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독립전문가그룹 보고서: 의미와 향후 과제
... 보고서가 2017년 3월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제34차 회기에 제출되었다. 동 보고서는 총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Ⅰ. 서문, Ⅱ. 위임권한 및 방법론, Ⅲ.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관련 기존 권고, Ⅳ. 책임규명 개념, Ⅴ.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방안, Ⅵ. 결론 및 권고). 이하에서는 Ⅳ, Ⅴ, Ⅵ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검토하고, 전반적인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