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매력적이다. 반면, 유엔사령부는 한반도 위기관리와 협력에서 남북한의 당사자성을 침해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우호적인 상황에서는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리를 담당하는 유엔사령부가 남북간 직접 대화 문제해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남북한이 직접 접촉하여 위기를 돌파하려고 할 때도 유엔사령부가 거추장스러운 중간 과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엔사령부의 구성국이 늘어나면, 한반도의 위기관리에 변수가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중국출신 동포들 보다도 더 사회적 지위가 아래라는 사실에 분개하는 분위기였다. 이는 탈북자가 “같은 한국인인데 왜 우리가 중국 동포보다도 못하냐”는 정체성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상당한 경쟁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전체적으로 8명은 한국에 대해 우호적, 2명은 매우 부정적이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반응이었다. 이들 2명 가운데 한 분은 탈북자 부부로서 남편이 장애인이라 받은 이중의 혐오가 너무 강하여 다시는 한국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한 분은 한국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여 다시는 한국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개인적인 부정적 경험이 이유로 존재하였다...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방송 및 출판물을 통한 대중문화 유입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 실현과 발전 차원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접근권 개선을 위한 의무담지자(duty-bearers)는 북한 당국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지난 UPR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 관련한 권고들을 수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효적인 정보접근권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세 및 북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밀하고 탄력적인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북한주민을 위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학술논문] 햇볕정책 추진에 따른 북한의 대남한 인식과 남북관계

...추진으로 인하여 비우호적 행위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또한 대북 화해정책 추진이후 우호적 이미지가 증대될수록 비우호적 행위가 증대되는 것으로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 신뢰 할 수 없도록(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하고 있다. 다시말해 햇볕정책 추진으로 인하여 우호적이미지, 우호적 행위가 증가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비우호적 행위가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이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해볼 때 우호적 이미지 누적수가 증대될수록 우호적 행위도 증대된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비우호적 행위가 줄어 들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다. 즉 우호적 행위와 비우호적 행위는 제로섬에 의해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한쪽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남북관계는 우호적 행위가 증가한다고 해서 이에...

[학위논문] 북한의 핵보유국화와 미·중 패권경쟁 : 3차 북핵위기와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안정적 결혼’ 유형이 나타난 것이다. 이 유형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 관계가 모두 부정적이며, 북한과 중국만이 우호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의 변화에서 초래됐다. 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은 국력이 미약했던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북한과 직접 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가 1994년 북미간 제네바 합의였다. 2차 위기 때는 미국에 의해 중국이 북핵 협상에 참여하는 것이 용인된 상태됐다. 1,2차 핵위기 때를 전략적 삼각관계 이론으로 분석해보면 북한의 위기조성 행위(NPT탈퇴선언, 1차 핵실험)로 국면이 전환되면 전략적 삼각관계 유형도 ‘안정적 결혼 유형’에서 ‘낭만적 관계 유형’으로의...

[학술논문]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216’의 정치상징화 지속과 북베트남의 교훈을 중심으로

...후계자로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거부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 교육·양성이라는 호치민의 유훈에 따라 북한은 후계자 문제를 체제 유지·발전의 핵심 사안으로 재인식하고, 청년동맹을 중심으로 후계 세습 과정을 재정비하게 되었다. 북한에게 북베트남의 교훈과 호치민의 유훈은 중소의 후계 승계 경험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전용기인 IL-208이 아닌 IL-216을 타고 온 주언라이의 외교적 행위는 중국의 국내외적 상황상, 북중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화해와 우호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의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북한 사회가 당시 조직과 선전선동을 장악하고 있던 김정일을 후계자로 사실상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학술논문] 미중 전략경쟁과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 제3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

...여전히 우호적인 반면, 북한(A)과 중국(B) 관계는 악화되고, 북한(A)과 미국 (B)관계도 악화되는 안정적 결혼 모형의 시기였다가 북한의 2차 핵실험(위기조성 행위)으로 상황변화가 일어나 일시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우호적 관계를 회복하고, 미중 관계도 여전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3자 공존 모형에가장 유사한 국면이 됐다. 하지만 2012년 2.29 합의 무산 이후 미국 내에서 대중국 기류가 크게 변한다. 중국의 부상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위협론이 강하게 제기된 것이다. 이에따라 북한의 핵무력 완성시기(2012년~2017년 3~6차 핵실험)는 줄곧 북한(A)과미국(B)은 줄곧 부정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미국(B)과 중국(C)도 비우호적 관계로 넘어가는 관계였다. 북한과 중국 관계도 좀처럼 우호적인 관계를...

[현안분석]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방송 및 출판물을 통한 대중문화 유입에 대한 처벌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 실현과 발전 차원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 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정보접근권 개선을 위한 의무담지자(duty-bearers)는 북한 당국이다. 흥미롭게도 북한은 지난 UPR 과정을 통해 정보접근 관련한 권고들을 수용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실효적인 정보접근권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세 및 북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밀하고 탄력적인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북한주민을 위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인권 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