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kr, noto sans cjk, nanum gothic, malgun gothic, dotum, arial, helvetica, MS Gothic, sans-serif !important; width: 100%; border-width: 0px;"“조약 4조는 ‘외국의 무력 침공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 양국 법에 준하여’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는 러시아 입장에서 원치 않은 북한발 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피해 갈 단서 조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계적인 자동 개입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분쟁이 일어났을 당시의 국제정치 상황이 어떠한지가 가장 큰 변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즉 미러, 중러, 한러관계가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개입 여부를...

[현안분석] 북한의 ‘두 개 국가론’: 민족/민족주의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지난 해 말,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남북의 두 개 국가론의 분리를 선언하였다. 이어 올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두 개 국가의 분리를 넘어 남북이 교전 국가의 관계에 있음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금과옥조로 여기던 ‘조국통일3대 헌장’탑을 ‘꼴불견’ 이라 표현하면서 철거해버렸다.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의 ‘민족’ 중심의 통일론의 폐기이며, 동시에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유훈까지의 폐기를 의미한다. 북한의 이번 조치에는 2018년 이후의 한반도 정세 변화의 국면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미관계의 교착과 남북관계 악화로 귀결된 것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발 더 들어가면, 북한 내부에서...

[학술논문] 인도태평양 시대 유엔과 동북아시아의 정당성 경쟁

...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 사국 자격을 둘러싸고 유엔의 핵심적 상징 자원인 유엔 헌장에 근거하여 자국을 정당화하고 타국을 비정당화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특히,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유엔 헌장에 근거한 내정불간섭 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식 해결을 강조함으로써 자국의 정당성을 강화하려 시도해 왔다. 이 글은 최근 미중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ᆞ경험적 분석을 제공한다.

[학술논문] 2022~2023년 김정은 도발·행태 분석 및 우리의 대응 방안

...국제협력에도 성과를 이룬 윤 정부는 앞으로 ‘북한 주민 변화를 통한 북한 변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핵 폐기, 개혁·개방, 통일의 모든 과정에 북한 주민이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과 NPT 체제를 존중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핵 억지력 확보와 대북제재를 견결히 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고리로 북한 주민 변화를 노력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 유엔 헌장」에 입각해 원칙·일관성·명분을 가진 외교를 펼쳐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은 폭력에 의한 어떠한 현상 변화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학술논문] 영공침입 사건에 관한 대응 검토: 북한 무인기 영공침범 사건을 중심으로

...상응조치’의 성격이 국가책임법상 대응조치에 해당하는지와 현행 국제법상 대응조치로서 무력복구(armed reprisal)가 허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현행 국제법상 무력복구는 대응조치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제법의 흠결을 이용하여 자위권의 발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무력을 행사하는 북한의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최근 일부 학자들은 유엔 헌장 제2조 4항에 의해 허용되는 무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무력복구가 허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으로 무인기를 투입한 행위 그 자체만을 단편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방식으로 정전협정 이행을 요구하는 방식이 넓은 의미에서 대응조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학술논문]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의 한계 및 여러 인권보호방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엔 헌장 제4조제1항과 제2항 및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에 의하여 북한 국적도함께 보유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복수(이중)국적자가 된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국제법상 ‘실효적 국적의 원칙’에 의하여 이들 대부분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 국민으로 인정해 왔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대외적으로 이들에 대하여 단독으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중국이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을 하는 등에 의한 이들의 극심한 인권 유린이나 침해 문제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신속하게 보호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향후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