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집권 이후 개정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
...조치의 성과와 한계, 파급효과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과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계획지표 수의 대폭적인 감소, 국민경제 운영에서의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 기업의 자율성,
인센티브, 자기책임의 대폭적인 확대 등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특성도 보유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령성 계획화의 축소 및 폐지는 중앙정부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경제가 와해된 현실을 사후적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차원이다. 법령을 통해 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은 개혁의 수준, 심도, 범위 면에서 2002년의 7·1조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