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처 <통일을 향한 외교안보 전략>

...'담대한 구상' '인태전략보고서'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및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주도하며 대북 및 안보정책 정상화와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매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대학교(오스틴)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뒤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를 거쳐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겨 국제대학원장,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명박정부 시기에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했습니다. 참여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오프라인 강연 사전등록 (이미 사전등록을 하신분은 추가등록을 안하셔도 됩니다.) https://forms.gle/o1MLjN8mA4NaEJFCA

[외교안보] 朴 정부 시작 '北 측량 전산화' 예산, 2년째 '0원'... 권영세도 "다시 반영해야"

일제강점기 작성된 북한의 토지 측량 도면인 '지적원도' 전산화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은 통일 대비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 경색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표류하게 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예산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교안보] 미국이 유엔사를 키우려는 이유, 박근혜도 알았다

먼저 간단한 퀴즈 하나 풀어보자. (문제)경기 평택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는 누구의 지시를 받을까? ①유엔사무총장 ②유엔안전보장이사회 ③미국 합동참모본부

[사회/문화] 남북한문전 14: 현대(7)

제14권은 제6공화정 노태우정부로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의 시기를 다뤘으며 총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는 노태우정부,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를, 제2부는 세계화시대의 대한민국의 당면한 문제와 해법을, 제3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내외 상황전개 등을 다뤘다.

[정치/군사] 통일로 가는 대통령 리더십

...바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의 합의를 거쳐 발표된 방안으로서 혁혁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제6공화국 첫 노태우 정부에서 완성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루어냈다. 어떻게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했을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백태현 저자는 대통령 리더십이 바로 그 해법이라고 말한다.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북·통일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남남갈등’은 정책의 기조와 내용이 뒤바뀌는 원인이...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 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 (2000년대) 등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정부, 즉 박근혜(2013~2017) ‧ 문재인(2017~2022)‧윤석열(2022~2024) 정부 시기로 구분해 살펴봤다. 제Ⅳ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대외‧대내‧한국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본 뒤 이러한 영향요인 간 상호 작용에 관해서도 분석했다. 대외 요인에는 대미협상 여건, 대중 및 대러 관계,...

[통일/남북관계] 대한민국은 왜 북방을 꿈꾸는가?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는 아젠다 소주제의 하나인 ‘우리에게 북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연구진의 답변이다. 노태우 정부 시기 출범한 북방정책은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철의 실크로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실리외교(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신북방정책)에 이르기까지 그 정책 명(Branding)과 대표정책(Flagship)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면면부절하게 이어져 왔다. 이 책은 대북정책으로 시작하여 국가전략의 모습을 갖추게 된 북방정책의 변화과정과 대한민국이 북방을 꿈꾸는 이유에...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민주주의의 퇴보와 ‘민주화의 덫’,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안녕한가 이상우 교수의 『자유 민주 지키기』는 한국의 ‘자유 민주 지키기’를 위해 체제 존립에 대한 위협과 근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결정되었다. 혹자는 이를 ‘촛불의 명예혁명’이라 명명했으며 각종 언론은 ‘시민의 힘으로 이룬 촛불혁명’, ‘마침내 승리한 촛불혁명’이라 자축하였다. 현 대통령도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폭력이 아닌 평화의 힘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평하였다...

[학술논문] 한국과 미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사이버위협의 안보화 관점에서의 비교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의회의반대를 대통령 행정명령을 사용하여 우회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이은 사이버테러의 발생으로 정치권 전반의 인식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로부터 민·관 정보공유 체계 도입의 불가피함을 수용하는 쪽으로 변화함에 따라 관련 법안의 처리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갈등적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유산 속에 사이버위협의 안보화가 파편적으로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발 사이버공격의 임박한 위협을 강조함과동시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관련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우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기능 강화에 격렬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프라이버시와 인권의 문제로 정치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학술논문] 정책흐름 모형을 적용한 한·미 테러대응 입법과정 비교분석 연구

...적용되고 있는 테러대응 법률 입법과정에 대한 기존연구와 정책흐름 모형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자유법의 입법절차와 법적용에 있어서의 쟁점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 번째 김대중 정부(16대 국회)∼노무현 정부(17대 국회)∼ 이명박 정부(18대 국회)에서는 국가전체의 절박성과 정책선도자의 의지가 부족하여 정치의 흐름을 이끌지 못하였지만, 박근혜 정부(19대 국회)에서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입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책선도자로서 정부의 강력한 법제정 추진의지에 의해서 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또한 2015년 11월 파리 동시다발 테러사건과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현안이 정책변동의 영향력으로 결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안분석]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및 과제

...(Lloyd Austin) 국방장관의 방한으로 ‘한미 외교·국방 (2+2) 장관 회의’(이하 ‘한미 2+2 회의’)가 개최되었음(3월 18일) - 한미 2+2 회의는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최고위급 외교·안보 분야 전략 회의임 - 이명박 -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합의로 2010년부터 시작되어, 2016년까지 총 4차례 개최된 바 있음 ■ 이번 2021년 한미 2+2 회의는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최고위 외교·국방 당국 간 회의이자, 약 5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굳건한 한미동맹 확인을 통해 양국 관계에...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정권의 대응전략

본 논문은 박근혜 정부가 실행한 대북 인권전략과 이에 대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압력중심의 인권문제화 전략’을 활용하여 김정은 정권을 변화시키고, 북한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 전략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은 ‘선전 중심의 물거품 전략’을 바탕으로 내부 단결 및 정당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지지 및 동정을 확보하여 김정은 중심의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안정시키고자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인권전략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규모가 매우 작았고, 둘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를 중국과 러시아가 차단하고...

[학술논문] 한국에서의 사회갈등 논의의 의미연결망 분석 :주요 포탈에서의 핵심어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 ‘역사’ 등의 키워드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둘째, 네트워크 중심과 가장자리의 중간부분에는 ‘집단’, ‘정부’, ‘정당’, ‘시대’, ‘대통령’, ‘교육’, ‘탄핵’, ‘ 박근혜’, ‘사실’, ‘관심’, ‘문제’, ‘개인’, ‘변화’, ‘중국’, ‘관계’, ‘남녀’, ‘경제’, ‘자유’, ‘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