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기도 했다. 김정은 정권의 단한(斷韓) 반통일 정책은 2019년부터 전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격했다. 2020년에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파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평양문화어보호법등 ‘반한류법’을 잇따라 제정했다. ‘단한’(斷韓)정책은...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논의가 한창이던 당시 한국계 미국인 전용수가 북한 당국에 체포돼 있었다. 킹 대사는 전용수를 면담하고 북측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과 같은 정치적 거물의 개입 없이 전용수가 석방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석방 요청을 받아들였다. 두 번째는 6자 회담 재개 논의였다. 당시 스티브 보스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성 김 부대표는 북한과의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북측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조건으로 인도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보스워스 대표는 “북측이 식량원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으며, 식량원조는 미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는가를 가늠하는 명백한 잣대로 간주되었다”고...

[현안분석] 남북 간 상시 연락기능 재개 시 정책 고려사항

...시 합의로 2018년 9월 개소한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의 폭파는 남북 간 연락기능이 중단되었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정상회담 합의사항이 파기되었다는 점에서 남북 상호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9월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으로 남북관계 복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남북 간 소통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따라서 남북 연락기능 중단 장기화로 남북관계가 긴장국면으로 되돌아가거나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한도 관계 개선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화채널 복원 차원에서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 정서와 남북관계...

[현안분석] 8차 당 대회를 앞둔 북한의 대내외정책 추진환경과 향후 과제

...과시하는 한편 우호적 대외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북한은 우선 대결과 대화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미국의 선택을 압박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신행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정책 우선순위 중 어디쯤일 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우호적 대외여건 조성을 위해 남북관계를 재개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동 연락 사무소 폭파, 서해 상에서의 공무원 피격사건 등으로 인한 한국 내 반북정서 심화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명분 약화를 고려할 때, 북한이 선제적으로 남북관계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반면 북한이 김정은의 남북관계 중단 지시를 철회할만한 명분을 남한이 먼저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8차 당 대회를 앞두고 있는 대내외환경은 복잡다난하지만 북한이 가야할 길은 비교적...

[현안분석] 북한의 코로나19와 김정은의 군사행보

...김정은은 코로나19의 북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월 22일 국경을 폐쇄 하고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의 인원을 철수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므로 북한이 언제 국경 통제를 완화하고 남북 간의 접촉을 재개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김정은의 군사행보는 코로나19에 대한 김정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상반기 김정은의 군사행보는 과거와 달리 대면접촉 활동이 급격히 축소되고, 평양지역에 한정되었으며, 소수의 특정 간부들만을 접촉 하는 등 소극적이었다. 반면 7월 이후 김정은은 군 간부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확대해 나갔다. 비군사 부문에서의 현지지도도 재개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의 지원 등에 따른 북한의 코로나19 통제능력 향상에...

[현안분석] 남북관계 제도화를 위한 판문점 선언의 향후 과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남북 간의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남북은 1991년에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기본합의서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판문점에 남북 연락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고, 후속조치로 1992년 「남북 연락 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차이점은 1992년 남북 연락 사무소 합의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자기 측 지역에 ‘각각’ 설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판문점 선언은 개성지역에 ‘공동’ 연락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개성지역의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 설치 합의는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남북경협을대비한다는...

[현안분석]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역할과 우리 국민 보호

8월 개소를 목표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개성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관련 내용이 판문점 선언 후속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첫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회담과 교류협력 사업이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은 공동 연락 사무소를 통해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사항들을 논의하고 합의사항들을 도출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 비핵화 및 대북제재 완화·해제 진전에 맞춰 남북 간의 경제교류협력,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문제가 남북공동 연락 사무소를 통해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영사접견권이 공동 연락 사무소의 역할에 포함되어야 한다. 영사접견권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