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시작하였고 민간인들의 방문도 늘어났다. 코트라(KOTRA) 등 공공기관과 기업의 꾸준한 경제교류사업과 북한의 후원이 끊긴 한인 후예들에 대한 지원도 쿠바정부가 한국과의 수교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다. 현재 한국과 쿠바의 교역은 약 2천만 달러를 넘는 규모이지만, 외교관계 정상화로 인해 경제 협력의 확대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쿠바는 국제무대에서 반전반핵 평화외교노선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양국 간 수교 합의로 한국의 북핵외교에 대한 지지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재수교 합의는 한국의 중남미 외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 간의 성과를 종합함과 동시에 ‘대북정책과 통일외교’에 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치/군사] 북방정책과 7.7선언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특정 외교 정책의 입안 및 실행에 관여한 외교관들의 교차 구술을 통해 해당 외교 정책을 객관적·입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 국립외교원의 다양한 한국외교사 교육과정에서 주요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2019년 ‘한중수교’에 이어 두 번째 구술기록으로 ‘북방정책과 7·7 선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외교가 탈냉전 시기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게 한 북방정책은 현재 우리 외교 전략에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의 정책 결정 및 실행과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구술기록은 당시 정책 결정 및 실행에 관여한...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비확산이 연결된 미래 한반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4장에서는 탈냉전 이후 높은 수준의 제재 비용 및 평판 비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국제 핵질서에 순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패권대항 국가’라는 국가 정체성, ‘전략적 일탈’이라는 국가전략, ‘레짐 이동’이라는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했다. 5장에서는 핵과 제재의 상관관계를 짚어보면서 2006년 이후 시기별 대북제재의 유형과 특징들을 제재효과와 더불어 설명했다.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경제 각 부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을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며, 향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을 전망했다.

[통일/남북관계] 동북아 바둑판

...여기에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당대인들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민족 간의 비참한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우리 민족의 사례처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정학적 위치라 할 것이다. 역사상,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처한 지리적 상황 때문에 수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운명이 결정되곤 하였다. 현재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도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 아프리카에 위치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자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전체 GNP는 한반도 주변...

[학술논문]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외 의존과 독자적 외교정책 선택: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사례를 중심으로

...독립변수로 설정한 접근법은 한국 외교와 한국의 외교 정책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상당한 설득력을 얻었고, 보편적 접근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국 외교에 있어 동맹국 미국에 대한 의존이 절실했고, 남북한 간의 외교 전쟁에서 UN의 지지가 필요했던 시기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가 이들의 요청이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을 선택하거나 상충하는 안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양상을 발견 하였다. 한국 외교의 이 같은 모습들은 국제해양법협약 체결을 위한 1958년 제1차 유엔해양법회의와 제네바 협약을 시작으로, 1982년에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고 1995년 한국이 비준하는 전반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한국 외교와 한국 외교 정책에 있어, 국제환경이나 구조, 강대국 중심적인...

[학술논문]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남북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 문헌과 외교 정책 결정 이론을 활용하여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남북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국내 및 북한 문헌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와 양면게임이론, 전략적 삼각관계를 활용하여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남북경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론 및 제언: 북한은 2010년대부터 경제개발구와 과학기술교류를 통해 대외경제를 개선해 나가려 하고 있다. 경제외교와 관련하여, 남북한은 상대방의 윈셋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상황을 악화시켰다.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는 남측의 정부 성향에 따라 안정적 결혼 상태와 로맨틱 삼각관계를 오가고 있으나 삼각경영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현안분석] 북중관계에서 동맹과 북핵문제: 중국의 시각

...첫째,북한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의 중요한 일원으로서,냉전과 탈 냉전시대를 막론하고 외교 정책의 결정과 실행 과정에서 대개 강한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노정해왔음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북정책: 힘(power-based)에 의한 갈등 해결?

최근 몇 년간 발간된 회고록과 인터뷰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북협상에 대한 많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자료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북정책이 강압책 일변도였다는 인식에 도전한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이 강압책에서 유화책으로 바뀌는 과정이 허영심에 가득차고 외교에 무지한 트럼프 개인의 비합리적이고 충동적 결정이라는 견해도 부정한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채택과 변화가 선택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합리적인 과정이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본 논문은 안보관료의 선호와 현실 인식 그리고 북한의 대응이 트럼프의 선택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또한 주장하고 있다.

[현안분석]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통합의지, 통합역량, 통합대상에 대한 태도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통일인식유형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 ‘전쟁에 대한 우려’와‘통일의 편익’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통일에 대한 인식 유형을 결정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심층분석에서는 통합역량 중 남북통합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우리 사회의 남북통합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 하나이다. 국가기관 신뢰도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 경제적 계층, 그리고 지지정당, 지역에 따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