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세대의 대북통일인식 연구

...올림픽 참 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 시도가 오히려 청년의 관심을 자극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관심을 자극한 것은 다름 아닌 정부(또는 정치하는 어른들)의 갑질과 노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공정성에 대한 신념에 대한 도전 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 정부가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하면서 논란은 시작된다. 여자아이스하키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출전하기로 하면서 올림픽 출전을 위해 수년 간 준비해온 몇몇 선수들이 북한 선수에 게 자리를 내줘야 할 상황이 만들어지자 2030세대는 정치적 대의의 수용을 강요하는 정권을 갑질하는 ”꼰대”로, 정치적 뒷 배경을 타고 대표팀에 합류할 북한 선수를 부모 잘 만난 “금수저”로...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 ● 제1장 북한인권법 미 국무부의 ‘북한인권 특별대사’(이하 북한인권특사) 직책은 2004년 채택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미국 의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에 관심을 기울이고 북한인권 증진을 추구하기 위한 첫 번째 주된 노력이었다. 당시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논란 없이 채택됐다. ‘북한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조항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이 국무부 내에서 북한인권 특사를 임명한다”는 것이다. 북한인권특사는 유엔이 운영하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제1대 북한인권특사는 변호사 출신의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kowitz)였다...

[학술논문] 이념 논란이 희석된 남북관계 드라마 연구 - <사랑의 불시착>을 중심으로 -

...불시착을 분석하여 이념적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남북관계 드라마에 대해 논의하였다. 냉전기 반공드라마는 반공이 일상인 사회 분위기와 정부지원에 힘입어 대중적 인기를 쉽게 얻었다. 북방정책이 시작된 1988년부터 분단의 아픔을 그린 드라마가 방영되었지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고, 북한지도부를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남북한 경쟁구도를 다룬 드라마들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남북관계 드라마가 한동안 방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이리스는 ‘남북 공동의 적’을 등장시켜 ‘반북주의 회피’라는 공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스파이 명월에서는 이념보다 남녀의 로맨스에...

[학술논문] 서해 5도 연구의 현황과 과제 －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공동어로구역’은 해상경계선이라는 민감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경제협력을 통해 서해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남측의 구상을 북측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와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어가야 할 국민적 합의구조는 취약하다. 2012년 대선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논란에서 보듯 서해 문제는 정치권의 정쟁거리로 전락해 각자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상호 대화조차 쉽지 않다. 하지만 21세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념적 차이를 넘어 서해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그동안 서해 5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문제를 둘러싼 연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서해 갈등의 기원과 정전협정을 둘러싼 해석 차이, 남한 학계의 NLL에 관한 이견, 북한의 서해...

[학술논문] 대공수사와 국내정치의 관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민간인 사찰과 같은 논란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자유진영의 정보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와 ‘위협정보’의 가치갈등을 겪고 있는 딜레마이다. 이에 더해 한국의 정보수사기관은 해방이후 분단으로 민족주의(民族主義) 이념 안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공수사, 대테러 활동은 정치적 목적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는테러리즘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테러의 위협을 명확하게 할 수 없게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대공수사와 대테러 활동의 목적과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 연구에서는 대공수사, 대테러 활동과 같은 정보수사기관의 직무와국내 정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테러리즘의 출발점인...

[학술논문] 중국·러시아·북한의 연대 강화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기 고조

...관여하면서그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구체적인 거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북한에 중요한 군사 기술을 제공하거나 북중러 군사 훈련 혹은 작전의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3국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수준과 기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중국;북한;러시아 관계는 견고한 3자 협력이나 동맹이라기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양자거래에 가까워 보인다. 3국 관계는 수십 년 동안 기복이 심했고;공동의 이념적 유대감보다는 거래적인 이해관계로 움직여왔다. 중국;북한;러시아 모두 미국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최근 몇 년 동안 국제질서를 위반한데 따른 국제제재에 대한 반발로 더욱 가까워졌다. 북중러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심화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친구를...

[학술논문]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에 기초한 북한체제 유형론

북한체제의 성격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이념에 비추어서 규명하는 데에는 이론적 난점들이 있다. 그 이념의 내용에 관하여 논란이 많고;그것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및 인치(人治)를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과 최근의 관련 연구는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법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프랭켈은 나치 체제 전반기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체제의 성격을 탐구해서;그 체제를 이중국가로 규명하였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는 규범국가와 법을 무시하는 대권국가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갈등하며 공존하는 체제이다. 프랭켈의 연구에 기초한 최근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이 존중되는 법문화가 작동하는 법적 공간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