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군비통제의 한계요인 극복방향에 관한 연구 : 쌍무적 군비통제 성립요건을 중심으로
...태도는
군비
통제의 지속성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끝으로, 도출된 12개의
군비통제 한계요인에 대한 극복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
군비통제 추진여건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 외적으로
군비통제 추진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ž외교적 노 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 측면에서 남북한 간 진정한 신뢰구축과 정치ž경제ž사회 분야에 내재되어 있는 북한 변화의 추동인자와 동력을 찾아서 전략적 선제와 적극적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은 남북한 군 비통제의 최대변수인 북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강 화해나가야 한다. 둘째, 북한 비핵화 추진과 재래식
군비
통제가 선순환 관계를유지한 가운데
운용적
군비
통제를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