무부, 법원 판결 따라 북 가상화폐 세탁 기업 제재 해제

미국 재무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북한 해커들이 가상화폐 세탁에 이용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에 대한 행정부의 제재 의지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워싱턴 톡] “한국, 중국의 최근접 표적∙∙∙미한·한일 갈등 조장이 전략 목표”

미국 전직 관리들은 중국은 미한일 3국 공조 약화가 자국에 이익이라고 여겨 미한 및 한일 관계 분열을 상시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을 가장 가까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점증하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필수적이며, 한국이 단호한 의지로 중국의 경제적·외교적 압박에 맞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제임스 제프리 전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외교안보] 美육군장관 후보 "북중러, 美영향력·동맹 약화 위해 협력"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육군장관 후보자가 북한과 자국 경쟁·적성국 간의 협력에 경계를 표했다.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 후보자는 30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우크라이나 등에서 보인 최근 행동은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동맹 약화를 위한 협력적인 접근법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ISW “북중 관계 약화 지속…김정은, 러시아와 밀착하며 외교 독립 모색”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 전쟁연구소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밀착되는 가운데, 북중 관계의 쇠퇴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외교적 독립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일/남북관계] 신한반도 통일 대계: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 한반도 차원의 환경 분석은 새로운 통일비전을 구축하는데 유의미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반 환경 평가 차원에서 필수적이며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1994년 전후 탈냉전의 시기와 2024년 현재 미중 전략경쟁이 도래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약화하고 있는 통일환경의 공통점은 역시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의 역동성일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남북 간의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작용한 것이다. 한국의 압도적인 국력은 북한이 우리의 존재를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2024년의 한반도 차원의 통일환경은 더욱 녹록지 않다. 최근 북한의 대남노선 변화에는 북한과...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영향요인, 특징 등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 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 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따라 ①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 (1950년대),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 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 (2000년대) 등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정부, 즉 박근혜(2013~2017)...

[정치/군사]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위기)과 대응:북핵 이슈를 중심으로

...href="https://www.kinu.or.kr/main/module/report/view.do?idx=128247nav_code=mai1674786094"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위기)와 대응 2000년대 들어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포퓰리즘의 부상, 가짜 뉴스 확산, 행정부의 비대화, 삼권분립 약화, 시민의 자유 제한 등 자유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장기 집권하면서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는 독재화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과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화 심화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정치/군사] KINU 통일의식조사 2024: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과 한국의 핵 보유 여론

... 이는 2019년 이후 고착화된 경향을 보인다. 4장 “북핵 위협과 북한의 2국가론에 대한 반응”에서는 북한의 핵 위 협과 적대적 2국가론 발표가 한국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많은 한국인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일상적인 문제로 받아들 이고 있으며, 통일과 민족의식 약화가 지속되고 있다. 5장 “포퓰리즘과 통일‧대북 인식 및 태도”는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통일에 부정적이며, 북한과의 협력보다는 제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분석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부정적 입장을 취하지만, 무력 충돌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정치/군사]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한국은 걱정이 없는 듯하다. 전쟁 불감증에 빠져 있다. 북한은 핵도, 전쟁도 포기한 적이 없다. 지금은 오히려 군사적 역량을 과시하는 중이다.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상정하고, 한국을 ‘제1주적’으로 규정했다. 미국의 전쟁 억제력이 약화된 오늘날 국제 정세의 풍향계도 심상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힘을 제한하려는 전략적 계산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도 한반도 전쟁 발발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무기와 북러 군사협력 강화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위협이다.

[학술논문] 해외 방첩법제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연구

... 아울러 선진방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방첩활동의 강화 및 정보통합성의 지향, 국가방첩의 최고책임자로서 국가방첩관 직제설치, 경제방첩및 사이버안보 관련 민관 협력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국가정보 조직체계개편에 따른 방첩역량 약화의 최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안보위협요소가 확대되고 방첩활동영역 및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변화된 정보환경에서 원활한 정보활동에 대한 합리적 규제나 감시를 마련하지 많아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나게 되면 이것은 결국 심각한 방첩활동의 약화로 나타날 것이며 그피해는 온 국민이 다 겪어야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국가방첩의 개념이나 이론적 방향을 시대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방첩역량의 강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여 방첩업무 기반확충에...

[학술논문]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의 통일준비

...되면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교회이다. 한국교회는 선교 130년 또는 150년 된 교회로 볼 수 있다. 선교 100년이 넘은 한국교회는 개혁교회의 정신을 잘 유지하고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때 한국교회는 성경만을 강조하다 보니 실천을 소홀히 한 면이 있다. 또 은혜만을 말하다 보니 윤리의식의 약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믿음을 주장하지만 구별된 삶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되찾아야 한다. 이런 개혁정신과 더불어 통일은 막힌 담을 헐고 화해하는 선교적 과제이다. 통일준비를 위해 먼저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에게 시선을 맞춰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통일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학술논문] 외교안보담론 갈등구조와 정보: 인지심리학적 분석

...의견이 자유롭게 제기되고 비판과 수렴을 거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지난한 소통의 과정이야말로 민주사회의 특징이며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외교안보담론의 갈등 양상은 국론분열과 남남갈등을 걱정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격화되고있으며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정책추진의 추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왜 우리한국사회는 유난히 외교안보담론에 대하여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치열한 논쟁과 투쟁을 벌이는가? 왜 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통합되고 조율된 의견으로 초당적인 안보담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심각한 대립과 투쟁에 매몰되는가? 이 논문은 우리 한국사회의 중요 현안인 외교안보 담론의 갈등구조를 초래하는 원인을 살펴보고 초당적 안보담론을 활성화하는데...

[학술논문] 강원지역 공비토벌 연구 - 1948 ~ 6·25전쟁 직전까지 -

...‘유격투쟁’을 조직적이며 좀 더 대규모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비들의 활동이 더 활발했던 시기는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9월 이후부터이다. 1948년 11월 강원지역에는 태백준령을 타고 넘어온 인민군유격대가 기존 남로당 조직과 연대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고, 이에 대해 군경은 협력하여 무장공비들을 소탕·섬멸시켰다. 군경에 의한 강원도 지역 공비토벌의 성과가 내포하고 있는 전쟁사적 측면에서 의미는 첫째, 강원도 오대산뿐만 아니라 태백산, 경상북도 내륙 산간, 지리산 지역으로 연결되는 공비들의 이동 및 병력과 무기 공급을 차단시키데 기여하였다는 점, 둘째,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한 이후 북한군과 남한 내의 무장공비와의 연대 약화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점 등이다.

[학술논문] 북한의 핵 위협과 대북 핵 억제전략 평가 - 역사적ㆍ구조적 관점을 중심으로 -

...핵무기 개발 동기에 기초하여 한국의 억제전략을 고찰하였다. 현재의 억제개념인 능동적 억제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거부적 억제능력의 핵심인 Kill-Chain과 KAMD는 북한의 기습적인 대규모 동시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에 제한된다는 점과, 둘째,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능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응징적 억제력인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의 핵 운용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의 능동적 억제 개념을 보완 발전하는 방안, 둘째, 자주적인 핵무기 보유, 셋째, 미국과의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 그 대안이다. 각각의 대안에 대한 개념,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본 결과 이 연구는 미국과의 핵 공유 방안을 가장 효과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