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與, <em>연평도</em> 포격 15주년 "어떤 경우도 北무력<em>도발</em> 용납 안 해"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em>연평도</em> 포격전 15주년인 23일 &quot;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무력 <em>도발</em>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quot;이라고 밝혔다.<br /> 박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quot;<em>연평도</em> 포격전 이후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사과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북한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quot;며 이같이 말했다.<br /> 박 대변인은 &quot;민주당은 확고한 안보 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quot;며 &quot;한반도의 평화를 현실로 만드는 실질적 외교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quot;고 강조했다.

[뉴스] 암초 만난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국내 7곳 지정

북한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에 이의를 제기한 인천시 옹진군 백령&middot;대청&middot;소청도는 남북 간 충돌이 빈번한 해상 접경지역이다.<br /> <br /> 1999년 1차 연평해전 이후 2차 연평해전(2002년), 대청해전(2009년), 천안함 폭침(2010년 3월), <em>연평도</em> 포격<em>도발</em>(2010년 11월) 등 북한의 대형 국지<em>도발</em>이 이들 서해5도 일대에서 발생해 &#39;한반도의 화약고&#39;로 불린다.

[뉴스] 김정은, 서해 NLL <em>도발</em> 명분 쌓자…합참의장, <em>연평도</em>·백령도 부대 점검

육&middot;해&middot;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em>연평도</em>와 백령도를 직접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최근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암시하는 &#39;중간계선해역&#39;이란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현장 점검 차원으로 풀이된다.

[뉴스] “보이는 군인들 확 줄어드니 불안”…北<em>도발</em>에 긴장 고조되는 <em>연평도</em>

&ldquo;마을에 군인들이 보이지 않으면 &lsquo;군에 무슨 일이 있구나&rsquo; 짐작을 하는데, 요 며칠 군인들이 보이지 않으니 걱정이 되죠.&rdquo;<br /> <br /> 17일 인천 옹진군 <em>연평도</em>에서 만난 김모 씨(59)는 &ldquo;<em>연평도</em>에는 군인들이 주민 수만큼 많아 마을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요즘은 보이는 군인 수가 확실히 줄었다&rdquo;며 최근 고조된 남북 관계 긴장에 불안감을 드러냈다. <em>연평도</em>에는 약 200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br /> &nbsp;

[뉴스] 美 전문가 "북한, 내년쯤 천안함·<em>연평도</em> 같은 <em>도발</em> 가능성"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강화된 핵&middot;미사일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대한 무력<em>도발</em>에 나설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정치/군사] 북한의 육해공군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한다.<br /> 기존의 분석이 주로 육군에 치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 책은 그간 정보가 부족했던 해군과 공군의 전력 변화까지 심도 있게 다룬다. 최근 도입된 스텔스 미사일 고속정, 탄도 미사일 잠수함, 주력 전차는 물론 자체 항공 산업의 실질적인 수준까지 낱낱이 파헤친다. 또한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과 <em>연평도</em> 포격전 등 남북 간 주요 충돌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와 시각도 함께 제시한다.<br /> <br /> 450여 장의 시각 자료로 확인하는 &lsquo;은둔 왕국&rsquo;의 실체<br /> <br /> 이 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압도적인 시각 자료다. 일반 대중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170여 점의 희귀 사진을 포함해 위성 영상, 북한...

[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 넷째, 북한군 <em>도발</em> 사례를 북한 정권 내부 동향과 연계하여 분석했다.<br /> 북한군은 ① 위장평화 공세 시 <em>도발</em>했다. 6&middot;25전쟁,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땅굴 침투, 제1&middot;2연평해전 등이 대표적 사례다. ② 권력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통치이념 등장 시 <em>도발</em>했다. 김정일 시기 강릉 잠수함 무장 공비 침투 사건, 김정은 시기 지뢰 <em>도발</em> 등이 대표적 사건이다. ③ 백두혈통으로의 권력 세습 시 <em>도발</em>했다. 김정일은 공식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김정은은 후계자로 등극하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em>연평도</em> 포격전을 <em>도발</em>했다. 김정은 딸 김주애가 2022년에 등장했다. 김주애가 시사하는 것은 또 다른 고강도 <em>도발</em>일 것이다.<br /> ...

[법/인권] 북한 인권의 이해

...그 원인을 분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올바른 대북 인권정책의 방향 설정과 실질적인 개선 전략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br /> 특히 김정은으로의 3대 부자세습 이후 북한 주민의 인권은 전혀 개선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11월 실시된 화폐개혁 실패, 천안함－<em>연평도</em> 사건 등 연이은 대남 무력<em>도발</em>, 3차 북한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날이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급급한 김정은 정권은 내부 단속 및 주민통제 차원에서 인민대중의 입, 눈, 귀를 이전보다 더욱 옥죄고 있다.<br /> 이상과 같은 열악한 북한 인권 실상을 직시한다면 인류 가족은 물론 민족 성원의 일원(一員)으로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다졌다.<br /> 2010년 11월 23일에는 북한의 <em>연평도</em> 포격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4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한국의 민간인 거주지역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em>연평도</em> 포격을 &ldquo;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중한 사건 중 하나&rdquo;로 규정했다. 북한이 왜 그 시점에 <em>도발</em>했는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식량원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북한이 2009년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전면 중단된 데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까지 가동됐다. 더구나 북한은 2009년 말 화폐개혁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았다. 군사 <em>도발</em>의 또 다른 이유는 김정일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권력승계...

[학술논문] 역대정부의 통일정책 검토와 이명박정부의 통일정책 변화 방향

...이명박정부 통일정책의 변화 방향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려고 하였다.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악화된 상황에 이르렀다. 2차 핵실험(2009. 5), 3차 서해교전(2009. 11), 천안함사태(2010. 3) 그리고 <em>연평도</em>사건(2010. 11) 등 북한의 대남<em>도발</em> 강도가 점점 높아져 왔다. 다행히 <em>연평도</em>사건 이후 한미관계 강화를 비롯해 중국의 대북달래기 등으로 지금까지 북한은 무력<em>도발</em>을 하고 있지 않으나 남북한 간 긴장의 정도는 여전히 높다. 그런데 지난 2011년 9월 통일부장관이 교체된 후 남북관계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한반도의 안보불안 증폭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 대다수는...

[학술논문] 적극억제와 강압외교 - 북한의 대남 <em>도발</em> 위기관리 방안 -

2010년 일어난 천안함 폭침과 <em>연평도</em> 포격은 21세기 들어서도 실존하는 대남 군사위협의 실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남북화해 노력과 북한 핵개발 사이에서 진행되는 좌우논쟁으로 혼란스럽던 우리사회의 안보의식이 보다 현실적이고 일치된 모습으로 정리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문제는 상존하는 북한의 추가 <em>도발</em> 가능성에 대응하여 어떠한 효과적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할 것인가의 실제적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우리국군의 준비태세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그 보완책의 일환으로 향후 북한의 <em>도발</em>에대한 &ldquo;적극(능동) 억제&rdquo;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글에서는 적극 억제 전략의 개념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그와 관련된 논란과 문제점을...

[학술논문] 북한의 위기조성전략에 관한 고찰: 전망이론에 의한 인식론적 접근

...놓여 있는 국가들이 왜 극단적인 모험을 추구하는가에 대한 적실성 있는 설명을 인지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제공해 주고 있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손실영역 상황에 놓여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로 인해 북한지도부의 불안과 초조감이 계속해서 가중된다면 북한은 강도 높은 위기조성전략을 계속해서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의 모험주의적 군사<em>도발</em>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바라는 준거점이 무엇인지를 우선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을 비롯하여 주변국들도 북한의 위기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자체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자신이 바라는 준거점을 찾기 위해서는 도가 지나친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고, 한국과 미국에 긍정적 반응을...

[학술논문] 러·중관계와 새로운 한·러관계의 모색

...러&middot;중양국은 &ldquo;전략적 동반자&rdquo;관계를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국 사이에 협력, 경쟁, 갈등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한 양국 관계의 복잡성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천안함/<em>연평도</em> 사건등 북한의 <em>도발</em>에 대한 책임론을 회피하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주장했다. 그럼으로써 중국은 북한체제의 안정과 역내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추구했다. 러시아는 북한체제의 안정을 중요시하면서도 북한의 <em>도발</em>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이러한 분쟁해결과방지문제를 다자주의로 해결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의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러&middot;중의 협력에 기대어 북한을 설득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으로 러&middot;중의 협력/갈등...

[학술논문] 남북관계의 현황과 과제에 따른 발전방향 :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를 중심으로

...정치적&middot;군사적 긴장관계의 재발문제, 경제교류협력관계의 3통(통행, 통관, 통신)제한문제, 사회문화교류의 남북 간 상호신뢰와 민족동질성 회복문제, 남북관계의 &lsquo;대결&rsquo;과 &lsquo;협력&rsquo; 구도화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이의 과제들과 동시에 연계된 당면 해결과제는 북핵문제 해결의 6자회담재개문제, 북한의 천안함・<em>연평도</em><em>도발</em>사건 사과문제, 북한의 대남전략문제, 남한의 대북전략문제, 남북상호신뢰회복문제 등이라고 보면서 현재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당면한 해결과제는 크게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된 6자회담의 재개문제,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과 관련된 남북대화의 재개문제로 정리하였다. 셋째, 남북관계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부의 정책차원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국내] 김정일 위원장의 ‘비즈니스 투어’ 평가

...20년&nbsp;전 김일성 주석의 방중(1991.10) 6천여㎞의 노정을 따랐다. 지금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중첩된 현안을 타결 짓고 활로를 터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힘든 입장에 처해 있다. 북한은 세 가지 현안을&nbsp;해결해야 한다. 이는 △후계구도 지지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 △경협 문제로 압축된다. 북한은 지금 오랜 기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를 받아 온데다, 천안함과 <em>연평도</em> <em>도발</em>로 한국과&nbsp;미국의 대북압박까지 초래했다. 내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nbsp;강성대국 기치를 내걸은 북한은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특히,&nbsp;<br /> 경공업과 농업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미 오래 전부터 대내적 자원 동원의 한계에 부딪쳐 외부로부터의 수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국내]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전략 예측

워싱턴 현지 시간 1월 19일 국빈방문 중인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1개 항목을 공동성명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합동기자회견을 가졌다.<br /> <br />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em>연평도</em> 포격 등의 군사적 <em>도발</em>로 고조된 남북 간 갈등과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로 위협적으로 재연된 북핵 문제 등의 난제에 대한 양국정상의 해법 찾기에 우리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졌다. 다른 한편, 최근 표출된 미‧중 간 경쟁과 갈등 상황에 근거하여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 도출이 쉽지 않으리라는 비관적 견해조차 있었다. 결국 양국정상이 제시한 대안은 &lsquo;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rsquo;을 선결조건으로 하는 &lsquo;6자회담의 조건부 재개&rsquo;라는 절충안이었다...

[국내] 2011 국제정세전망 발간

2011년에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이 가시화되고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움직임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요국 간 양자･다자 관계는 물론 주요 지역의 역학구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어 한국 외교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맞이할 것입니다. 최근 변화들은 미국의 상대적 지위 약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의 경제･군사적 급성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동북아 지역에도 투영되어 미･중 간 경쟁과 견제가 심화되면서 역내 역학구도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em>연평도</em> 포격 <em>도발</em>과 같은 군사적 <em>도발</em>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국내] 2011년 북한정세 전망과 새로운 대북전략 모색

2010년 북한의 <em>연평도</em> 포격<em>도발</em>(11.23)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최초의 남한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사태로서 우리 국민과 정부에게 미국의 9.11 테러사건(2001)과 유사한 충격을 주었는바, 북한정세와 실체에 대한 재평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북 접근방법의 모색이 요구됨. -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월 3일 &lsquo;신년 특별연설&rsquo;에서 &ldquo;(대북정책이) <em>연평도</em> <em>도발</em> 이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는 없다&rdquo;고 선언하고, &ldquo;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정책과 통일정책&rdquo;을 추진할 것을 제기함.<br /> <br /> 이명박 대통령은 <em>연평도</em> 사태에 대한 &lsquo;대국민 특별담화(2010.11.29)&rsquo;에서도 아래와 같이 기존 화해협력정책이 한계에...

[국내] <em>연평도</em> 위기 극복의 대북 복합 전략

<em>연평도</em> 포격 사태 이후 한국은 대북 군사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국제공조의 틀을 견고히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서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북한의 <em>도발</em>에 대한 억지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며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결정했다. 한미동맹의 대북 군사전략을 재점검하고, 한미일 삼각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도 촉구하는 움직임이 뒤늦게 다각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em>연평도</em> 포격의 대응 실패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군사적 대책 마련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판 전체의 사활을 제대로 읽고 삶의 묘수妙手를 마련하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바둑판에서 김정일/김정은 후계구축체제는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의 공개와 <em>연평도</em> 포격의 두 선수先手를 연속해서 뒀다. 향후 한국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