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관계, 북일관계 분석 및 논의 - 신청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평화공감대 형성 및 확산 정책이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편적 측면에서 ‘평화’는 소중하지만, 한반도 및 남북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한일관계가 형성된 가운데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일본 요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사회 내에서...

[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결과물

...함.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 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라는 주제로 현재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 우리의 방향성에...

[교육지원] [2021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동북아 전략환경변화에 따른 한반도 평화와 통일담론의 새로운 탐색

... 구축이 쉽지 않았음. · 특히 중국은 사회주의 특성상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재중동포 학자들이 중국당국의 통제에 상당히 민감히 반응하였음. - 미중 전략경쟁과 한반도, 한반도 평화, 통일담론의 재구축 등 3가지 포럼 주제에 대해 한 국사회에 화두를 던졌다고 평가함. · 특히 언론 보도(조선일보 등)를 통해 3가지 주제에 대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입장 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한국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발신함. ◎ 운영/행정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3차례 전문가 포럼을 Zoom 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당초 계획대로 개최함. ·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경직된 태도로...

[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외국인들을 위한 통일포럼 및 통일 북클럽

...-2018. 11. 17/ 국민방송 온에어 -총 32명 참석 -주제: My crunches and me: Ji Sungho`s incredible escape from North Korea 제4회 글로벌포럼 리소라(모두 모이자 사무국장) * 일본거주 탈북자 -2019. 1.19.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총 43명참석 -주제: Despised in North Korea 제1회 북클럽 장진성(Dear Leader 저자)

[학술회의] 2020 공감한반도연구회 사업 결과물

... - 2021. 2. 23. 웨비나는 니시노 준야 일본 게이오대 교수 발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일 관계”라는 주제로 의견을 나누고 논의를 함. - 2021. 3. 25. 웨비나는 김성현(앤드류 김) 前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의 발제 로 “바이든 정권의 새로운 목표 설정의 Dilemma”라는 주제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 과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하여 논의함. - 2021. 5. 14. 집중토론회는 대면과 줌을 통한 비대면을 병행하여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라는 주제로 현재 한반도의 전략환경을 평가하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이후 우리의 방향성에...

[북한] 北 "미일 군수협력, 지역 불안정 요소…강력 억제력 비축할 것"(종합)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북한이 최근 미국과 일본의 공동편제무기 군수협력에 대해 지역에 새 전략 불안정 요소라고 비난하면서 강력한 억제력을 비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외교안보] 한반도 ‘봄 vs 전쟁’…돌아온 트럼프를 보는 두 시선

대만해협 일대 훈련을 가장한 중국군이 대만 주변 섬을 포격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한 이후, 더 이상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대만의 주요 항만이 봉쇄된다.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주력 병력을 대만으로 우선 보낸다.

[외교안보] “북한, 러와 ‘드론’ 공동 개발…올해부터 양산 전망” NHK 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파병한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협력을 받아 무인기(드론)를 공동 개발해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일본 NHK가 9일 보도했다. NHK는 러시아와 북한 관계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유사시 군사적인 상호지원 등을 명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양측이 드론 공동개발에 나섰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美전문가 "트럼프 정부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강화 진전할 것"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인 케네스 와인스타인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와 접근하는 북한의 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MD) 강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DC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부장인 와인스타인은 4일 도쿄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안보 전략 축으로 억지력 회복과 힘에 의한 평화를 들고 이란, 러시아, 중국에 대해 군사, 경제 양면의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외교안보] 美전문가 "트럼프 정부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 강화 진전할 것"

미국 내 동아시아 전문가인 케네스 와인스타인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는 러시아와 접근하는 북한의 핵 문제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MD) 강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DC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일본부장인 와인스타인은 4일 도쿄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안보 전략 축으로 억지력 회복과 힘에 의한 평화를 들고 이란, 러시아, 중국에 대해 군사, 경제 양면의 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정치/군사] 주변4망의 사이버 국제관계

...‘주변4강(强)’이 부국강병을 추구하며 ‘세력균형(balance of powers)’의 지정학적 시소게임을 벌이는 기존 국제정치학의 비유로만 담아낼 수는 없다. 일국 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과 방어의 밀고 당기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의 지정학은 이러한 ‘단순지정학’이 아니라 영토 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변수들이 복잡하게 연루된 ‘복합지정학’의 성격을 지닌다. 또한 사이버 안보는 일국 차원의 역량과 전략 이외에도 이들 국가가 형성하는 양자-삼자-소다자-다자 등 국제관계의 다층적 네트워크, 즉 ‘세력망(network of powers)’ 속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가 되었다.

[경제/과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재고찰 및 주변국의 인식분석

...‘동족 지우기’와 새로운 국가정체성 확립, 김정은의 리더십 공고화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그 후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 전술적 변화라고 평가하는 해석과 전략적 변화라는 해석에 대해 정리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국가론’은 수용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수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고 판단된다. 제5장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강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김영삼 정부에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각국 정상의 공식 발언에 대 해 정리한 후 각국의 입장에 대해 평가했다. ...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 ‘반접근(A2),’ ‘반개입(AI)’에 맞춰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 실전화에 집착하는 것은 반위협, 반접근을 위한 무기체계로서 전략적 운용의 폭이 넓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의 ‘ 전략무력’의 경우 기술적 완성도에서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증보복용으로서 최후적 사용과 원거리의 미국 본토를 대상한다는 점에서 운용이 제한적이다. 반면 변칙성이 강한 근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등은 한반도 전구와 일본 열도를 대상으로 한 반위협, 반접근의 운용에 유용하다.

[경제/과학] 사회적 경제, 남북을 잇다

...사회적경제대학원장)는 기존 사회주의 경제체제 전환국인 소련－러시아, 동독, 벨라루시, 쿠바의 협동조합 경험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고, 북한에 사회연대경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설명했다. 더 나아가 북한에 사회연대경제 모델, 특히 협동조합을 중요한 수단으로 도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이찬우 교수( 일본 테이쿄대학교)는 1940년대 중반 이후 오늘날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이 어떻게 형성 및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직접 북한 내부의 사회적 경제 역량과 접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리가 접하기 어려운 과거 북한 노동신문 등을 일일이 들추어보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다 보니, 협동조합에 관여한 개별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 협동조합을...

[정치/군사] ICBM 그리고 한반도

...30년 넘게 로켓과 우주발사체를 연구해 온 저자 정규수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를 둘러싼 팽팽한 긴장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대응 전략을 탄도탄이라는 특수한 창을 통해 바라보았다. 저자는 한반도 정세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북한과 중국, 미국 및 러시아의 탄도탄 보유 현황과 그 개발의 역사를 소개하고, 언제든 중장거리 탄도탄 개발이 가능한 잠정 탄도탄 보유국 일본의 고체로켓 역사와 기술 수준을 살펴본다. 더불어 북한의 은하 2호 발사를 전후해 그들의 로켓설계와 성능을 가늠키 위해 역설계 해보는 등 탄도탄이라는 초정밀 재래식 무기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속내와 변화무쌍한 전략들을 속속들이 분석하였다. 저자는 한반도와 그 주변 상황을 한반도와 주변에 배치되어 있는 탄도탄의 현황과 국방과학기술의...

[현안분석] [한일중 정상회의 이슈브리핑] ① 한일중 협력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전략

...대미외교와 주변국 외교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하위 전략으로 설정되어 있다. 우선 중국의 주변 외교의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이 한일중 협력을 추진하는 데 중요하게 상정하고 있는 과제는 첫째 국가 통일, 영토 주권 및 해양 권익을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체제 안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접 지역인 동아시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쟁. 혼란, 급격한 현상 변경 등 안보 불안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인접 지역의 안정 확보와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기본적으로 미국, 한국, 북한, 일본과의 전략적 소통과 정책 협조를 유지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등 인접 국가들에서 반중 기조가 조성되고 이로 인해 미국이...

[학술논문] 한국 북방물류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신북방물류의 중심이 되는 동북아시아의 중국⋅러시아⋅북한의 접경지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 북방지역은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요인으로 각국이 선점을 위한 각축장이 되면서, 글로벌 관점에서 중요지역으로 인식되고 있 다. 특히 더욱 심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해 항로의 이용가능성이 증가되어 극동러시아 항만의 중요성과 극동시 베리아 자원의 개발가능성으로 동북아 북방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물류망은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연결되는 TSR이라고 할 수 있다. 북극해 항로의 이용가능성으로 다양한 복합물류네트워크가 구축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9월의 러시아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여...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⑧ 2024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호주, 일본과 함께 안보적 함의가 있는 남태평양 해저케이블 구축 사업 개시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인태 공간에서 지난 3년 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되거나 규모가 축소되었던 미국 안보네트워크 상 군사훈련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2023년에는 양자 훈련의 다자화, 규모의 대규모화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인태 지역 미국 주도 동맹과 유럽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연계 시도도 지속되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나토와 ‘아시아·태평양(이하 아태) 파트너국(AP4, Asia-Pacific Partners: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나토 주요 회원국인 영국은 2023년 1월에 일본과...

[학술논문] 한미동맹의 진화와 발전방향

...한미동맹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 살펴보고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양한 환경 요인 중에서 북한에 대한 동맹의 위협인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일본, 중국 요인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후 한국의 전략적 고민과 지속 가능한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은 동맹내부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문제위주로 분석하고 주변 국가들의 국가정책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동시에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미동맹은 양국의 국익확충과 관련 국가들의 동북아시아의 패권 장악을 위해 갈등과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한미동맹의 진화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사고와 접근은 물론 한국의 국익보호를 위해 주변국가와도 동반자적인 관계 설정이 요구되었다.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⑦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실천하는 2024년 한일관계: 과제와 전망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외교, 국방, 상무(산업), 재무, 국가안보실 장관급 회의를 3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며, 3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접근을 조정하는 차관보급 대화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협력 의제 역시 기왕의 북핵-미사일 대응을 넘어서 역내 안보, 경제 번영과 복원력, 규칙기반 국제질서, 민주주의와 인권 등 여러 분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2024년도 한일 양국의 만남은 상당 부분 미국을 낀 한미일 3자틀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정책 현안 역시 역사 문제와 같은 한일 양자 간 고유의 문제가 아닌 지역적, 지구적 수준의 쟁점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미 지난 1월 6일 한국과 일본은 워싱턴에서 개최된 차관보급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에서 지역 수준의 쟁점을 논의하였다. 2023년이 캠프...