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남북 지역교류 활성화 방안: 북한의 새로운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면, 국제사회와의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협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부적 준비 부족, 특정 백신 선호, 기술과 시설 한계로 파악했다. 북한이 협력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백신 지원과 인권 문제 연계 우려, 모니터링의 부담,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인한 백신 효과 불신 등으로 파악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과 코로나19 등 전염병 관련 보건의료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에서 인권 등 다른 정치적 문제와 연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질병, 전염병 등 보건의료 관련 협력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한국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