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남북수산협력
...수산업 협력 사업은 서해 남북공동
어로구역 운영, 동해 북한수역 입어 사업, 북한 수산물의 국내 반입 등 이다. 셋째, 인적 교류사업은 북한 수산양식 기술자 연수, 어선어업 기술 이전 및 어선원 교육, 북한 선원의 국내 어선 승선 등이다. 넷째, 북한 수산업 투자사업은 양식시설 및 사료 지원 ,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 및 기술 이전, 어업 기자재 지원 등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완화 수준에 따라 남북수산협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대북제재가 유지될 경우에는 북한에 현금 및 자원을 제공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능한 북한 해역 수산자원 조사사업, 북한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 단속, 서해 남북공동
어로구역 운영 등을 추진한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