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에 대한 대북제재는 NGO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를 승인받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법적 비용이 소요된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인도적 제재 면제 승인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진행하기도 했다. 북한 내 NGO 활동에 또 하나의 걸림돌은 미국인의 북한여행 금지령이다. 미 국무부는 여행 주의보 및 경고를 발행해 미국인에게 여행에 따르는 위험을 조언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으로 법적 금지조치는 아니다. 2009년 이후 북한의 미국인 억류가 본격화되면서 국무부의 여행경고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심지어는 북한으로 여행할 때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적절한 보험 수혜자 또는 위임자를...

[학술논문] 인권보장과 체계정합성 관점에서의 외국인 관련 법제의 입법적 분석과 개정방향

...규정으로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드물다. 또한 권리주체 및 보호대상으로서의 외국인이 기본법에서부터 대단히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관성 있는 종합적 정책을 추진할 통합운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기본법이 존재함에도 출입국 및 국적, 참정권, 사회보장과 복지, 경제활동과 조세 등 영역별로 수많은 개별 법률 특히 다수의 특별법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의무를 규정하면서, 체계정합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외국인 법제의 개선방안으로서, 개별 법률들이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제한적으로 정의해 온 종래의 형태를 벗어나, 인권보장에 충실하도록 특히 기본법에서 그 법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행 다양한 법률들이 외국인, 이주민, 다문화가족구성원...

[학술논문] 북한선원 강제추방에 관한 적법성 여부와 실천적 법적과제

...북한선원 강제추방 조치를 두고 위법이냐 적법이냐 관한 논의에서 시작되어 국내법적 관점과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법치주의와 인도주의적 원칙을 고려한 실천적 법적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북한선원의 강제추방결정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요구되는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었으며, 공평성을 배제한 조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선원은 우리 국민이며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는 비보호결정은 가능하나. 북한선원의 강제퇴거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외국인으로 처우한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다음, 합동조사과정은 사법절차를 위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는 절차이며 형사사법절차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서의...

[학술논문]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관련 국제사법적 문제의 해결

...문제가 있다. 이들 문제는 국제사법의 문제가 아니다. 이 글은 서술의 범위를 처음부터 국제사법의 문제에 한정하였다. 첫째 남북한의 지위에 대해서, 기본합의서에 있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를 전제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 외국인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 특수한 지위인 북한적을 가진 주민”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국제사법적’...

[학위논문]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형법적용에 대한 연구 : 독일의 ‘기능적 국내 개념(der funktionelle Inlandsbegriff)’을 중심으로

북한과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정전 협정 이후 남북한의 관계에 따라 변화하였지만, 우리 법원은 북한은 반국가단체성과 통일의 동반자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고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어 나름의 기준이 정립된 듯 하다. 기존 우리 법원에서 판단한 남북한간 법적문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남북한간 교류협력 관계에서 발생하여 남북한 합의서에 따라 판단하거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 사례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의 남북한간 형사문제에 대해 우리 법원이 판단한 사례는 없다.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역이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형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분단 직후 북한 형법을 제정하여...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강화와 국가 무역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국가 내각의 예하기관으로 지위를 점하고 있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 발전의 대외적 환경조성을 위해 여러 나라 및 국제기구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국제경제 기구 등에 가입하여 무역 발전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조성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상업회의소법’을 통해서도 이상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의욕하고 있다. 여기서 상업회의소는 대외경제협력과 교류를 목적으로 조직한 무역 촉진단체로서 회원은 상업회의소에 가입한 기관ㆍ기업소ㆍ단체 등과 외국인투자기업 같은 법인을 대상에 두고 있다. 요컨대 국제적 관행과 관습에 관한 법적 구속력과 준수 여부는 이들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일곱째 계약의 성립요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