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안보리 증언 탈북자 "北주민, 인권침해 표현 쓰게된 것도 변화"

유엔 북한인권 조사 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아 한 탈북 청년이 미국 외교잡지 기고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호소했다.

[외교안보] 美 북한인권특사 "北, 인권존중 위한 개혁과정 시작해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 위원회(COI)의 북한인권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앞두고 북한에 자국민의 인권 존중을 위한 개혁을 촉구했다.

[외교안보] 한미일 "北, 여전히 가장 억압적 정권…유엔 인권권고 이행해야"(종합)

한미일 3국이 북한 정권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 참상을 지적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 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상황이 그대로라고 규탄했다.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형사법제 및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유엔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서, 2014년에 북한인권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총회의 결의,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최초로 공식의제로 채택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해소는 대북제재...

[사회/문화] 외쳐!

.../ ‘북한인권법’은 11년째 허공을 떠돌고 있다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다고 지난 10월 6일 외신이 보도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즉결처형, 납치,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 인신매매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대규모로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는 여느 때보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 유엔 안보리가 북한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등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도...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북한 관료들은 다루스만에게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북한 지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해주면 방북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다루스만은 결의안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2014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는 “ 조사위원회 결론과 권고를 고려해 책임성 규명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한다”고 언급했다. 여기에서 “조치”는 북한의 ICC 회부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다. 북한이 조사위원회 설립과 결과보고서에 대해 맹렬히 반발한 것은 북한인권에 대한 유엔의 압박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하나의 증거다. 북한은 조사위원회 설립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현안분석] Beyond the UN COI REPORT on Human Rights in DPRK

유엔 북한인권 조사 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일년간의 활동임기를 마치고 2014년 2월에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조사위의 보고서는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도에 반하는 죄 및 기타 인권침해의 참혹함을 폭로하고, 인도에 반하는 죄 및 기타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조사위는 북한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짓고, 정권의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개념에 기반한 권고사항을 내놓았다. 북한정권에는 인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학술논문] 북한인권법 제정 및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른 형사정책적 과제

... 북한의 인권증진은 남북대화의 중요한 목적이며, 우리 민족 모두가 인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근본이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의 설정과 해법 모색의 절차 및 방법은 통일추진과정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 형사정책의 주요 과제이다. 그 시대적 계기는 국내적으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의 제정이며, 국제적으로는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다. 본 논문은 북한인권법과 유엔 북한인권조사보고서의 형사정책적 주요 의미를 평가하고, 북한인권법 시대를 맞이하여 남북인권대화에 기여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형사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간존엄성의 존중과 행복추구권 보장은 우리 헌법의 최고원칙이므로, 북한인권법제도 전체의 최고원칙이기도 하다. 또한 향후 북한 인권침해 불법청산의 국내적･국제적...

[학술논문] 유엔을 중심으로 본 북한인권 개선 - 이해와 이행 -

... 중심이 되어야 하며, 진실의 발견, 법적 책임의 처리, 피해자의 구제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보호책임에 근거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의 대상이므로 유엔 회원국들 전체가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적용 등 구체적인 법률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본질적인 상황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조사 위원회 보고서의 다양한 내용의 결론들과 권고들을 우리의 맥락에 맞추어 새로운 북한인권 전략들을 마련해야 한다.

[학술논문] 북한 지역내 인도에 반한 죄의 법률적 처리에 관한 연구

2014년 발간된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 지역 내에서 인도에 반한 죄가 자행되어 왔고,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북한 정권의 전체적인 통치방식이 인도에 반한 죄의 자행을 결과하였고, 최고위층을 포함한 북한의 권력구조 및 기관 전체가 범죄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인권대화와 접촉은 지속되어야 하지만, 인도에 반한 죄에 대한 형사책임의 추궁의 필요성 또한 확고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 혼합국제재판, 국내재판 등의 방법들을 검토한 후에, 보편적 관할권에 근거한 각국의 국내법상의 처벌도 권고하였다. 199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나타난 ‘체제 이전기의 정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책임의 명확한 추궁이 필요하다고...

[현안분석]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북한인권 조사 위원회(COI)는 북한으로 납치되어 강제실종된 사람의 수가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가족의 실종으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고 있는 실종자 가족까지 고려한다면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수는 그 몇 배에 달할 것이다. 강제실종은 대부분의 경우 신체적 자유의 박탈, 고문, 차별 등 여러 인권침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북한에 의한 납치 및 강제실종 문제, 즉 전시·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는 관계로 이 주제는 학문적 관심에서 소외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UN 북한인권 조사 위원회(CO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