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일가를 보위하는 일이 조선인민군의 임무에 포함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4대 세습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노동신문 사설과 조선중앙통신에 백두혈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4대 세습을 가시화하려는 맥락이 있다. 결국 4대 세습을 위해 경제 정책 대전환, 단한령 등이 필요했고, 이러한 정책들의 부작용으로 인해 북한 내의 인도주의 위기가 생긴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대북방송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공영방송과 달리 영세한 민간 대북방송의 재정 및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무한책 임론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외교를 지향하는 북한이 글로벌 공간에서 2국가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정치적 제스처였으며, 정상회담의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성과 중 하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인도적 노력이 지도부의 정치적 의제 추진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유용하다고 인식한다. 인도주의적 관심은 둘째 문제다. 북한은 미군 유해 수습을 “일종의 미끼”로 사용했다. ● 제9장 돌아온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은 2004년에 처음 만들어져 2008년, 2012년, 2017년 재승인 법안이 채택되었다.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의회가 광범위한 합의를 모아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게다가 재승인 법안은 상원, 하원에서 논의될 때마다 이념과 진영을 뛰어넘어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갈수록 양극화돼 가는...

[학술논문] 북한인권문제와 보수이념

...기초로 하여 본 논문은 우선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을 밝히고 있다. 첫째,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구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인권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통일의 기반구축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인권문제의 기본성격을 기초하여 보수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분명히 표명하고 있다. 첫째, 보수는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유린행위는 인류의 보편적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둘째, 보수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국제문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문제는 주권의 차원을 넘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과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위논문]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조건 및 이행 연구 : 국제사례와 북한 급변사태 적용

...반한 죄는 가중되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 또는 보호책임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본고는 과연 북한에 있어서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중 어떤 개념의 적용이 더 적절한 것인가? 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적 개입의 이론적 쟁점과 보호책임의 이론적 쟁점을 살펴보았다.인도적 개입은 보호책임 개념보다 먼저 나온 개념으로 한 국가의 국민이 인도에 반한 범죄를 당하고 있다면 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보호책임은 르완다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해 제기되고 UN 회원국의 동의를 얻었으며 지속적인 보고활동으로 구체화 및 제도화되고 있는 개념이다. 보호책임과 인도적 개입은 이론적 측면과 사례적 측면으로 비교해 보면 두 개념을...

[학술논문] 종교자유와 인도주의적 개입: 북한과 한국의 인권문제 연구

... 각 사회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추구하며 결정한 문화적 자결권을 침해 할 수 있음을 필자는 지적한다. 각 사회의 종교는 그 사회와 함께 만들어온 종교적 규범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위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진 문화적이며 도덕적인 규범들은 국제적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 결론은 종교의 자유는 하나의 근대적 이념으로서 국제주의적 관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국제적 관여를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인권의 강화를 위해 종교의 자유는 극대화 되어야 하고, 그 위에 세워진 각 나라의 종교와 도덕적 규범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인도주의적 관여는 선별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안분석]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KBS 한민족방송의 대북방송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공영방송과 달리 영세한 민간 대북방송의 재정 및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무한책임론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외교를 지향하는 북한이 글로벌 공간에서 2국가론 확산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 대미, 대일외교를 강화하고...

[학술논문]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활성화방안 -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

...UN)의 회원국이고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아 UN기구를 통한 다양한 인도주의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을 통한 법제지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아 이를 검토해보았다. UNDP는 1) 정치적 개입, 2) 기관설립, 3) 지역안전, 4) 인권, 5) 사법접근, 6) 이행기정의, 7) 젠더정의 등 7가지 분야에서 법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의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개입, 인권, 이행기정의 등의 법제지원사업보다는 기존에 UN기구를 통해 이미 진행된 바 있는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안전’과 관련된 법제정비지원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