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다리 되찾는다 해도 NLL 사수한 그날의 명예와 바꾸지 않겠다

...“설레는 마음으로” 유서를 썼다. “그땐 돌도 씹어먹을 만큼 호전적이었죠(웃음). 전투함 타고 적진을 향해 출동하는 장면을 동경했으니까요.” 그러나 머리카락 3개 넣어 밀봉한 유서는 이듬해인 2002년 6월 29일 바다로 가라앉았다. 참수리 357호정과 함께. 월드컵 3·4위전이 있던 날 발발한 제2 연평 해전에서다. 북한 경비정이 기습적으로 퍼부은 포탄에 그는 6명의 전우와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임명된 날, 고등학생 딸이 말했다. “어릴 땐 아빠 다리가 다시 자라나는 줄 알았어. 매일 약을 먹으니까. 크면서 알게 됐지. 한번 잘린 다리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아빠가 자랑스러워.”

[법/인권] 경계에 선 나날들

...‘인도주의 공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책은 저자가 사반세기동안 대북 교류 현장에서 저자가 직접 겪은 희망과 긴장의 날들에 대한 기록이다. ‘경계에 선 날’들은 분단과 전쟁으로 끊어진 가족애를 잇기 위한 지난한 세월이었으며, 평화와 인류애 회복을 위한 인도주의 여정이었다. 남북 해군 간 벌어졌던 ‘ 연평해전’의 바다는 이들에게는 구호물품을 싣고 북으로 향하는 목숨 건 인도주의 항로이기도 했다. 체제 경쟁이 개인들에게 아로새긴 상흔은 만남과 재결합이라는 결과 없이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아픔이다. 하지만 그 첫 만남의 기회조차 쉽사리 기대할 수 없었던 오랜 세월 동안, 드러난 역사의 이면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설득과 협상에 임해왔던...

[정치/군사] 북한 정권과 북한군

...바탕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에서 출판한 북한군 인권 실태 보고서인 〈군복 입은 수감자〉에서 인용했다. 넷째, 북한군 도발 사례를 북한 정권 내부 동향과 연계하여 분석했다. 북한군은 ① 위장평화 공세 시 도발했다. 6·25전쟁,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땅굴 침투, 제1·2 연평해전 등이 대표적 사례다. ② 권력 공고화를 위한 새로운 통치이념 등장 시 도발했다. 김정일 시기 강릉 잠수함 무장 공비 침투 사건, 김정은 시기 지뢰 도발 등이 대표적 사건이다. ③ 백두혈통으로의 권력 세습 시 도발했다. 김정일은 공식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김정은은 후계자로 등극하면서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을 도발했다....

[정치/군사] 핵 장사정포 NLL을 통해 들여다보는 북한 군사전략의 DNA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집중 조명한다! 핵, 장사정포, NLL을 통해 들여다보는 『북한 군사전략의 DNA』. 이 책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 장사정포 배치, NLL과 연평해전 등의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고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과정을 추적한다. ‘전략문화’가 북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어떠한 왜곡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들의 비합리적인 선택의 이유를 분석하고 후계체제 구축과정과 전략문화적 특성과 체제결속력 유지의 활용방안 알아보며 향후 김정은 체제의 분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짐작해보고 있다. 전략문화이론은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특정국가 정책 방향성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저자도...

[학술논문] 무력분쟁 재발 이론으로 보는 서해교전의 발발원인: 북한의 도발방식 변화

서해 NLL 부근에서의 남북한 어선의 어업활동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과 북한 내부 정치상황에 대한 정보의 결여로 서해교전의 발발원인을 밝히는 것은 쉽지 않다. 기존 연구는 북한의 서해도발 이유를 북한 정권의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 기치에 의한 정권의 내부 결속 목적이나 군부의 강성전략, 남남갈등 유발의 심리전 및 한국과의 이전 교전에 대한 복수로서해석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북한의 빈번한 NLL 침범이 모두 남북한 무력충돌로 발전되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하고 비슷한 형태의 해상전투가 재발된 원인을 이슈해결의 문제, 강제의 문제, 재협상 유인의 문제, 불완전 정보의 문제를 통해 다각도로 고찰한다. 북한은 한국과의 제한적인 저강도국지전을 통해 NLL의 지위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을 부각시켰고

[학술논문] 남북관계 관련 국회 논의 과정 연구 : 제16대·17대와 제18대·19대 국회 본회의를 중심으로

...입장표명의 유사점이다. 16대 국회부터 19대 국회 임기 동안 발생한 남북 갈등과 사고에 대해서는 진보 및 보수 정부와 국회 정당과 상관없이 북한에게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둘째, 남북 간 사고 및 갈등 속에서 대정부 질문과 남북 관계 접근의 차이점이다. 16대·17대 국회 임기 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제2 연평해전 등으로 인한 남북 간 경색 및 사상자가 발생했다. 18대·19대 국회 임기 동안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경제협력을 진행하면서도 금강산관광객 피격,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과 같은 다양한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남북 간 경색 및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16대·17대 국회는 대정부질문, 동의안, 결의안, 특위구성을 통해...

[학술논문] 서해 5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기준과 과제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북방한계선 이남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서해 5도와 그 연안 수역 일부만 남한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분계선은 우도에서 대각선으로 그어진 선이다. 서해 5도에는 NLL, 배타적 경제수역, 북한의 군사경계수역, 영해 사이의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서해에서 대청해전과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의 국지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북한과의 분쟁이 지속되면서 서해 접경수역은 분쟁 수역화되었고, 조업한계선 설정, 특정수역 설정, 선박 운항의 제약 등으로 주민들의 조업권, 이동권, 재산권 등이 제한되고 있다. 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은 반복되는 남북한 충돌 방지와 중국의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학술논문] 2010년대 한국 분단영화에 나타난 분단적대성 연구

...분단적대성을 내면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감정 분석은 기쁨, 호감, 안심, 슬픔, 공포, 분노, 혐오, 불안, 싫증, 연민이라는 10가지 범주로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전쟁을 다룬 영화 국제시장과 인천상륙작전은 관객에게연민과 슬픔을 주된 감정으로 유발하며,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감정적으로체험하게 만들었다. 군사적 위협을 다룬 연평해전과 백두산은 공포와분노를 자극하여 관객에게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했으며, 남북협력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남북 첩보전을 다룬 은밀하게 위대하게, 베를린, 공조는 긴장감과 불신을 기반으로 관객의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협력적 서사와 불신이 공존하는 감정 구조를...

[학위논문]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개성공단 발전에 관한 실증연구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개성공단 발전에 관한 실증연구 북한학 전공 정유석 지도교수 남성욱 2000년대 이후 남북관계는 정상회담과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등을 겪으면서 상당한 낙차의 진폭을 반복하였다.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연평 해전을 비롯한 무력 도발을 반복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저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은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그 배경과 역할을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의 경제협력은 단순히 경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는 정치, 사회 분야에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유럽 통합의 교훈이 알려주듯이 개성공단이라는 남북 경협의 경험이 기능주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