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통일전후 북한주민의 이주 전망과 대처방안

유엔 안보리는 2017년 12월 22일 역대 10번째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여 북한 김정은이 2017년 11월 28일 ICBM 발사와 같은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 체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하나는 점진적 통일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급변사태로 인한 급진적 통일방안 내지 급속통일 형태이다. 점진적 통일이 이상적이지만 지금의 엄중한 북핵 위기 상황은 그러한 통일 논의를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진적 통일은 북한 내부의 급작스런 붕괴 후 단기간에 남한체제 중심으로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경우 통일의 기회는 갑자기 찾아 왔고, 서독 정부는 잠깐 열린 ‘통일의 창’을 이용하여...

[외교안보] 유엔 대북제재위 “북한 국적자 국제회의 참석 ‘불허’...라진항 경유 석탄 선적 통보”

유엔 안보리 대 북 제재위원회는 지난해 북한 국적자의 국제회의 참석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까지 대 북 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았던 스위스는 3일 공개된 연례활동 보고서에 “위원회는 대북 결의 2321호 11항과 관련된 국제 기구 회의에 북한 국적자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지침 요청 1건을 검토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외교안보] 국무부, 한국 ‘대북송금’ 실형 선고에 “제재 이행해 북한 무모한 행동 중단시켜야”

미국 국무부는 한국 항소법원이 이화영 전 한국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무책임한 행동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북한] 러시아, 대북 정제유 공급량 6개월째 미보고…‘북러 밀착’ 영향 주목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량을 6개월째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쩍 가까워진 양국 관계가 유엔 안보리 보고 의무를 최장기간 미루게 만든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美, 北미사일지원 中기업 5곳 제재…中 "불법적 일방 제재 반대"(종합2보)

(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정성조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24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및 군사위성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 5곳과 중국인 6명을 새롭게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해외자료] After Russia’s Veto: The Future of the Sanctions Regime Against North Korea

On March 28, 2024 and due to a veto cast by Russia,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failed to adopt a resolution to extend the mandate of the Panel of Experts (PoE), which was established pursuant to UNSC resolution (UNSCR) 1718 (2006) to monitor (UN member states’ compliance with and enforcement of) the UN sanctions regime on North Korea.

[사회/문화] 세계의 옷공장, 북한

...들여오는 현실을 포착했다. 이러한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물론 미국의 독자적 대 북 제재인 ‘행정명령 13810’도 위반한 것이다. ‘행정명령 13810’은 위반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의 금융거래 금지와 미국 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저자는 또 북한과 중국의 북한 노동자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여 기간에 걸쳐 나이키와 아디다스, 리복 브랜드 의류도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의류가 미국으로 수출된 사실도 공개했다. 이 과정에 대규모 서류 조작과 비자금 조성이 이뤄졌다는 증언과 관련 문건도 제시했다. 이 책은 아울러 가장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 사실도 다뤘다. 결의에...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었지만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에서의 NGO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대 북 제재가 발효되면 연료, 사치품, 선박, 차량, 금속, 광물 등의 북한 내 반입이 금지되며 북한과의 금융거래 및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NGO들은 북한 활동 관련 비용을 지불하려면 북한에 송금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융거래에 대한 대 북 제재는 NGO 활동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물론 미국의 대 북 제재는 북한의 인도적 활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를 승인받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법적 비용이 소요된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인도적 제재...

[학술논문]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 분석: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이 글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개선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가 김정은의 정상회담외교 추진의 주요 목적이었음을 주장한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최종 핵담판에서 공개된 북한의 요구조건이 미국의 군사압박 해제가 아닌 유엔제재 해제였음을 고려할 때 유엔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당시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북한정권의 최우선 정책목표인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생존을 핵개발이 아닌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개혁개방 추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김정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유엔제재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실패를 강압하여 김정은을 핵협상으로 끌어냈다는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핵무력...

[현안분석] 북한의 제8기 제11차 당 전원회의 분석과 함의

...해, 도약의 해로 전환시켰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2025년 당과 국가정책 목표를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로 제시했다. 그추진 방도로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필승불패’라는 신념을 가지고 김정은의 향도 따라 자주,자립, 자위의 길로 전진하는 것으로, 결국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상황에서 여전히 자력갱생을강조하고 있다. 이번 당 전원회의는 7개 안건을 통해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등 2024년 사업을총화하고, 2025년의 당 및 국가사업발전방향과 방략을 제시했다. 주요 안건은 2024년 당및 국가정책 총화와 2025년 사업 방향, 새로운 지방발전정책과 향후...

[학술논문] 대북제재 단계별(유지, 완화, 해제) 남북 관광교류협력 방안

본고는 남북 문화교류와 경제협력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관광의, 향후 대 북 제재의 단계적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남북 관광교류협력 방안을 다루었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 과정, 핵개발 고도화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주요 내용과 현 제재유지 단계와 향후 제재완화, 제재해제 단계의 남북 관광교류협력 방안의 유형을 제안하였다. 현 제재유지 단계에서는 개별관광 외에 상호 인도주의적 이산가족 상봉 접촉과 남북 실향민의 고향방문 등, 제재완화 단계에서는 과거의 금강산/개성관광 외, 백두산 포함 접경지역 등, 북한의 고위관리직들의 전주 김씨 시조의 모악산 방문도 제안하였다. 제재해제 단계에서는 북한 전 지역 개방과 그동안 일부 분야에만 집중되어 왔던 남북 교류를 전 영역의 남북 교류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의 전제는...

[학술논문] 북한의 마약관련 범죄와 국제사회의 대응협력

...특징을 보인다. 이 논문은 북한의 마약밀매와 관련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응협력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국제사회의 대응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엔 마약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북한의 마약 생산과 밀매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이미 가입한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 등 국제사회의 3대 주요 마약 협약 이행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중 북한의 마약 밀매를 억제할 수 있는 항목의 내용을 국제사회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엔 마약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각 국가의 수사기관 그리고 국제형사경찰기구가 공조하여 북한의 마약 밀매 단속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대북제재 회피를 위한 북한의 복합전략

본 논문은 2017년 ‘포괄적 제재’ 레짐이 완성된 이후 북한의 제재회피를 위한 다양한 복합전략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논문은 ‘ 유엔 안보리 대 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국제사회의 제재 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북한이 추구하는 제재회피 수법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제시한다. 특히, 북한은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로 형성되는 신냉전적 구도에 편승하여 추가 제재의 위험을 줄이면서, 러시아 전쟁의 혼란한 국제 상황을 이용하여 사이버 해킹과 노동자 송출을 준비하는 등 재편되는 국제질서를 자신의 생존 활로를 모색하는 통로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국제사회 규범을 무시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결된 공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