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허용하는 이유는 계획경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초기에 아직 생산력 발전이 높지 못하여 일부 부식물들과 일용품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농민시장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경제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367쪽. 북한의 1대 지도자 김일성 주석은 농민시장은 사회주의가 완성되기 전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 및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협동적 소유가 전 인민적 수요로 전환할 수 있을 때만 농민시장과...

[통일/남북관계] 김정은 시대 북한 문학사

...‘주체문학사’ 서술을 해체하고, 인민대중의 현실주의문학을 중심으로 귀납적인 실사구시 문학사를 구상하였다. 실사구시 문학사란 북한 문예지와 책에 실린 작품을 실시간으로 읽고 정리하되, 이념과 매체, 미학과 전형 등의 의미망으로 엮어서 평가, 서술 한다는 뜻이다. 지은이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조선문학』, 『문학신문』, 『청년문학』 등의 문예지와 『로동신문』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 밖으로는 핵을 통한 ‘사회주의 강(소)국’을 외치고 안으로는 ‘사회주의 문명국’을 자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정은 시대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혁명과 선군에 복무하는 문학을 강조했던 선대와 달리 ‘ 인민 생활 향상’으로 불리는...

[사회/문화] 북한 민중사

...혁명의 완성이라는 대의에 봉사한다는 의식도 가졌을 것이다. 북한 정부도 사회주의 체제의 완성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며 다양한 정책을 실행해 왔다. 그런데 실제 북한 민중들의 삶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물론 해방 직후에 비하면 많이 향상했다. 하지만 70년의 인민 생활 개선 역사치고는 향상의 정도가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농민, 노동자, 어민, 여성, 군인을 막론하고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실증 자료를 활용한 생생한 연구 저자는 북한 민중의 삶을 살피기 위해 많은 자료를 활용했다. 북한 체제 형성기인 1940년대와 1950년대 민중 생활의 실제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미국 문서기록보관청(National Archives...

[학술논문] 최근 『조선문학』(2017년 1~6호)을 통해 본 김정은 시대 북한 시의 고찰 -‘만리마 시대’의 사회주의 강국 건설 지향-

... 삼위일체적 결속이 강조되는 사회인 것이다. 2017년 현재 북한문학은 ‘강성대국 건설’과 함께 ‘ 인민 생활 향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등장하면서 ‘김정일 애국주의’와 ‘김정은의 인민 사랑’이 문학적 주제로 강조된다. 특히 2016년 5월에 열린 7차 당 대회를 전후하면서부터는 더욱더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선전하는 당문학적 전통이 노골적으로 강제되고 있다. 2018년 2월 현재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비롯하여 남북 체육교류가 활성화되면서 해빙 분위기가 전개되는 남북관계를 검토해 볼 때 북한 체제의 현재적 양상을 주목하는 것은 남북 관계의 지속적 복원력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학술논문] 북한 병진노선의 경제건설 총력집중노선으로 전환

...내세운 국가핵심전략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이었다. 핵무력을 증대하여 전쟁억지력과 방위력을 갖추고 국가안보를 확보하여 경제건설에 진력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병진노선을 ‘정의의 핵보검’이라 하며, 항구적인 국가전략노선이라 하였다. 2016년과 2017년 동안에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하는 등 인민 생활 향상에 힘을 쏟기도 하였지만, 수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면서 ‘국가핵무력건설’을 완성하였다. 2018년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하여 자신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만큼 ‘강한 전쟁억제력’을 갖추어 미국도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도, 대남문제에 대해서는 남북관계개선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북한이...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략적 선택: 21세기 부국강병의 길

김정은의 시대적 과제는 인민 생활 향상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건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따라서 초기 김정은은 선군정치를 계승하면서;핵과 미사일 능력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김정은의 북한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당과 국가체제의 정상화;군의 정상화;그리고 경제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보여주었던 군 인사의 숙청 등은 군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었고;2016년의 제7차 당대회는 당-국가 체제로의 북한을 정상화에 기초하여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강성국가 건설;특히;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강국 건설에 있었다. 남북-북미관계의 개선에 따라 병진노선이 경제건설총력집중 노선으로 변화하였고;경제 건설을 위한 국가적...

[현안분석] NIFoS 국제산림정책토픽 제101호 :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 및 바이든 정부 시대의 협력 방향

...5개년 계획에 대하여 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에 집중, 인민경제전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을 발표함. 부문별로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 부문에 걸쳐 산림부문에서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임업부문에서 요구된 통나무 생산, 이는 건설·건재부문에서의 대규모 살림집 건설 등의 수요를충족해야 할 것이며, 산림생태 환경실태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변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적인 자연재해 방지할 수 있도록 함. 금강산 지구의 단계별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을 확대할 것을 강조함 7차와 8차 당대회의 주요내용을 비교했을 때 경제재건, 인민 생활 및 안전에 기여하는 산림부문의 역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위 3가지...

[학술논문] 북한 임농복합경영의 사회경제적 함의와 남북 산림협력 방향

...도출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남북 산림협력에 있어 환경·기술적 측면만 아니라 경제협력 측면의 방향을 제안한다. 2004년부터 시작된 임농복합경영의 계획권과 판매권은 2002년 7.1조치의 핵심적 내용과 맞닿아있으며 불법적인 산지 개간을 막고 산림을 조성하는 한편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로 작용했다. 북한은 ‘경제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산림복구’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황금산 전략’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임농복합경영은 농작물 경작 등과 조림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기에 황금산 전략을 집약적이며 가시적으로 담아낸다. 다양한 유형화;기술 지원과 교육;각종 조건 모델 연구 등을 통해 황금산 전략으로서 임농복합경영이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