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체제전환국 전력 산업 개발연구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사례와 북한에 대한 함의 -
...결국, 발전 및 송배전의 투자가 지연되어, 전력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못하였다. 체제전환국은 이러한 국제협력과 더불어, 내부개혁을 통해 전력개발의 효율성 증가를 도모한다. 기존 독점 국영 전력기관들을 구조조정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전력거래시장을 구축하였다. 이들 국가는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수요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법·제도를 정비하고, 독립발전사업자(IPP)의 BOT 계약 등을 진행하였다. 베트남은 지속적인 내부개혁을 통해 전력규제기관을 설치하고 수직, 수평적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으며, 전력거래를 단일구매자, 소매도매시장으로 순차적으로 개혁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재정에 기반한 민간협력 프로젝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