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共謀)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

...변천하였다. 그 결과, 영미법의 공모 죄 처벌 논의로부터 공모 행위유형의 기여범이라는 법규정이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채택되었다. 이 법규정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제25조 제3항 (d)호는 영미법계 공모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범 규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정범 처벌 원칙 아래 정범과 공범이 분리되어 있다. 우리형법의 확장적 공범론 체계는 독일과 차이가 있다. 독일 ‘호네커 사건’ 판결에서 배후 공모자는 간접정범으로 판시되었지만, 우리형법에서 공모공범 해석은 확장적 공범론체계에 상응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공모공범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과 관련하여 필자는 형사주권 실현 방안을 살펴보았다. 남북한 간에 발생된 반 인도적 범죄 처벌 범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4

...2월에는 적지물처리법을 제정하면서 사형 조문을 추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2023년 12월 형법을 개정하면서 반국가 선전선동죄, 무기탄약비법제작 죄, 무기탄약비법사용 죄, 폭발물비법제조보관 죄, 폭발물비법사용양도 죄 등 5개 죄목에 대해 사형을 추가하였다. 이는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에 반한다. 한편,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및 통일 포기 선언에 반하는 언동에 대한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북한에서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과는 다르게 사건 처리과정에서 고문 및 비 인도적 처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는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구류장 등 구금시설에서 강제 및 과도한 노동, 폭행 및 가혹행위가...

[현안분석] COI 보고서 이후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 성과와 과제

COI 보고서 발표 1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압력에도 북한은 여전히 사회 전 영역에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 COI 설립의 목적은 북한의 지도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가 국제법에 근거한 ‘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책임규명을 촉구하기 위한 데 있다. 그러나,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 이슈와 관련된 가장 권위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 왔음에도 현실적으로 COI의 권고사항들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국가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유엔 회의 내 공식 의제이자, 유엔 총회의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다는 점에서...

[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 제4장에서는 ICC 관할범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 유엔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인도에 반한죄의 해석 및 적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동안 인도에 반한 죄의 구성요건 중 특히 주관적 구성요건과 상황적 구성요건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COI도 이 부분들에서 로마규정과 국제관습법 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COI는 어느 규범하에서든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는 사안을 다루고 있다고 전제함으로써, 이 같은 차이가 지니는 의미를 최소화하려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의 인도에 반한 죄 혐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이 같은 요건상의 차이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이 점에서 통일한국이 인도에 반한 죄로 인한 북한주민의 피해를 보전해주어야 한다면 이는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배상이 아니라 보상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데 그 형태는 포괄입법의 형태와 개별입법의 형태 모두 가능하다. 보상과 함께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이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추모시설 건립 및 위령사업, 인권침해 보존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별법을 운영할 위원회는 포괄입법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하거나 대통령 직속 기구로 운영하고, 개별입법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보상의 수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인도에 반한 죄의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