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Spring 통일아카데미

...유학 온 학생이 있었는데 중간에 톡방을 나가고 연락이 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수단에서 극심한 내전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 인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서 이러한 코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다면, 이러한 선한 영향력은 전 세계에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온 유학생들이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고 자국에 돌아가면 어떤 형태이든지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될 것 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의 문제는 남북한 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국적인 논의와 글로벌 협 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해에는 본 아카데미를 통해 평화라는 아젠드를 강원지역 외국인 유학(원)생 및 영어 가 능한 국내 대학(원)생들과...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 및 일반 북한이탈주민을 통하여 보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의식과 건강 행동 연구

...지침 준수 사업은 90%의 온라인과 10%의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는데, 온라인 진행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산적 측면에서 면담 장소 임차비, 식비, 별도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음. 또한 인력 및 시간적 측면에서 본인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면담 시간 조율에 있어 장점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코로나의 영향력이 지속되었는데, 이에 대한 염려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 다. 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의료행위가 정성의학과 북한의 통제 시스템이 혼재된 결과로 보고 있으며, 인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평양 중심의 의료체계가 도 단위의 의료체계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을 시사함 라. 북한이탈주민과 북한 의료인 출신 북한이탈주민을...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이해와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교류와 컨퍼런스 개최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지원 하에 향후 지속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중 청년학자 세미나와 남북한 겸임 대사 비공개 세미나는 횟수가 지속될 수록 참석자 간의 교류가 질적/양적으로 모두 확대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 주도로 차세대 연구를 이끌어 갈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 각국 대사들이 통일 문제와 북한 문제를 논의할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운영/행정 ■ 전체 사업과 예산 집행이 일정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본 연구진은 연구 책임자의 지도와 감독 하에 2명의 공동 연구원이 전체 사업 일정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그렇지만 2021년 9월 계약 절차가 다소 늦게 완료된...

[교육지원] [2019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40년, 남북한 통합과 4차산업혁명 공진화 시나리오 연구

연구목적 • 미래예측 연구방법론(SRI 시나리오 분석 등)에 따른 낭북한 통합과 4차 산업혁명 공진화 경로 제시 • 4차산업혁명과 남북한 통합의 상호 영향력 분석을 통한 가속•통제 요인 도출을 통해 구체적인 미래 전략 제언 연구내용 • 2040년이라는 미래 상황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4차산업혁명과 남북한의 통합이라는 가장 핵심적인 두개의 변화 요소가 남북한 사회에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공진화하기 위하여 시나리오 연구방법과 상호 영향분석을 통해 가능한 미래상황을 다양하게 예측하고 단기•중/장기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자 함 ...

[외교안보] 美육군장관 후보 "북중러, 美영향력·동맹 약화 위해 협력"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육군장관 후보자가 북한과 자국 경쟁·적성국 간의 협력에 경계를 표했다.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 후보자는 30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우크라이나 등에서 보인 최근 행동은 미국의 세계적인 영향력과 동맹 약화를 위한 협력적인 접근법을 시사한다"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미 전문가들 “중국, ‘탄핵정국’ 속 영향력 확대 시도…미한일 분열 노려”

중국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 약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군사적 행동보다는 경제적 관계를 활용해 미한일 간 분열을 조장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미한동맹이 그런 시도를 충분히 저지할 만큼 견고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바이든, 시진핑에 "北 추가파병 못하게 영향력 행사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대러시아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북한군 철수' 위해 中 움직일까…美 "중국에 北압박 요구"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돕기 위해 파병된 북한군 철수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과미래] [미중신냉전, 中 한반도전략] ‘강세외교’ 강화로 한반도 영향력 확대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강세외교’ (주변국의 안보 환경을 중국의 의지대로 조성하는 특징)를 통해 한반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군사] 동북아 정세 변화와 북한의 전략적 선택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 및 동북아 국가들의 대내외정책 선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하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ㆍ중 경쟁과 갈등 상황의 전개 양상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미ㆍ중 갈등의 전개 양상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전략 선택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며, 북한의 전략변화가 한국의 외교 안보적 상황에 끼칠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는 향후 5년 근미래 시점까지의 미ㆍ중 갈등 전개 양상을 외교, 안보, 경제 차원에서 예상해보고, 이러한 국제질서 변화가 북한의 대외 및 대남전략, 대내외 경제정책, 그리고 대내 통치정책 선택에 미칠 영향력을 시나리오를 통해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북한의...

[정치/군사] 코리아 생존전략

2020~2030 미중패권경쟁의 격랑에서 살아남을 현실적인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패권세력들의 분쟁이 있어 왔다. 동아시아 패권국 중국, 호시탐탐 대륙진출을 노리는 일본,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패권국이 한반도의 정치.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책은 패권국에 의해 좌우된 치욕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2천 년간 반복되어온 코리아 역사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코리아가 강력한 힘을 가진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과 비전을 제시한다.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및 리스크 관리, 평화적 협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이라는 국가의 힘과 영향력, 전략을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분석도구로서 DIME 모델이 있다. DIME이란 외교(Diplomacy), 정보(Information), 군사(Military) 및 경제(Economics)의 첫 글자에서 따온 것으로, DIME 개념은 한 국가가 집결할 수 있는 많은 권력기구를 외교, 정보, 군사 및 경제의 네 가지 요소로 분류한 것이다. 이는 4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효과를 발휘해 문제 해법을 찾으려는 접근법이다. DIME 분석모델은 북한의 힘과 영향력을 분석하는 유효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정책수단 간의 관계와 정책 우선순위가 분명치 않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정치/군사] 김정은 시대 북한의 표준·규격화(KPS) 정책과 남북한 통합방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9년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무역량의 80%가 국제표준 영향 아래서 유통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로부터 23년이 지난 2022년, 미국표준협회는 표준과 기술 규제가 세계무역의 93%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영국표준협회는 2015년의 보고서를 통해 표준의 GDP 성장률 기여도가 약 28.4%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다. 글로벌 경제 속에서 국제표준의 부합화는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시장을 개방하며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충족한다. 1961년 「산업표준화법」 제정과 함께 국가표준제도를 시행해온 남한은 2022년 기준 누적 신규 국제표준 제안 건수 1,234종, ISO 회원 평가 8위, ISO와 IEC의장 간사 등 임원...

[경제/과학]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2

...코르나이를 통해서, 그리고 코르나이의 지적 패러다임을 통해서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실시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역시 해외에서 출간되자마자 수많은 한국 학자들이 이 책을 경유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뚜렷하고도 선명한 코르나이의 학술적 위상, 지적 궤적과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그의 저작들은 연구자들의 세미나와 토론에서 빈번하게 언급되고 논문과 연구서에서 인용되었을 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지는 못하였다. 이 책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은 한국에서 처음 번역되는 코르나이의 역작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야노쉬 코르나이의 역작, 《사회주의 체제의...

[학술논문] 한중 간 대북 인식과 정책 재타협 가능성 연구

...따르면, 중국의 대북 인식 변화와 정책 조정의 결과로 한중 수교가 성사되었다. 하지만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한중 양국은 양국 관계 발전에도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는 좁힐 수 없음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두 사건을 한국 안보에 핵심 위협으로 인식하지는 않았고, 중국과 교역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 그 결과 한중 관계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고 중국은 안보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면서 한국과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안북경남’ 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반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중 간 동상이몽을 파괴한 결정적 계기였다. 박근혜 정부는 북핵 실험을 안보에 대한 핵심 위협으로 인식하여 사드 배치와 같은 안보...

[학술논문]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역할이론적 검토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와탈냉전 이후의 변화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동북아 정세에서 한반도가 내재하고 있는 의미가매우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중관계는 단순한 양자관계가 아니며 미･일･러 등과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대국 외교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협력의 유인을 동시에 유발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압박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상실로 이어지고, 대북 협력은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 손실과 미국의 대중국 압박의 빌미를 제공한다.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주변 국제질서의 변화 추이와 국제사회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북한과의 관계를 동맹관계와 정상관계, 그리고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이중적 형태로 전환하고, 이를양극단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압박과 협력의 균형을...

[학술논문]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살펴본 한미관계: <한미정상회담> 관련 뉴스와 정보를 중심으로

...문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과소평가했다. 조선일보의 주요 정보원은 야당이었다. 반면, 진보 성향의 경향신문은 문대통령의 방미를 강조하고, 방미 성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경향 신문의 주요 정보원은 여당이었다. 보수, 진보 언론 모두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바이든 정부의 우선적 외교정책으로 북한 인권을 언급했고,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미관계가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뉴스검색 채널 역할을 하는 유튜브에서 한미정상회담 관련 동영상을 검색하고 영향력이 있는 동영상을 찾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했다. 분석 결과, 영향력 상위 영상들은 정부에 호의적이었으며, 진보 성향의 신문과 마찬가지로 문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전달했다.

[현안분석]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2024년 12월호

2024년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를 밀착시키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북한의 생존전략은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드는 2022년 가을 예견되었다. 대외적으로 중국 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증가, 대내적으로 식량·재해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제재 효과 지속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경제자립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블록화 경제에 본격 편입하여 대북제재가 무력화될 것이 유력해 보였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발생,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해상 환적과 밀수, 식량 확보를 위한 양어·양식 확대, 북·중·러간 해운 협력 확대...

[학술논문] 한국대북NGO의북한인도적지원및개발협력활동의책무성인식에대한탐색적연구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그 결과, 한국 대북NGO의 책무성 및 책무성 구성요소는 한국 개발 NGO의 책무성 프레임워크의 6가지 구성요소를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책무성의 궁극적인 목적인 평화를 포함하고, 일반시민까지 책무성 주체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책무성 프레임워크를 기능적으로만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책무성은 시대적 변화, 의무 부과 주체, 성과, 단/장기의 시간적인 관점 등 변화하는 개념이기에, 본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책무성 프레임워크를 적용해가면서 그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단체별 역량의 차이, 개별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 대북NGO 그룹에 대한 영향력, 다양한 주체에 대한 책무성의 딜레마를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