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2 Spring 통일아카데미

...유학(원)생 및 영어 가능한 국내 대학(원)생 대상 2022 Spring 통일아카데미 (2022 Spring Unification Academy)를 “Making Peace in Chuncheon”(춘천에서 평화 만들기) 이란 제목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카데미에서는 전문가 강의와 현장 체험, 문화적 활동과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단체는 2021년에 통일과 나눔의 지원을 받아 “Spring Unification Academy”를 춘천 거주 외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Searching Peace Code in the Land Divided”라는 주제로...

[외교안보] ‘테러 지원’ 북한 겨눈 미국인 48명…“직접 관여” 주장

앵커:북한과 이란이 무기와 훈련, 사이버 활동을 통해 반미 테러를 지원한 혐의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북한과 이란이 단순히 테러에 사용되는 무기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함께 테러 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수영 기자 보도합니다.

[북한] 北, 중동 내 불법 무기거래 큰 시장 잃었다

한국과 시리아의 수교가 이뤄지면서 북한은 중동 내 불법 무기 거래의 큰 축을 잃게 됐다. 중동엔 이란 및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정파 등만이 북한의 주요 거래 상대방으로 남은 상황이다.

[외교안보] “북·중·러·이란 협력, 각국 약점 보완…북한, 중·러 힘 입어 도발 강화”

미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 협력이 각국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바탕으로 군사적 도발을 강화하고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외교안보] 미국 “우크라, 북한군 파병에 맞서 잘 싸워” …한국 “북한군, 소모품 취급받아”

우크라이나가 북한과 중국, 이란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에 맞서 잘 싸우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북한군이 실전에 투입돼 소모품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열린세상] 시리아 독재정권 붕괴와 북한

2010년 12월 튀니지의 청년 무함마드 부아지지가 경찰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대규모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변혁의 물결을 일으켰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이집트,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으로 확산됐다. 튀니지의 벤 알리는 망명했고,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은 퇴진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알 카다피는 사망했으며,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는 사임했다. 예멘은 후티 반군과 정부군 간의 장기전으로 2022년이 돼서야 내전이 종식됐지만 후티 반군은 이란의 지원으로 해상 운송과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문화] 외쳐!

『외쳐!』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저자가 거리에서 보낸 100일간의 기록이자 자유통일을 향한 내디딤의 시작이다. 릴레이 1인 시위와 ‘사진서명’ 이란 형태로 진행된 ‘북한인권법 캠페인’에서 401명의 참여자들이 북한인권법을 촉구하는 푯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겼다. 이 401명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자유통일의 그 날이 오는 날, 기억될 진정한 역사의 승리자다. 저자와 401명의 참여자 모두가 100일간 신념과 사랑으로 써내려간 기록이 바로 이 책이다 ▶ 책 소개 ‘북한인권법’이 대한민국 국회에 처음으로 발의된 것은 2005년. 2015년인...

[정치/군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지칭한 사례는 없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이래 남북은 서로를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 남측과 북측 또는 남조선과 북한으로 불러왔다. 양측을 오갈 때 ‘출입국’ 이란 말 대신 ‘출입경’으로, 여권 대신 방문증명서를 사용해온 것도 그런 맥락이다. 남북의 ‘기본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김여정의 행보에 대해, 군축·반핵·평화체제를 축으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에 천착해온 평화 연구자·활동가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정치/군사] 한국에 가혹했던 전쟁과 휴전

...번역된 것은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여섯째, 단순한 한국전쟁 르포를 넘어서 전쟁, 자유민주주의, 국가존립의 이유, 국가 간의 동맹, 남녀차별의 사회적 문제, 인간적 유대감, 애국의 의미, 삶과 죽음에 관한 교과서 아닌 교과서라는 점이다. 코러스 출판사는 2009년 『자유를 위한 희생』 이란 제목으로 『War in Korea』의 한글 번역판을 출간했다. 『한국에 가혹했던 전쟁과 휴전』의 제1부는 『자유를 위한 희생』의 초판 발행 14년 후인 올해에 기존에 미흡했던 번역과 역주를 대폭 보완한 것이다. 한편, 『War in Korea』는 한국전쟁 초기 6개월(1950년 6∼12월) 동안의 전장 르포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논의 끝에 식량 지원 제공 및 지원 분배 모니터링 조건에 합의했다. 미국은 매달 2만 톤씩 총 12개월 동안 24만 톤의 식량을 지원하고 북한은 모니터링 요원 증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2년 3월 16일, 김일성 탄생 100주기를 기념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을 쏘아올렸고 이는 명백한 윤일협정 위반이었다. 식량 지원 제공은 이제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미국 일각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논의를 연결짓는 것을 규탄하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북한이 식량원조 문제를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와 분리시키지 않으려 했다. 북한은 식량 지원 제공을 오로지 정치적 이유로 내려진 결정으로 간주했다. 만약 북한의 도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는다면 대중들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현안분석]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Starlink)’ 이란 지원과 시사점

...스타링크(Starlink)의 이란 제공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히잡 미착용 여성의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한 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정부가 시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검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머스크가 이란 국민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백악관에 스타링크 서비스의 이란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부 장관이 이란에 대한 부분적인 제재조치 완화를 발표한 후 스타링크 관련 장비가 밀반입돼 이란 국민들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에 대한 스타링크 제공은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 서비스가 특정 국가에 공식적으로 지원되는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링크의 이란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은...

[현안분석]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관련 주요 국제법적 쟁점 분석 및 시사점

...6월 19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Treaty on Comprehensvie Strategic Partnership with Russia)을 체결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동맹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 중국, 이란 세 국가 중 북한이 가장 많은 양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0월 8일부터 약 1만 2천 명의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2025년 1월 12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 군인 2명을 생포하였다고 밝히고 이들의 사진과 신분증 등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현안분석] 이스라엘의 핵문턱에 대한 위협 연구

...위협 평가에 활용했다. 이스라엘의 핵문턱에 대한 위협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전쟁으로 구분했는데, 과거 및 현재의 전쟁은 역사적 사실과 전황에 근거하여 평가하였고, 미래 전쟁에서는 필자의 분석에 따라 전망했다. 연구 결과, 과거 전쟁에서 이스라엘 재래식 군사력의 우위와 미국의 지원이 억제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여 핵문턱에 이르지는 못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준국가조직과의 전쟁도 핵문턱의 위협이 안되었다. 미래 이란을 직접 상대하는 전쟁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취약성과 저항의 축 세력의 군사력, 제한 핵전쟁 관념 등으로 이스라엘의 핵문턱이 크게 위협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핵사용을 위협하거나 핵문턱을 지나게 되는 경우 세계 핵질서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안분석] 자유주의 패권의 종말: 미-러 종전 협상의 전망과 함의

...러시아에 접근하고, 그간 한편으로 싸웠던 서방 동맹국들과는 거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 미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이 서방 진영에서 이탈해 과거 악의 축으로 비난했던 그룹과 보조를 맞춘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종전 협상은 어떻게 될까? 미국의 지원이 끊겨도 우크라이나는 계속 싸울 것인지, 유럽이 미국 없는 전쟁을 홀로 감당하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갈 것인지가 우선 관심이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문제다. 유럽 국가들이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병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 유럽 국가들 내부에 이견이...

[현안분석] 이주민 · 북한이탈주민 건강정보 문해력 관련 행정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건강정보 문해력(Health Literacy) 이란, ‘개인이 의료와 관련된 적절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건강정보와 건강서비스를 제대로 얻고 처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관련 행정서비스 중에서 건강정보 문해력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실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작성하였다.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행정서비스의 대상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실태조사 결과,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