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예멘 후티반군 공격한 미국 규탄…"난폭한 국제법 위반"

북한이 예멘의 친(親)이란계 반군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주예멘 대사를 겸하는 마동희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는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로부터 미국의 후티 반군 공격에 관한 질문을 받고 "유엔헌장을 비롯한 제반 국제법들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는 타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행위"라고 답변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외교안보] 동맹 영토까지 흔드는 ‘트럼프 스톰’… 한국은 무방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스톰’이 예상보다 훨씬 더 강하게 동맹국들을 강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캐나다, 멕시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핵심 동맹과 우방국들을 겨냥해 그간 강조해온 경제적 패권은 물론이고 ‘불가침 영역’으로 간주되는 영토와 주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 등 다양한 주권 침해 발언을 이어가며 트럼프 2기 ‘미국 우선주의’의 근간에 ‘팽창주의’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당선된다면 국제정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한국은 트럼프 2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만일 트럼프가 승리한다면 고립주의 외교노선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과 민주주의 동맹국 간의 유대 약화, 권위주의 진영의 세력 강화, 미국의 리더십과 자유주의 국제질서( 영토주권, 다자주의, 인권, 자유무역 및 국제규범 존중)의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면, 즉 강대국이 무력으로 타국의 영토를 침공하는 것이 다반사가 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이 2차대전 후 독립한 약소국들일 것입니다. 한국도 군사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분단국가로서 큰 어려움이 우려됩니다.

[정치/군사] 심문실의 한국전쟁

...“포로 심문실 안에서 전쟁의 지형은 사람들의 내면세계였다”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는 역사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모니카 김은 반공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기존의 냉전 이분법으로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등장한 갈등의 핵심은 단순히 영토 주권과 국민국가라는 통상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 싸움의 중심은, 1945년 이후 국민국가 체계의 토대를 형성한 중요한 관계 역학, 즉 정치적 인정의 문제에 있었다.” 인정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전쟁의 본질적인 지형이 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은 전쟁의 전통적인 풍경인 전장(戰場)에서 벗어나 심문실로 들어간다. 저자는...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최근 시진핑 3기까지 중국의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영토 주권에 직결된 핵심 이익으로 보면서,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대만의 친미‧독립 성향 민 진당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제5장은 대만 차이잉원 정부 이전부터 최근 라이칭더 정부까지 대외정책과 양안...

[학술논문] 남북한 국적법에서 복수국적자의 지위연구: 통일한국의 복수국적제도 마련을 위한 통일독일과의 비교연구

18세기 근대 국민국가가 탄생한 이래로 한 국가의 영토에 거주하는 국민(시민)이 국가의 주권자로서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러한 영토 주권주의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세계질서의 기본적인 법칙으로 인정되고 있고 통일한국의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에 남한과 북한은 통일한국을 상정해 누가 통일한국의 국민이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주권자를 정하는 일이며 동시에 주권의 대인적인 효력범위를 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적법을 비롯한 국적제도는 국민의 범위를 정하는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이 처한 특수한 상황, 즉 분단된 남북한의 국적법 규정들이 다르다는 사실은 미래에 올 통일한국의 국적법의 방향과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재 세계적으로 확산‧보편화 되고...

[학술논문] 물의 권력 게임 : 하이드로 헤게모니와 남북 공유하천의 협력과 갈등

...전략에 따라 북한의 일방적 헤게모니 행사가 제한되었고 협력의 가능성이 나타났다. 임진강에서는 남한이 하류 지역에 대한 통제와 군남댐 등 전략적 시설의 기술적 우위, 대체 수자원 확보, 생태 평화 담론을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일방적인 헤게모니 행사가 효과적으로 제한되었다. 반면, 북한강에서는 북한은 유량 조절, 기술 격차와 불안정한 수자원 관리 능력, 절대적 영토 주권주 담론을 통해 일방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남한은 수도권 상수원의 전략적 중요성과 높은 의존도로 인해 북한의 권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는 남북 공유하천에서의 갈등 양상이 유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화된 접근 전략과 비헤게모니 국가의 대응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술논문] 북한의 독도 연구 및 저술 현황 분석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독도 관련 남북 공동행사가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2009년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2018년 세 차례(4월 27일, 5월 26일, 9월 18일)의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독도 관련 남북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가 새롭게 높아지고 있다. 독도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1996년 이후 최근까지 간간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학술지를 비롯하여 연속간행물이나 단행본 등 독도 관련 연구 및 저술 전반에 걸친 현황 조사는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북한에서 출판된 연속간행물, 학술논문집 및 단행본, 학술회의 발표문 등 북한의 독도 연구 및 저술 전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현안분석] 한일중 협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중국의 한일중 협력에 대한 기본 인식과 태도는 중국의 대미외교와 주변국 외교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하위 전략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선 중국의 주변 외교의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이 한일중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하게 상정하고 있는 과제는 첫째 국가 통일, 영토 주권 및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체제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 지역인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 혼란, 급격한 현상 변경 등 안보 불안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인접 지역의 안정 확보와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기본적으로 미국, 한국, 북한, 일본과의 전략적 소통과 정책 협조를 유지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학술논문] 통일독일의 오데르-나이세 선(Oder-Neiße-Grenze)의 승계: 한반도 통일 시 국경안보에 주는 함의

영토·국경 관련 조약의 국제관습법 경향에 따르면 영토 주권의 변경 유형과 무관하게 처분적 조약은 국경 안정성을 근거로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 승계국에게 승계된다. 그러나 독일은 통일조약 제11조와 제12조를 근거로 조약경계이동의 원칙 외에도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함으로써 기존 동독이 체결한 조약들을 유연하게 처리하였다. 대부분의 조약이 그 이면에 지닌 정치적 동기를 감안한 결과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 중 핵심 쟁점이었던 오데르-나이세 선의 승계 처리는 이를 방증한다. 독일과 폴란드 간 오데르-나이세 선을 최종 국경선으로 승인한 것은 단순히 법리적 관점에서 계속성의 원칙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영토·국경 관련 조약이 지닌 영토성 외에 정치성(政治性)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서 한반도 통일에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