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The Politic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oducts’ Rules of Origin in the Context of Korea’s FTAs with the U.S. and the EU
본 연구는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북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역외가공
원산지
규정의 인정 여부가 한국의 협상 상대국에 따라 국제적 찬성과 반대의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최초 ‘역외가공위원회’를 설립했던 한미, 한·EU FTA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미 FTA 이전 한국은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페루와 FTA 협상을 체결하며 개성공단 역외가공을 인정받았다. 논문은 한미 FTA를 기점으로 한국의 FTA 협상 파트너들이 개성공단 문제를 경제 관점이 아닌 남북관계의 특수한 측면으로 다뤘다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이 시기에는 미국과 유럽 모두 FTA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저임금 저개발국으로부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