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세계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의 유엔전략계획 회의 2022

...좋음 – 9%; Duty sheets – 매우 좋음 81.8%, 좋음 9%. 더하여 오리엔테이션이 3주에 걸쳐서 진행되었다는 점, 참가자가 제출한 준비과제 (Position and Policy Paper 와 Update to Strategic Priority) 에 섬세한 피드백이 제공되었다는 점은 참가자가 의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회에서 요구되는 지식적 언어적 능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실용도 조사에 기준하여 오리엔테이션 – 매우 좋음 45.5%, 좋음 36.3%; 의장들의 피드백 – 매우 좋음 81.8%; 기획위원의 반응도/ 민감도 – 매우 좋음 100%의 반응이 나왔다. 또 다른 대사의 설문조사 내 댓글에 의하면...

[교육지원] [2023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북한판 안네의 일기

... 정책을 내세워도 공감하는 정도가 기대보다 못 미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음. 3) 통일을 이끌 미래 주역인 젊은 층은 북한에 대한 관심도 적고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성향을 보이고 있어 통일 추진력이 예전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통일 준비를 위한 주요 의제로 삼더라도 젊은 층의 호응과 지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젊은 층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북한 실상이 보여지기 전에는 이런 양상을 깨트리기 어려움. 특히 학교 교육 현장에서 북한 실상을 소개하는 영상 자료와 서적들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정책과 유리된 북한 교육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 4) “북한을 알아야 통일도 보인다...

[통일과미래] 왜 대북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인권문제는 없는가

지난 30여 년간 한미 정부는 핵무기, 미사일 등 정치군사안보 문제 때문에 북한 내에서심각하게 벌어지는반 인권 범죄는대북협상에서항상차순위 의제였고, 협상의 결과도 기대 이하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인권위원회(HRNK) 그레그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4일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연구원이 주관한 Next Beyond 2022 통일·북한 분야 차세대 대학원생 온라인 워크샵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워크샵은통일·북한 분야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인재들이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창간호

...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전 국가안보실장)을 연사로 초청해 2023 통일과나눔 스페셜 렉쳐를 열었습니다. 본 강연은 △통일의 당위성과 주변국 이해 △북한 비핵화 전략 △시장경제와 인권 증진 △급변사태 대비 △통일을 향한 철저한 준비 등의 의제를 통해 통일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외교안보] 안보리, 열달만에 北인권회의…의장국 한국, 관련회의 처음 주재(종합2보)

북한 인권 상황을 의제로 열린 12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한미일을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은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주민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법/인권]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정보접근권 개선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세 및 북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밀하고 탄력적인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북한주민을 위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적 담론 형성 및 기본적 자유 증진, 북한 변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 인권법으로서 정보접근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 그리고 북한의 실태를 고려 할 때 정보접근권은 북한 인권 의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지난 10년 간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침해 책임규명 논의와 활동을 분석‧평가 한...

[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2: 북한의 형사법제에 관한 연구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유엔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서, 2014년에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총회의 결의,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최초로 공식 의제로 채택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 -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해소는 대북제재 해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의 입법이 개선되는 장면이...

[경제/과학] 북한은 왜 경제개혁에 실패하는가?

...그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련의 정책추진 양상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정권에 걸친 북한의 경제개혁사(經濟改革史)를 정리했다. 먼저 개략적으로 김일성 시기에 경제개혁 의제가 대두된 배경을 분석하여 북한 정권 초기부터 고착된 개혁 조치 선택의 제약조건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이어 김정일 집권 시기의 경제개혁 모색·착수·확대·정체·후퇴 과정(2000~2010)과 김정은 시기 경제개혁 의제 부활·시범 조치·완성·정체·후퇴 과정(2012~2023)을 분석했다. 정책은 한 번의 공식결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국의 공식결정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없어도 인권을 구사할 수 있는" 인물로 자신을 소개하는 로버트 R 킹 북한 인권특사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마주한 “충격적(appalling)”인 북한 인권의 실태를 드러내며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의식 고양을 촉구한다. 북한 인권 문제는 북측 입장에서는 식량, 안보 및 기타 정치적 사안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북한 인권특사로서 북한 고위 관료들과 인권에 대해 논의하며 마주하는 도전 과제는 만만치 않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결정적인 외교적 역할을 한 주체인 미국을 대표하는 킹 특사는 이와 더불어 북한 인권 개선과 정치적 자유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유엔, 유럽연합, 기타 국가 간은 물론 북한 인권을 다루는...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인권 의제 부상에 대비해야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인권 의제의 국제적 부상이 예견되고 있다. 격화되는 미중 대결 국면에서 위구르족 강제수용캠프, 홍콩보안법 이후 시민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대중 압박이 강화될 것이며,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대북 압박도 한층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의제의 부상 자체는 규범적으로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중관계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우리 나름의 현명한 대응 원칙과 전략이 요구된다. 인권이라는 보편가치를 존중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은 회피할 수 없는 규범적 책무다. 그러나 우리는 인권 이슈가 미중, 북미 사이의 정치적 갈등 사안이 되고 있는 현실 정치적 맥락...

[학술논문] 미디어 텍스트를 통해 본 남북 단일 대표팀: 정치와 스포츠의 회전 무대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서 이슈화되었던 ‘남북단일팀’이라는 하나의 스포츠 관련 아이디어가 국내 정치의 구도적 조건과 국면 및 담론의 지형 속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제와 사안, 이슈로 부상하여 쟁점화 되는 양상을 역사적 맥락으로 구성하여 비판적으로 해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스포츠와 정치 역학의 관계 내지 담론화에 관한 시각을 정리하였다. [결과] 첫째, 스포츠는 정치사회화 기능을 하고 정치권력은 장차 여론형성을 위하여 스포츠를 활용한다. 정치·문화적 맥락에 의하여 스포츠는 일종의 정치사회화 매개체로써 사용된다. 둘째, 스포츠 교류는 일종의 국제정치로서 기능한다. 정치권력은 특정 상황이 생기고 그 필요가 변화함에 따라서...

[학술논문] 북한개발협력의 핵심 논점과 정책적 함의: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중심으로

...북한은 평화와 인권, 그리고 개발의 선순환에 기초한 유엔개발 의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은 북한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을 위해서 유엔과 합의한 대표적인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문건이다. 따라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을 아우르는 핵심은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인간 개발”에 있다. 이렇게 채택된 유엔전략계획 2017-2021의 목표는 인권과 개발, 그리고 평화를 연결한 것으로 취약한 북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북한 당국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동 전략계획은 사업기획의 주요 원칙에서 북한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적용하고, 인권중심 접근법을...

[현안분석]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활동 분석과 추진과제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미디어 및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국제정세 및 북한상황의 변화에 따라 세밀하고 탄력적인 정책대응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북한주민을 위해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은 전반적인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적 담론 형성 및 기본적 자유 증진, 북한 변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으로서 정보접근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 그리고 북한의 실태를 고려할 때 정보접근권은 북한 인권 의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지난 10년 간 국제사회에서의 북한 인권 침해 책임규명 논의와 활동을 분석‧평가 한 후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북한 인권 침해 책임규명을...

[현안분석] 기후변화와 한반도 평화

...발생시킨 이 비극적인 사건은 종교와 인종 문제가 기후악화와 중첩되며 발생한 무력 분쟁이다. 기후위기가 초래한 수많은 비극들은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직접적이고 근본적이며 광범위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담론을 진화시켜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는 환경·생태적 범주에게 나아가 인권과 평화로 확장된다. 기후변화가 평화를 얘기하는 방식은 전통적 범주의 인권과 안보 개념을 넘어서는 신사고적 전환에 가깝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인류 평화에 악영향을 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공로로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기후변화가 평화의 범주에 포괄되는 의제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