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독일 ‘그뤼네스반트’ 사례 연구를 통한 통일 전후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 및 통합 촉진방안

...‘그뤼네스 반트’로 만든 사례를, ‘지역 통합’과 ‘국가통합’ 시각에서 재분석·재해석하여 그 시사점을 창조적으로 제안한다는 것이었음. -지금까지 그뤼네스 반트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에 한정되었으며, 통일 이후 그뤼네스 반트 통합이 그 주변 접경지역의 통합 및 독일 전역 통합과의 연계성 관점에서의 연구는 찾을 수 없다는 점에 착 안하여 국내 최초로 동서독 사례를 국내 정책 방안에 적용하는 연구를 시행하고자 하였음. ᄋ사업결과 본 연구를 통해 현 단계 남북관계 과제와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에 관한 과제와 의미를 살펴보고, 특히 동서독 사례의 적용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의 SDGs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 실태조사 및 결과 활용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대북지원단체에서 근무하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웹사이트 및 SDGs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본 웹사이트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마지막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인용되었다. 그 결과, 이 사이트는 개발 부문과 인권 부문의 격차를 좁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 NKDB는 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권과 SDGs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면서 북한의 SDGs 이행이 국제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향후 SDGs에 대한 개발협력 및 연구단체와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북한에서 활동하는 이해관계자들도 SDGs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인권 기반 접근을 취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Social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인큐베이팅 결과보고서

...논의 (8) 삼성 사옥 내 사내카페 사업장 견학 및 사업 미팅: 1. 삼성 소유 사옥 내에 웰스토리에서 운영하는 'cottee'브랜드가 입점해있음을 파악 2. 사업성도 있으며, 삼성 담당자와의 소설 비즈 당자니스 연계성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속적 으로 교류 (9) 카페 비즈니스를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연 혁 및 경력 파악, 비즈니스 경험 공유, 사내카페 참여 독려 여부 1. 현재 탈북 12년차인 남성으로 2년간 북한이탈 주민이 중심이 되는 카페 비즈니스를 경험해...

[외교안보] [단독]기밀 유출 군무원 ‘간첩죄’ 적용 유력… “北과 연계성 밝혀낸듯”

해외·대북 공작 임무 등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최고 지휘부인 정보사령관(소장)과 여단장(준장)이 진흙탕 고소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공작 임무 지원 비밀사무소 및 민간 연구소 위치와 성격, 기획 공작 명칭 등까지 대거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법/인권] 북한인권 안보 통일 연계성 리플릿(국문, 영문)

북한인권 안보 통일 연계성 리플릿(국문, 영문) 도서 PDF 받기:_북한인권 안보 통일 연계성 리플릿(국문, 영문)

[사회/문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 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 지원법｣의 조항을 기초로 통일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역사적 관점과 현재적 관점을 병행하여 살펴본다(Ⅱ 장). 다음으로 선진국의 민주시민교육의 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과의 연계성을 고찰한다(Ⅲ 장).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제시하되,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하여, 왜 자유 민주주의 통일교육이 필요한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이 시행되어야 함을 규명하였다(Ⅳ 장).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의...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대미‧대남 억지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전략,’ 그것을 구체화하는 핵능력 고도화 실행계획인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 대미‧대남 대응 전술인 ‘대적투쟁원칙,’ 이들 사이에는 유기적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방력발전계획에 따라 핵무기체계를 실전화하는 것과 동시에 ‘대적투쟁’ 역시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 둘은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이 표출하는 ‘대적성’, ‘적대적 두 국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핵전략과 국방력발전계획에...

[경제/과학] 2025 한반도 新 경제지도

...가스관 프로젝트, 천연자원 개발 등 엄청난 잠재력과 폭발력의 남북한 경제협력 시나리오! 역사적인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는 남북 간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경제적 연계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남북이 공존 공영하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어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때문에 한반도에 새롭게 그려질 ‘신경제지도’는 남과 북 모두에게 결코 놓칠 수 없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북한의 정치와...

[정치/군사] 북한의 정치와 사회

...북한사회의 전반적인 내용, 즉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경제, 문화 등을 이해하고, 사회주의 국가들 의 변화 사례를 통해 북한의 변화 방향을 모색해 보고,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미래의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통일에 대비하는 효율성을 찾고자 한다. 2018년 사실상의 전면 개정 이후 시대의 변화와 일부 잘못 기술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이번에 새로이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자매책자인 『평화사상과 통일의 길』 에 실린 “한민족 통일의 노력과 평화통일의 길”의 내용을 가져와서 두 책자간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물론 가져오면서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서 일부 내용을 보강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내용과 남북한 통일방안을 비교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학술논문] 북한의 2013교육과정 개정 전·후 영어 교과서 구성 체제 비교

...맹세가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셋째, 개정 전에는 읽기, 쓰기 기능에만 치중한 반면 개정 후에는 듣기, 말하기 기능을 포함한 영어의 4기능을 고루 강조하고 있다. 넷째, 개정 전 교과서는 학교급별로 통일성 없이 학년별로 서로 다른 활동 제목을 사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개정 후 교과서는 학교급별로 구성체계를 통일성 있게 따르고 있어 개정 전 보다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교과서가 되었다. 일반중학교 고급중 교과서는 단원별로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Grammar, Vocabulary, Pronunciation의 7가지 기능에 따라 활동이 제시되어 있고 제1중학교 고급중 교과서는 단원별로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English...

[학술논문] 국방 핵심기술 활용성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논문에서는 현재의 국방연구개발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발단이 되어 핵심기술이 개발되고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현황, 핵심기술의 적절한 관리, 필요한 핵심기술이 기획되고 개발되는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여 핵심기술과 무기체계 개발 간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강화할 수 있는 획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 개발과 핵심기술 개발 간 연계성 증대가 필요하다는 점과 핵심기술의 활용성의 극대화가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선방안으로는 핵심기술 및 무기체계 소요기획을 통합할 수 있도록 장기무기체계 개념기획서라는 신규문서를 통해 목표지향적인 소요기획 분위기를 형성하고, 기획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사전기획연구 제도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학술논문] 6·25전쟁 전 북한군 전쟁계획 분석

...측면에서 대비하려 한 모습이 발견되었다. 작전예술과 전술 측면에서 포위전을 위해 주타격방향과 2개의 보조타격방향을 적용시키되, 퇴로 및 증원차단을 하는 ‘우회대’는 전차여단(-)과 603모터사이클 연대로 보인다. 전술 측면에서는 사(여)단 별로 한국군보다 3:1. 2:1의 우세를 달성하고 총참모부 의도에 맞춰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연대 이하 제대들은 공격개시 전까지 집결구역으로 이동하여 개인전기, 새로운 무기 시사, 정신교육 등을 강화하고 이후 공격출발선 또는 공격출발진지를 점령한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국가안보전략이 제기하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족보위성 이하 군 부대가 제대별, 타격방향별로 상·하 연계성을 가지고 어떻게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하였는가를 보여준다.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화에 관한 질적 연구: 일과 진로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주민의 진로 선택은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기보다 부모의 직업을 세습하여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은 불법적 신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북송의 가능성으로 인해 장기적인 진로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셋째, 남한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기보다 단기적 생존을 위해 일을 하며, 그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른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만을 강조하기보다 진로 희망에 따라 교육 과정을 세분화‧다양화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과 취업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 동기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문화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현안분석] 사이버안보와 개발협력 연계 전략: 영국과 한국 사례 비교

...개도국)을 통해 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별 국가 대응을 넘어서 공동의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가 형성 중이다. 최근 들어 대폭 확장된 북한,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사이버 영향력을 견제코자 서구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는 사이버 역량 강화(CCB)에 방점을 둔 국제협력 정책과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안보와 개발 정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새로운 시도이며, 자국의 안보적·상업적 이익을 확장하고 국제공공재 기여라는 이중적 목적을 띄고 있다. 본 전략보고에서는 사이버안보-개발협력 연계 관점에서 선진 사례로 평가되는 영국을 검토하고 한국의 사이버안보 ODA 추진과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한국은 IT 강국이라는 입지를 십분 활용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해당 분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