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우크라 당국자 "러 파병 북한군, 부대 재편하며 증원 기다릴 것"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선에서 일단 물러났지만 후방에서 부대를 재편성하며 증원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당국자 전망이 나왔다. 3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이반 티모츠코 우크라이나 지상군 예비군협의회 의장은 최근 현지 방송에서 "이건 단지 재편성일 뿐이다. 남은 병력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술논문] 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 연구

...야당에서 다른 정책대안을 제기하여 상호 경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은 향토 예비군창설 정책결정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향토 예비군의 성격으로 창설된 예비군에게 안보환경과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병력동원’, ‘민방위업무 지원’ 등 임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상응한 법률의 명칭 및 내용 개정이 필요하여 2016년 11월 30일부로 향토 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나 세부내용은 향토방위에 주안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예비군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하며,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예비군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예비전력 정예화 정책을 지원 가능하도록 예비군법을 개정하여야...

[학술논문] 북한의 1·21사태가 한국군 군사혁신에 미친 영향 연구

...추진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60년대는 한국군에군사혁신 개념이 없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제도적 내용까지 포함하여 작전운용개념, 조직·편성, 무기·장비 등 폭넓은 군사혁신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혁신의 결과 1970년대 북한의 침투 및 도발은 1960년대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자주국방 추진의 계기가 됨과 동시에 이 당시 만들어진 향토 예비군, 한·미 국방장관 회의, 민·관·군·경 통합방위체제 등 일부 시스템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오고있다. 단순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강화했던 수준이 아니었던 1·21사태이후 군의 노력은 6·25전쟁 이후 한국군 최초의 군사혁신이었다

[학술논문] 인구절벽 시대의 한국 육군 발전전략 탐색: 국방혁신 4.0과 육군 현대화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 국방혁신 4.0 추진과 연계하여 한국 육군의 발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한의 승리를 구현하기 위해 적을 유인・섬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동방어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한반도 합동후방지역 新 전투수행개념을 수립하여야 한다.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부대를 여단 단위로 통합하여 기동화된 전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평시 교육훈련과 예비군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한반도 전쟁지속능력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고려한 미래 작전수행 개념을 수립하고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를 정립한 가운데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한 미래 상비병력 규모를 예측하여 미래형 육군 부대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논문] 1968년 ‘프라하의 봄’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과 반응

...강압적 지배를 입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의 이익이라는 ‘자주’를 강조했다. 1968년 남북한은 모두 한편으로는 기존의 양극적인 이분법적 진영 논리를 다시 강화하는 형태로 다극화는 새로운 냉전에 대응하려 했다. 그렇다고 1968년 남북한은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에 의존하는 기존의 냉전 전략에만 머물지 않았다. 남한은 향토 예비군 신설 등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북한은 강대국보다 쿠바 및 베트남 등 작은 나라들과 연대를 강조하며 주체적으로 용감히 싸울 것을 주창했다. 1968년 국제정세는 이제 다극화된 시기이며 약소국의 운명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그야말로 새로운 냉전의 시대였다. 따라서 남북한 모두 미국과 소련이라는 ‘맏형’에 대해 여전히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학위논문] 남북한 비교를 통한 한국군 예비전력 발전방향 연구 : 동원체계와 예비전력부대 역량을 중심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예비전력부대 역량 면에서 북한 예비전력의 강점은 ①약 760만여 명이라는 세계 최대규모의 예비군을 보유하였고, ②한국보다 최대 20배 이상 강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③우수하게 복무한 예비군은 공산당 입당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④全 예비군들이 수령과 당 중심으로 강력하게 정신무장 되어있다는 것 등이다. 반면 한국의 취약점은 ① 예비군의 규모가 북한의 절반수준으로 숫적 열세이고, ② 예비군훈련의 기간과 강도면에서 북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③ 예비군이 국군조직으로 편성되지 않은 점과 훈련 보상비 비현실화로 예비군들의 자긍심 및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남북한 예비전력 비교를 통해 식별된 북한 예비전력의 강점과 한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