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문화공연 - 통일마당극 오작교 아리랑

...잊혀져가고 통일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2. 청소년 통일 인식 현황 (※출처 – 한국NGO신문(http://www.ngonews.kr) / 2023.02.17.) ① 부정적 인식 -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는 청소년 비율 증가 : 2020년 24.2% → 2021년 25.0% → 2022년 31.7%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부정적 입장 증가요인 : 전쟁, 군사 위협, 경제적 불이익 등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환경. ② 긍정적 인식 : -통일부가 실시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57.6%는...

[외교안보] 합참의장, 튀르키예 총사령관 접견…북러 군사협력 우려 공감

김명수 합참의장은 28일 청사에서 메틴 규락 튀르키예 총사령관(육군 대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양측은 국제 안보정세에 대한 양국의 평가를 공유하면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강화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을 같이했다.

[외교안보] [워싱턴 톡] “트럼프, 미중 경쟁 속 한국을 ‘자산’으로 평가∙∙∙중국 의존엔 대가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할 것이며,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더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의 과도한 중국 경제 의존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드 보복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이 중국의 실체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미한 관계는 한국이 동맹, 대북, 대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과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외교안보]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보유... 내 귀환 반길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북한 김정은을 언급하며 “사람들은 그를 엄청난 위협으로 봤고 이제 그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세력(nuclear power)”라며 “나는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 그도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고 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같은 표현을 써서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는데, 트럼프도 비슷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외교안보] 푸틴, 북 파병 부인 않고 “우리가 알아서 할 일”

앵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며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이날 러시아 하원은 북한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는데요,전직 미 관리들은 이로 인해 한반도와 국제 안보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이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열악한 위생보건과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체제 유지에 골몰하는 북한은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자원 투자는 여전히 뒷전이다. 김정은은 수십조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고도화와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한국과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심지어 8월 초 북한은 250대의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전방 부대에 인도하는 기념식을 하였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INFORM ‘위기 지수(Risk Index)’에 따르면, 북한은 최악 10.0에서 4.1로 191개 국가 중에서 65번째로 위험한...

[정치/군사] 북한 세습정권의 이해

...2019년 북·미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핵 개발 강화에 주력하면서 북·러 간 밀착은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2024년 군사 동맹국으로 28년 만에 복원되면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실제 이루어졌다. 더군다나 북·러 간의 이러한 전략적 군사 동맹은 글로벌 안보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 현대사에서 유일한 3대 세습 독재 정권이자 사실상 9번째 핵보유국인 북한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북한의 세습 정권사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피로 점철된 잔혹한 숙청의 역사이자 핵 개발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북한 정권은 세습 독재체제 유지와...

[정치/군사] 국가의 운명을 바꾼 카리스마 개인숭배

...숭배했다는 분석이 있다. 그는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도자와 군중 간의 관계를 봉건 사회의 ‘군신 관계’로 봤다. 린뱌오의 몰락은 그가 마오의 권력에 집착한 결과였음을 시사한다. 이 책은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개인숭배가 각국의 정치적 역학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통해 권력 중심의 리더십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책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독재화 현상과 민주주의의 위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현대 사회에서 리더십의 형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거리를 던진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리더십과 개인숭배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되새기며, 권위주의적 지도자가 지닌 위험성을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통일/남북관계]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 전쟁은 우리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전쟁 이야기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미래가 점점 불안해지고 기후위기와 재난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오늘날, 모두가 행복하게 공존하려면 공동체 속 시민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껏 우리는 ‘시민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생소하지만,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은 시민이 가진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래전부터 시민교육을 시행하고 확대해 왔다. 〈좋은 시민이 되고 싶어〉 시리즈는 이러한 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내 삶을 가꾸는 것이 사회와 공동체를 좋게 만드는 일과 다르지...

[통일/남북관계] 현대북한연구 2024 제27권 3호

...강진웅은 국가 형성, 주체사관 형성, 단군역사 도입, 김정은 집권에 주목하여 1953년, 1982년, 2002년, 2013년 「조선력사」 교과서들의 고대사 인식에서 나타난 민족 서사와 담론을 분석한다. 시대적, 정치적 변화에 따른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지속되어 온 혈통 중심의 원초론적, 영속론적 민족 정체성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박준혜는 김정은 정권 시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중심으로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세이건과 포터 모델을 결합해 북한이 미국의 안보 위협과 동맹국 방기 위험을 명분으로 핵무력을 구축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또한 3대 세습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위신을 내세워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자국이 배 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는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이고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기술혁신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편익과 함께 기후변화, 팬데믹, 핵확산, 사이버 해킹 등 현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안보 위협들도 함께부상하고 있다. 또한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하면서 무력 침공, 자원 쟁탈전과 같은 전통적인 지정학적 안보 위협 요인들도 재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안보 위협이 세계경제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위기의 양상 또한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러‧우전쟁 이후 북한은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가운데 다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했으며, 병력까지 파견해 러‧북 군사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은...

[학술논문] ‘일본문제’에서 ‘북한문제’로: 한국전쟁을 통한 동북아시아에서의 위협전이

... 위협전이(threat transition)의 틀을 활용하여 태평양 전쟁이후 냉전의 형성기에 있어 동북아에서의 위협 인식의 전환문제를 다룬다. 이론 부분에서는 기존 안보이론의 내용과 아시아적 함의를 세력균형, 세력전이, 위협균형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동북아 안보 논의에 있어 위협전이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사례 부분에서는 한국전쟁의 발발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을 통해 이루어지는 위협전이의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 외교정책결정자와 이승만의 위협 인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위협전이의 내용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권력분포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균형론과세력전이론, 그리고 위협의 균형을 통한 안정성을 예측하는 위협균형론의한계를 지적하고, 위협의 전이를 통한 불안정성을 검토하는 위협전이의...

[학술논문] 1980년대 초 외교 환경 변화와 북한의 아웅산 테러

이 연구는 1980년대 초 대외 환경의 변화가 북한의 안보 위협 인식을 고조시켜 북한이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83년 북한의 아웅산 테러를 감행하였음을 분석하였다. 국가 주도의 테러는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정책의 수단으로서 희생자뿐만 아니라 청중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끼치며 목적을 위하여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에 약소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1980년대 초 미소간의 신냉전, 미중일 화해, 한미일 동맹 강화, 한중 경제관계 확대, 한국의 제5공화국 등장이라는 외교 환경 변화로 인하여 북한의 안보 위협이 심화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안보 환경의 변화를 위하여 한국의 지도자 암살이라는 테러를 선택하였다. 한국의 신속한 대처로 한국 사회의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소련의 KAL기 격추 사건에...

[학술논문] 7·4 남북공동성명의 지속성 저해 요인: 한반도 안보 불안과 남북의 안보 이익 추구

...‘속도조절 요구’, ‘한국군 현대화 계획’, ‘2개의 한국’ 정책 등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미 간 대북 위협 인식 차이에서 발생한 갈등 양상은 남북 쌍방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남북대화의 유연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으로 인한 남북의 안보 불안은 박정희와 김일성으로 하여금 국내 정치적 권력 강화를 위해 각각 유신체제 선포와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하도록 만들었고, 더 이상 남북 간 합의 내용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안보 위협 속에서 불합리한 요구들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는 북한의 협상전략은 합의 이후 본성명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학술논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의 현황과 전쟁억지력

...당면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과 관련하여 사이버 안보에 대한 위협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은 개별 안보분야에 대한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즉, 미국은 9.11테러 이후 사이버안보 범죄를 제재하기 위하여 애국법(Patriot Act), 정보개혁테러예방법(Information Reform and Terror Prevention Act of 2004)과 사이버안보강화법(CSEA)을 각 제정한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사이버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을 통해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 안보의...

[학술논문]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식공포와 엄포 사이

...이유를 크게 대남적화전략과 북한의 대외적 위협 인식에 근거한다는 두 가지 평가로 구분할 수있다. 전자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를 통해 한국을 적화통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평가라기보다는 악당론(Bad)에근거한다. 반면 후자는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정권 안정과 체제 유지에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전력을 생존에 대한 중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통해 확인해왔다. 이러한 위협 인식에서는 결국 북한의 도발적 군사행태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도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단순히 위협 인식에만 근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