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권위주의 국가의 전장 효율성 이론과 실제 : 북한군을 중심으로

...전장 군기를 유지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부대의 임무 응집력(task cohesion)을 높일 수 있도록 전투에 임하는 부대원의 정신력과 사기를 유지하는 능력 등이다. 이상과 같이 탈마지 이론의 논리적 구조를 보완하면서 얻게 되는 효과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보완된 인과 메커니즘은 일국의 군대가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영역과 조응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보완된 인과 메커니즘은 전장 효율성을 고려하는 데 있어 전략적 요소와 작전·전술적 요소를 균형 있게 다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탈마지 이론의 적실성을 높이고 논의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 정권은 위협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내부의 위협에 더욱...

[학위논문] 통제경제 하에서 시장의 형성과 발달에 관한 연구 :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활용한 북한시장의 인과 메커니즘 분석

...규명했다. 본 연구는 분석방법으로 최근 역사적 제도주의와 국제정치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을 활용하여 북한시장의 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과정추적법은 단일사례연구의 하나로, 이론을 바탕으로 수립한 주가설, 대립가설을 검증하여 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방법이다. 과정추적법은 연구수행과정에서 분석대상의 역사적 배경, 순서, 사건, 행위자들의 행동, 중요문서 등을 통해 진단적 증거를 찾고 필요, 충분조건의 논리체계를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과정추적법의 이러한 과정은 중범위 수준(Meso Scale)의 소수사례를 통한 인과 메커니즘 규명을 가능하게 한다. 분석결과, 본 연구는 첫째,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대한 과정추적 분석을 통해 북한이라는 국가는 시장에 대해 착취적...

[학위논문]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살림집 건설을 통한 통치 정당성 확보에 관한 연구 : 비공식 베이시안(Informal Bayesian) 과정추적법을 통한 북한 살림집 건설정치의 인과메커니즘 분석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은 분단이후 수많은 건설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를 체제유지와 권력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핵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으로 인하여 2017년부터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경제제재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를 잠재우고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건설정치’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건설정치의 핵심은 그동안 경제위기의 원인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COVID-19 탓으로 돌리고, 주민들에게 살림집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지지를 확보하는 정책이다. 평양을 중심으로 건설되는 5만세대 살림집들과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건설되는 농촌문화주택들은 김정은 시대 건설정치의 상징이 되었다. 북한

[학술논문] 언어의 기념비: 해방기 ‘조소(朝蘇)친선’의 서사와 수사

...맥락에서 서술되었는데, ‘친선’은 정치적 힘의 메커니즘을 수평적·양방향적 관계 속에서 재해석하고, 이념의 제도를 ‘문화’의 이름으로 전파하게 될 ‘영향력의 기술(technique of influence)’이었다. 이 글은 해방기 조소친선 사상이 어떻게 서사화되었는지, 어떤 수사법을 통해 북한 인민들을 친선의 맥락에 정착시켰는지 주목한다. 감사의 느낌, 감사의 행동, 혁명적 이상향의 인식, 혁명적 이상향의 추구라는 총 네 단계로 구성된 조소친선 서사에서 은인을 향한 감사의 감정이 보은의 행동으로 열매 맺고, 소비에트 주권에 대한 친밀감이 조선의 주권 확립으로 실천되는 인과 과정은 ‘무의식’에서 ‘의식’으로의...

[학술논문]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으로 본 북한 시장 발전의 경로분석에 관한 연구

...추동하는가? 북한 시장의 발전 경로는 어디로 향해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Acemoglu와 Robinson의 ‘포용적 정치제도의 형성’을 개념화 한 모형을 활용, 역사적 제도주의의 경로의존성과 중대한 전환점의 개념을 북한 시장에 적용했다. 연구방법으로는 단일사례를 통해 인과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방법인 과정추적법(process tracing)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시장은 정부에 의한 시장 확산과 통제의 경로 생성기(2002년~2008년), 북한 시장 경로 분기의 중대한 전환점(2009년~2012년), 시장통제와 활용의 고착기(2013년 이후)로 그 시기를 구분할 수 있었다. 세 시기는 다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