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의 정치사상적 기초: 자유, 민주주의, 인권에 입각한 통일 이론의 의미와 쟁점

.../ 해방 이후 한국의 자유주의는 그 이전 시기부터 서양으로부터 수용된 것이기는 하지만 자유주의 자체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까지는 자유주의 대신에 자유민주주의가 논의와 논쟁의 중심에 있었다.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는 제헌헌법의 수립과 함께 도입되었으나,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논의 자체는 오히려 이승만 정부에 대한 비판과 반대로부터 촉발되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의미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계기는 유신체제의 등장과 민주화였다. 유신체제는 또한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의 통일 개념의 의미에 관해서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신헌법이 표방한 반공주의 이념 및 사실상의 대통령 종신 독재 제도와 결부된 자유민주적 통일의 행정부 독점적 인식과...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미래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또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정책의 효과적 홍보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남한 통일방안의 전개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한의 통일방안은 1950~60년대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박정희 정부 전기의 통일방안, 1970~80년대 박정희 정부 후기,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 그리고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의 과정,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해...

[학술논문] 전후 이승만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와 반공주의, 1953~1959

본 연구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반공주의와 어떻게 결합되어 나타났는지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이승만 정부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룬다. 휴전협정 후 군사해방이 더 이상 통일방안으로 실효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이승만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정통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전략으로부터 부각된 체제 대결의 새로운 쟁점은 바로 북한 공산주의 독재의 한 측면으로서 인권 문제였다. 인권은 공산주의의 정치적, 종교적 자유의 결여 및 물질적 빈곤의 문제를 모두 포괄하여 비판할 수 있는 주제로서 당시 북한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이루어온 체제공고화의 표면적인 성과를 비판하기에 유용한 개념이었다.

[현안분석] 통일에서 평화공존으로: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한반도 분단 이후 지난 수십 년 동안 통일은 우리 정부가 실현해야 할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로 간주되어 왔다. 실례로 이승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UN)의 승인을 받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논리를 근거로 북한의 국가성과 정당성을 부정한 채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 즉 제헌헌법이 우리 영토로 규정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불법 점령한 괴뢰정부일 뿐이며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축출하고 흡수 통일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이처럼 북한을 언젠가는 축출하고 흡수 통일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은 한국전쟁 이후 수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과...

[학술논문] 한·미 및 조·중 연합군사지휘체제 비교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김일성이 통치권의 전면에 나서면서 소련의 지원을 통해 군사력을 점차 증강하고 급기야 한국전쟁을 일으켜 한반도를 공산화 하고자 하였다. 초기에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군에게 유리한 전세가 조성되었으나 유엔군의 반격에 전황은 반전되었으며, 북한군은 불리한 전세를 만회하기 위해 중공군의 지원을 받아 조중연합군사령부를 구성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개전 초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세를 점하고 있는 북한군을 방어하고자 미국과의 활발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노력이 결실을 이루어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사령부가 구성이 되었고, 한국군이 유엔군사령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추후 한미군사동맹의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유엔군사령부는 한미연합군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실제로 후일 한미연합군사령부(CFC:...

[학술논문] 이승만 정부의 항공력 건설 노력(1948~1950)

...저지하는데 심각한 곤란을 겪었다. 1949년 이후 북한의 항공력 증강에 대응하여 항공력을 건설하려는 한국의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이 논문에서는 그 실패의 과정을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다. 정부를 구성한 직후 이승만 정부는 B-25폭격기를 포함한 공격형 항공력을 건설하려했으나, 이러한 목표는 미국의 대소봉쇄정책과 충돌했다. 미국은 한국에는 연락기 12대 정도로 구성되는 항공분견대 정도가 적당하다는 기준을 수립했다. 1949년 봄이 되자 북한에 대한 항공력 열세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된 이승만 정부는 방어형 항공력을 건설하겠다는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원조를 요청했으나 미국은 기존의 기준을 고수했다. 1950년 초가 되서야 미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한국에 대한 항공력 원조 논의가 이루어졌다....

[학위논문]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과 대미외교의 전개(1948~1960년)

...중심으로 아시아정책을 펴면서 한국을 최대한 지원하고, 무력통일까지 후원하리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한미동맹의 수립은 중요한 문제였지만, 이승만은 나아가 한미동맹을 통해 자신과 한국의 위상을 증진하고자 했다. 반면 미국은 한국의 군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고, 미국의 대한정책은 한국의 안정화를 목표로 했다. 이승만과 미국의 입장 차이는 이승만 정부 시기 내내 한미갈등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수립이 이뤄졌지만, 양자의 입장 차이는 다양한 형태의 충돌로 이어졌다. 한국이 미국의 원조와 안보 공약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충돌은 한국의 국익에 해를 끼쳤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구상이 미국과 충돌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때로 한국의 관료와 이승만의 사설고문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