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③ 일본의 안보전략 전환과 한국의 대일 외교: 강제동원 외교에서 전략 외교로
... 개정에 대한 한국 언론의 반응은
일본의 ‘반격능력’ 혹은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 개입할 길을 열었다거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 혹은 독도 기술을 시비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정작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일본이 중국을
안보경쟁자로 적시하면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기존의 GDP 1%에서 2%로 증액하겠다는 점, 전력 증강은 한편으로 반격능력의 향상에,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 전자파 능력 등 이른바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에 투자하겠다는 점이다.
일본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미국과 통합억제 체제를 구축한다면, 필연적으로 동북아 주요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