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북한출신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프로젝트 2

...평가 사회문제탐구 프로그램 종료 후 설문조사 결과, 85.7%의 참가자가 본 프로그램은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목표 달성을 위한 참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또한, 87.5%의 참가자가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 78.5%의 참가자가 한국 사회 내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고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92...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통일과 SDGs 영상 콘텐츠 기획 및 제작

.../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최초에 목표했던 사업 대상에 부합하였다고 판단된다. 1) 통일 연사 인터뷰 콘텐츠 통일 연사 인터뷰 콘텐츠의 경우 한반도 통일이 SDGs 관점으로 잘 설명되도록 연사를 구성하였다. SDGs(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발제한 곳이 UN 총회인 만큼 UN 산하기구 UN-HABITAT, WORLD BANK, UN-DPO 소속의 연사 3명을 섭외하여 SDGs 관점을 잘 녹여내도록 하였다. 국내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Korea Leaders Summit에서 ‘남북관계 속 SDGs’를 발표하기도 한 통일과 나눔 전병길 사무국장이 연사로 참여해 북한과 통일, SDGs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전달해주었다. 2) 통일 팩트...

[통일과미래] "한국 경제 지속가능 발전하려면 교류 협력 통해 분단부터 극복해야"

“침체된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분단 문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군사적인 충돌이나 전쟁을 억제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평화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분단이라는 구조적인 폭력을 넘어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며 협력하는 적극적인 평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정치/군사] 분단의 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문제로 시작하여 오래된 남북한 숙적관계의 특질을 다루고 있으며, 한반도에 숙적관계가 종식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 중의 하나로 동맹관계를 조명하고 있다. 제2부는 북한에 대한 시선이다. 언론 등에 피상적으로 비추어진 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적 강고함과 시장화 현상에서부터 최근 북한이 중시하는 UN의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현황과 북한 개발협력 연구를 위한 제언에 이르기까지 분단과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관심을 정치, 경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규범적 관점에서 환기시키고 있다. 마지막 제3부는 통일에 대한 시선이다. 갈등이 아닌 공존적 관점에서 MZ세대에게 ‘우리의 소원’이 아닌 통일과 마주할 용기를 강조한다. 평화적 공존이 생략된 기존...

[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원조 트렌드의 변화와 대북 보건의료 지원의 지속

...지원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는 직전의 정부 때보다 좋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대부분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반면, 국제사회는 여러 제약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했었는데, 국제사회는 UN 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국제기구와 민간단체들이 식량과 농업,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서 대북 지원 활동을 활발히추진하였다. 현재 국제사회의 원조 방향은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는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하에 지원에 대한 분야와 그 방식을 다각화 시키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보건의료 원조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이는 그만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역량과 평가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은 보건의료 분야를...

[학술논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중심으로

...평화와 인권, 그리고 개발의 선순환에 기초한 유엔개발의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유엔과 합의한 대표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문건이다. 따라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아우르는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에 있다. 이렇게 채택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목표는 인권과 개발, 그리고 평화를 연결한 것으로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동 전략계획은 사업기획의 주요 원칙에서 북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적용하고, 인권중심 접근법을 프로그램 전반에...

[학술논문] 북한 통계부문의 지속가능한 협력방안 모색: 북한중앙통계국과 UN의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은 2021년 7월 13일에 개최된 유엔경제이사회 산하의 고위급 정치포럼에서 최초로 자발적 국별리뷰(Voluntary National Review: VNR)를 제출하여 자국의 SDGs 17개 목표와 95개 세부목표, 132개 이행지표와 그 이행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자국의 SDGs 이행에서의 중앙통계국의 역할과 통계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측면에서 북한과 통계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UN의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훈련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본고에서는 북한중앙통계국이 WFP/UNICEF/WHO, UNFPA, UNESCAP...

[학위논문] 기후변화대응 측면의 북한 전력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 SDGs 이행과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북한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DGs)를 국가 목표로 내재화하여 이행하려 하고 있다. 북한 전력인프라 개선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을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북한은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는 지속가능한 전력공급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북한을 활용하는, 궁극적으로 남북경협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상호간에 긍정적일 수 있는 실용적 차원의 전력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 개발협력 연구에 있어 기후변화대응과 개발협력 통합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북한과 협력사업은 다자간 협력방식이 유력한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 메커니즘에 정확한...

[학술논문]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법제 및 남북 교류협력방안

...예민한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라는 방증일 것이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UN 인권이사회의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 아젠다에도 인권 문제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여성·아동·장애인 문제도 자연스레 연결될 부분들이 많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영역별로 북한과 남한의 관련 법제 및 UN 개별 인권조약 감독기구에서의 공식 논의들을 각각 살펴본 후, UN UPR 및 SDGs 관련 논의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