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인권 문제 관련, 미국 및 EU 등의 제재 현황과 국제사회의 공조 방안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2006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헌장
제
7
장 41조하에 비군사적·경제적 조치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대상은 단체 32개와 개인 28명으로 총 60건에 이른다. 이와 같이 대북 안보리 제재 대상은 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여된 인사와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제재 대상 인사들 중 현재까지 최고위급으로는 리만건 군수공업부 부장,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유철우 우주개발국장 정도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WMD 관련 무역이나 금융 거래에 관련된 간부급으로 볼 수 있다. 단체로는 원자력공업성, 군수공업부, 우주개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