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주미대사 "집에 못 온 미군 7000명, 한미가 데려올 것"

조현동 주미대사는 15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이 주최한 ‘연례 한국전쟁·냉전 실종자 가족 설명회’에 참석해 “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한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한 유족 여러분에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아직 소재가 밝혀지지 않은 7000명이 넘는 미군 사상자를 데려오기 위해 한미가 함께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지리/관광] 지구상의 마지막 비무장지대를 걷다

[지구상의 마지막 비무장지대를 걷다]는 광복 후 실질적인 분단 70년이 되는 역사적인 시간에 맞춰 비무장지대 전 구간을 민간인 신분으로 최초로 종주한 기록을 책으로 엮었다. 저자는 각종 사료와 해당 지역의 흔적과 증언 등을 통해 비무장지대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인근 유일한 민간인 거주 지역인 대성동 이야기나, 비무장지대 철책선 인근에서 벌어진 유해 발굴사업 이야기 등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흔이 여전한 한반도의 현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때문에 북한 주민이 미국에 친척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 전쟁포로(POW)와 전쟁실종자(MIA)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은 미국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인도적 사안이다. 미 국방부 전쟁실종자 전담부서에 따르면 7,800명 이상의 유해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그 중 5,300명의 유해는 북한에 있다. 북한은 유해 반환을 오직 북미관계 개선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북미간 대북 식량지원 협상과 비핵화 협상이 한창이던 2011년 북한은 주한 미군 유해발굴 작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윤일협정이 결렬되고 미국의 인도적 지원 협상이 실패하자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회담이 끝난 뒤 6주...

[학술논문] 한국전쟁기 부산 경남지역 민간인피학살자 유해발굴 현황과 향후 전망 분석 - 2021년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유해발굴을 중심으로 -

...당사자들이 어떤 역사적 경위로 희생되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3장에서는 역사적으로 부산경남지역에서 어떠한 종류의 유해 발굴이 실행되었는가를 4.19혁명이후부터 현대까지 정리하였다. 특히 초기 유해 발굴의 성격이 피학살자 가족들의 연고자 시신을 찾기 위한 ‘장의체계’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2000년 이후 유해 발굴의 특징은 시민사회 및 학계가 주최가 된 보다 시민사회적 성격이 짙어짐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4장에서는 2021년 명석면 관지리 유해 발굴의 구체적 과정과 결과에 대해 서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유해 발굴의 의의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관지리 유해 발굴의 의의와 더불어 향후 연구과제에서 다루어야 할 위령화해 사업의 여러 문제점을 기술하였다. 특히 관지리 발굴...

[학술논문] 중국의 안중근 연구 경과와 안중근 유해 발굴에 대한 인식

...소개하고;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입장을 살펴보며;안중근 유해 매장지를 추정한 것이다. 중국 학계 안중근 연구의 특징은 국제학술회의에 발표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안중근 동양평화사상을 주제로 한 글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인 연구자의 일부 연구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자료 인용·해석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중근 유해 발굴에 대한 중국 측의 인식과 태도는 북한의 영향이 크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경우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중국 측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2006년 남북한공동발굴단의 현지 조사와 2008년 남한 단독 발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측의 관계자와 연구자가 한국 측의 안중근 의사 유해 매장지 추정에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이 재개되려면...

[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치료개입, 지역사회 연결과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과정 수립이 필요하다. 제Ⅴ장에서는 매장지 조사·발굴 및 유전자 보존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지역 내 인권범죄 피해사망자 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 신원 확인 등 일련의 과제는 진실규명과 법과학적 증거물 확보를 통한 가해자 책임규명, 피해자 배·보상 및 지원정책 수립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유해 발굴과 현장보존 작업이 지역 경제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기대와 충돌할 가능성을 낮추고, 북한지역 주민들의 기대하는 방향으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중요한 일이다. 북한 전역에 걸쳐 진행되어야 할 발굴 작업과 유전자 정보의 수집과 활용 과정에...

[현안분석] 북미 정상회담과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반목과 대결로 점철됐던 70년 북미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두 정상은 1) 평화와 번영의 북미관계 수립, 2) 영구적·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노력, 4) 한국전 미군 포로·실종자의 유해 발굴 및 송환에 합의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Joint Statement; 이하 ‘6. 12 공동성명’)은 적대관계에 있던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이끌어낸 합의였고, 2005년 9. 19 공동선언(차관급 회담) 이후 13년 만에 나온 것이어서 의미가 컸다. 또 이번 회담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다시...

[현안분석] 평화의 경제적 가치: 2018 남북 간 주요 군사합의를 중심으로

...개선·발전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제안에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지속 촉구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향후 북한이 참여할 때에 대비해 준비 차원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한국이 2019년 단독으로 추진한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 및 역사유적 조사·발굴 준비는 2020년에도 지속 추진 - 이와 함께 남북 공동 현지조사가 이뤄진 한강 하구 공동 이용 및 동·서해선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한국의 독자적 준비도 지속 추진될 필요 - 또한 ｢9.19 군사합의｣ 중에서 양측이 아직 제대로 협의하지 못했거나 이행이 미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